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4대 경제현안과 시사점

- 지속성장을 위해 적절한 대응 필요 -

 

보고일자 : 2007.4.11.

선석기 코펜하겐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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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Ο 덴마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서유럽 국가와 달리 3%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호황 국면을 보였으나 이에 따른 새로운 경제현안들이 나타나고 있음.

 

 Ο 덴마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안에 적절히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임에 따라 덴마크 정부는 현안 대처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4대 현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1. 4대 경제현안 사항

 

□ 법인세법 개정

 

 Ο 최근 동유럽 국가의 EU가입으로 저렴한 노동력, 낮은 법인세 등을 향유하기 위한 기업들의 동유럽 진출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덴마크는 외국기업의 유치 확대 및 기업활동의 촉진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 중

 

 Ο 덴마크 정부는 당초 법인세율을 28%에서 22%로 낮추고, 이자 지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제안

  -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을 22%로 낮추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를 만회하고, 덴마크에 투자한 많은 해외 Equity Fund들의 이자 지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동 제도 폐지를 추진

 

 Ο 그러나 덴마크 최대기업인 A.P. Moller-Maersk 그룹을 비롯해 외부자금 차입을 통해 투자를 많이 해 왔던 대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이 이자 지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에 대해 강력 반발

 

 Ο 따라서 덴마크 정부는 법인세율을 28%에서 26%로 낮추어 당초 안보다 법인세율 인하 폭을 축소하는 한편 이자 지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전면 폐지에서 부분 폐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황

 

□ 노동력 부족

 

 Ο 덴마크 경제 호황으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3년 6.7%에 달했던 실업률이 2006년 말에는 3.9%까지 하락해 여러 산업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대두

  - 노동력 부족현상은 임금상승을 압박해 기업의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

 

 Ο 따라서 덴마크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독일 등 인근국가 및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노동력 수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환영하고 있는 상황

  - 과거 경제호황 때에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중동 지역으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하면서 영주권을 주었으나 이들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지 않고 단기 노동비자만을 부여

 

 Ο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공공부분에서 조만간 은퇴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노동력의 수요를 유발시킬 것으로 보기 때문

 

□ 인구의 고령화

 

 Ο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노동력 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한편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예산부담 증가를 초래해 가장 큰 경제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

  - 1960년대에는 노동인구 대비 사회복지 수혜인구의 비율이 0.79%였으나 2006년에는0.85%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0.91%, 2030년에는 1.1%로 증가할 전망

 

 Ο 2030년이 되면 일하는 사람보다 사회복지 혜택 수혜인구가 많아질 전망임에 따라 노동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확립해 온 사회복지시스템의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2006년에 노인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노인연금 수령액이 조금 적더라도 조기에 은퇴할 수 있는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리는 조치 단행

 

 Ο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전문가들은 고령화 문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부터 이민을 받아 들여 출산율을 높여 노동인구 대비 사회복지 수혜인구의 비율을 낮출 것을 건의

 

 Ο 그러나 이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1960년대 경제호황 때에 받아들였던 중동 이민자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정치권 및 국민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 부동산 가격 상승

 

 Ο 최근 부동산 가격이 특정지역의 경우 1년 만에 20%까지 인상될 정도로 급등해 부동산 거품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대두

 

 Ο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낮은 이자율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와 실업률 하락, 수출증가, 개인 소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Ο 이에 따라 덴마크는 최근 6개월 동안 유럽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상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이자율을 인상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가격도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추세

 

 Ο 그러나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부는 추가로 이자율이 인상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하면 일부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2. 향후 전망 및 시사점

 

 Ο 덴마크는 60년대 경제호황 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바로 침체국면으로 전환돼 어려움을 겪은 경험보유

 

 Ο 현재 상황이 60년대 당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4가지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바로 침체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올해부터 이미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Ο 현안 사항에 대응을 잘한다 해도 앞으로 경제성장률은 3% 이상을 상회하지 못하지 못하고 2%대에서 안정될 전망

 

 Ο 덴마크 경제가 좋았던 3년 동안 덴마크 총 수입도 10%를 넘는 증가세를 보였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 덴마크 수출도 호조를 기록했으나 앞으로는 덴마크 총 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 덴마크 수출도 다소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Ο 그러나 개인소비가 당분간은 호조를 보일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된데 따른 건축경기 활황세가 유지될 것이므로 가정용 전자제품, 신변용품 등 고급 소비재, 자동차 및 부품, 건축자재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 필요

 

 

자료원 :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