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아, 지하경제 규모 갈수록 태산

-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 뇌물수수·밀수·조세포탈 만연 -

보고일자 : 2007.4.16.

강상엽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

david@kotra.or.kr

□ 시베리아, 지하경제 규만

 Ο 일반적으로 러시아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하다고 알려졌으나, 전문가들은 지하경제의 규모가 작게는 GDP(약 8000억 달러 추정)의 20%부터 많게는 80%까지 추산하고 있음.

  - 러시아 내무부에 따르면 2005.1~7월 중 약 33만7000건의 금융관련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 기간에 시베리아 지역에는 전체 범죄의 13.5%인 4만5000건이 발생

  - 이 기간에 발생한 일반사고(240만건)에 비하면 금융범죄 사고비중은 작은 편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

 Ο 2003년도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금융 범죄는 약 1억50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3배 증가한 4억5000만 달러로 매년 급속한 속도로 증가함.

  - 그러나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경제범죄는 드러난 경제범죄의 7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Ο 경제범죄가 성행하는 이유로는 법원의 처벌이 관대하거나 판결까지 기일이 오래 소요되며, 금융사고를 발생시키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임.

□ 세관, 밀수제품 꾸준히 증가

 Ο 시베리아는 약 1만2000Km가 국경에 접해 있어 밀수가 성행하고 있음.

  - 적발된 밀수금액은 2002년도 470만 달러, 2003년도 370만 달러, 2004년도 770만 달러를 기록함.

 Ο 세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밀수제품은 자동차에서 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적발되는 밀수품은 전체 밀수의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밀수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산 소비재로 나타났으며, 2005년 1~8월 중 적발된 밀수품만 금액으로 약 140만 달러를 기록함.

 Ο CIS국가들과 국경선이 워낙 길어 국경 경비가 철저하지 않으며, 국경 인근주민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1인당 1만 달러까지 개인 소지품에 한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밀수에 동참하고 있음.

  - 세관에서는 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매우 높은 수입관세를 지적하고 있으며, 2004년도 연방정부 재정의 40%를 세관수입이 차지했을 정도로 세관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하경제 부추기는 조세제도

 Ο 무역업이나 일반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즈니스맨들은 이구동성으로 러시아에서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 불가능하며, 세금이 기업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 세금 당국은 매년 100% 조세징수를 수행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시베리아를 비롯한 러시아 모든 기업들이 최소 3개, 많게는 10개 이상의 페이퍼 회사를 만들어, 조세 납부 회피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졌음.

 Ο 러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의 하나로는 관료들이 개입된 부정부패, 뇌물수수 등을 들 수 있음.

  - 'Indem'사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연간 약 30억 달러 이상이 뇌물 및 부정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Ο 기업 및 종업원은, 개인 소득세 및 기타 고용주세를 줄이고자 실제 급여를 낮게 신고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 돼 있음.

 - 상기표에서 보듯이 정상급여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유는 기업 차원에서는 고용주세 절감이 주목적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언제 받을지 모르는 연금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개인 소득세를 줄임으로써 소득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임.

□ 한국 업체 시사점

 Ο 현지에서 지사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한국기업은 현지인 급여를 공식 급여보다 작게 신고하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함으로써 관계당국의 감시 눈길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 러시아 정부가 관련 법 개정 및 제정 등을 통해 각종 조세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사회주의 시절부터 운영되던 시스템을 다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과 종업원들이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한국업체 중에도 여러 개의 페이어 회사를 설립해 부가세 환급 후 회사를 없애고 다른 회사를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러시아 사업을 오래하고자 하면 외국인이 반드시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됨.

 Ο 러시아는 뇌물수수 및 관료주의가 만연한 것으로 소문나 있지만, 무턱대고 뇌물을 전달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 요망

  - 차라리 '여성의 날'이나 '연말연시' 등에는 선물 주고받기가 공식화돼 있는바, 관련인사 생일 등의 기회를 활용해 사전에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Ο 러시아가 지하경제 규모가 거대하다 해서 외국인이 쉽게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러시아를 이해하는 한 부분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