포르투갈 산업계, EU 환경 라이선스 취득 저조

- 대상기업 55% 라이선스 취득, 신청조차 하지 않아 -

- 10월말까지 라이선스 미취득기업 공장폐쇄 될듯 -

보고일자 : 2007.4.23.

이성수 리스본무역관

sslee@kotra.or.kr

□ 포르투갈 산업계, 환경 라이선스 취득 비상

 ㅇ EU 집행위원회의 역내국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는 환경 라이선스(Environmental Liscence) 취득 의무기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포르투갈 국내에 환경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717개사 중 45% 정도만이 환경 라이선스를 취득했거나 취득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EU 집행위, 역내국기업의 환경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ㅇ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00년 EU 역내국의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의 감소를 목적으로 오는 2007년 10월말까지 역내국 산업체에 환경 라이선스의 취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한바 있음.

 ㅇ 그러나 환경 라이선스 취득 의무기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4월말 현재까지 포르투갈 산업체의 절반 이상이 이 환경 라이선스 취득신청조차 하지 않아 향후 이 환경 라이선스 제도가 포르투갈 산업의 커다란 위협요소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포르투갈 기업의 환경 라이선스 취득현황

 ㅇ 포르투갈 환경협회(IA : Instituto do Ambiente)는 현재 포르투갈에서 조업하고 있는 산업체중 EU가 발급하는 환경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대상기업 700여 개사중 현재까지 환경 라이선스를 취득했거나 취득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대상기업의 45% 내외에 불과하다고 밝혔음.

 ㅇ EU의 환경규정에 따르면, 오는 2007년 10월 30일까지 환경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하는 기업은 기업폐쇄 등의 조치가 따를 예정임.

 ㅇ 포르투갈 환경 라이선스를 담당하고 있는 포르투갈 환경협회의 곤잘브스 엔리끄스  회장에 따르면 이 환경 라이선스 취득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미 환경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의 반발이 예상되고 때문에 이 환경 라이선스 취득 의무기간의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음.

 ㅇ 포르투갈 환경협회는 오는 6월 2일 까지 국내기업의 환경 라이선스 취득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지난 3월말 현재까지 포르투갈의 환경 라이선스 취득 의무기업 717개사중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 146개사, 라이선스 취득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178개사로 전체 대상기업의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현재 환경 라이선스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포르투갈 기업은 대부분 소규모 기업으로 이들은 환경 라이선스 취득서류 및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환경 라이선스의 취득신청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익명을 요구한 포르투갈 전문 컨설턴트에 따르면 EU가 요구하는 라이선스 취득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포르투갈 기업으로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ㅇ 아울러 EU 역내기업이 환경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70장에 달하는 서류를 기장해야 하며, 산업분야에 따라서는 관련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설턴트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환경 라이선스 취득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함.

 ㅇ 이에 대해 포르투갈 환경협회는 이 환경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한 내용은 포르투갈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에서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에서도 이 절차의 간소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ㅇ 아울러 다수의 포르투갈 기업들이 취득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믿고 있으나 이 라이선스 취득은 지난 2001년 이미 공고가 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 취득기간 연장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음.

□  향후전망

 ㅇ EU의 환경 라이선스 취득이 의무화되는 오는 2007년 10월 30일까지 환경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하는 EU 역내기업들에 대해서는 EU 차원에서 공장 폐쇄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아울러 다수의 EU 역내국 기업들은 중소규모의 기업으로 환경 라이선스 취득 의무기한까지 이 환경 라이선스의 완전한 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체 기업의 90% 내외가 종업원 10인 이만의 소규모 기업인 포르투갈 기업의 경우 라이선스 취득 의무기간인 2007년 10월 30일까지 환경 라이선스의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포르투갈의 산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음.

자료원 : Diario Econimico (현지 일간지), 포르투갈 환경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