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회 해산, 경제회복에 찬물

- 정치·경제세력 간의 반목 지속

보고일자 : 2007.4.4

김창식 키예프무역관

kotraiev@ gt.com.ua

□ 국회 해산- 헌재 소송으로 이어지는 끊임 없는 권한 다툼

 Ο 경과

  - 2007.3.30 : 유셴코 대통령의 국회다수당 연합(내각 구성자)과 대통령 정당 소속 국회의원 이적 제한에 대한 논의

  - 2007.4.2 : 유셴코 대통령의 국회 해산 및 조기 총선(5월 27일) 실시 결정

  - 2007.4.3 : 국회의 대통령 조치 위헌 이유 헌법재판소에 제소, 국회의 선거 비용 지출 금지 조치, 국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자격 정지 조치

  - 2007.4.4 : 헌재에서는 동건 심의여부 조사 착수에 15일이 소요되는 등 심의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 제시, 키예프의 국회의사당 및 독립 광장에는 지역당 지지자(국회 옹호세력) 약 3000~4000명이 거리시위 중

 Ο 국회 해산의 배경

  - 2006년 3월 26일 실시된 총선 이후 대통령 지지 세력 간의 제2차 오렌지 연합에 실패한 유셴코 대통령은 이때 연합 내각을 구성한 야누코비치 총리(지역당)의 친러 내각 구성의 합법성을 인정치 않고 있었으며

  - 새로 구성된 야누코 비치 총리 내각은 대통령의 권한인 외교국방부장관 임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제한해 왔음.

  - 특히 최근에 대통령 정당(우리당) 소속 키낙(Kinakh)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우리당 소속으로는 사업을 하기 힘들면서 탈당하고 지역당에 가입함으로써 대통령의 국회 해산을 촉발시켰음.

  - 국회는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탈당해 당적을 옮기는 것이 위헌이라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 사유에 대해 오히려 합헌이며, 이를 이유로 국회를 해산한 것이 위헌이라고 헌재에 제소함.

□ 우크라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Ο 표면상으로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분석

  - 현지 경제계의 반응은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돼온 정치계의 권한 다툼이 다소 격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오렌지 혁명(2005년 말), 총선 이후의 다수당 연합 구성(2006년 3~7월), 내각과 대통령 간의 권한 다툼의 틈새에서 경제는 내구성이 생겨 있음을 강조함.

 Ο 실제는 경제회복 지연 우려

  - 우크라이나 금융계에서는 우크라이나 통화 (히브리나화)가 달러당 환율이 단기적으로 10% 절하해 1달러= 5.5 히브리나 에 이른 이후 장기적으로 1달러= 5.25 히브리나로 5% 절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5월에 총선이 실시 된다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는 약 6개월간 내도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함.

 - 실제로 2005년 오렌지 혁명 이전에는 경제성장률이 12% 이상을 견지해 왔으나 2005년 2.4%, 2006년 6.7% 등으로 정치적 불안기에는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소 회복세를 유지하는 현 시점에서 충격적인 이번의 정치 조치는 경제회복을 크게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음.

 - Kiev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에서 2월 24~28일 사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성인의 60%가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이의 가장 큰 이유가 친러 정권과 친서방 세력의 정치적인 대립으로 보고 있음.

 - 아울러 이번의 국회 해산 조치의 근본 원인도 야누코비치 내각이 경제권을 장악하고 유셴코 대통령 세력의 사업 발전을 어렵게 해 공공연히 ‘대통령 소속 정당에 소속돼 있으면 사업은 못한다’라는 소문이 파다 했음에서 기인함.

자료원 : 현지 언론 종합 및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