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중소기업 지원법안 준비중

- 재정지원, 전기료 인하 등 중소기업 지원책 포함 -

보고일자 : 2007. 4. 6

김종상 양곤 무역관

kimjs@kotra.or.kr

□ 개요

 O 미얀마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반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이에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술지원은 물론 제조업의 품질관리 등 운영에 대한 지원을 위한 미얀마 정부차원의 중소기업 지원법안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한 상태임.

  - UMFCCI의 고문으로 활동중인 Dr. Kyaw Htin 씨는 “중소기업 육성 실패는 공업제품 전반에 걸친 수입의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법안을 중소기업의 재정문제 해결과 원자재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음.

 O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할인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돼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할인된 전기요금이 적용됐으나 중소기업의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전망 및 계획

 O 중소기업 지원법안 초안은 2005년도에 제출됐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임. 반면, 미얀마 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이 법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또한, Dr. Kyaw Htin은 “다른 아세안 국가를 모델로 중소기업 개발협력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조직을 통해 중소기업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그는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지원 모델을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배울 것을 제안했음.

□ 중소기업 현황

 O UMFCCI의 부회장인 Mr. Zaw Min Win은 “중소기업이 미얀마 경제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업 부분에서는 약 90%, 제조업에서는 약 99%

  - 미얀마 산업개발위원회(Myanmar Industrial Development Committee)에 따르면, 미얀마의 19개 산업공단에서 운영중인 기업은 총 9574개이며, 이중 중소기업은 약 83%를 차지하고 있음.

 미얀마 기업 분류

  자료원 : Private Industrial Enterprise Law (1991년도)

   주: kyats(짜트)는 미얀마 현지화로 US$1 = 1,270Kyats 수준임.

 O 현재 미얀마 중소기업은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반면, 종업원수는 더 적은 경우가 많은 등 중소기업의 정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중소기업의 정의부터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The Myanmar Times,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