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련, 외환관리법 개정

- 4월 1일부터 시행 -

보고일자 : 2007.3.30

나범근 콸라룸푸르무역관

rabungle@lycos.co.kr

□ 외환관리법 개정의 배경

 ○ 현재까지의 외환자유화 조치로부터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

 ○ 외환위기 극복 이후 급증한 외환 보유고와 이에 대한 미국 등 통상 상대국의 압박

 ○ 동남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금융 국제화 계획

□ 중앙은행이 발표한 새 외환관리법(외환 자유화 조치)의 주요 내용

 ○ 국내은행에 대한 외환 업무 허용 기준 완화

  - 역내 라이선스 은행에 대해 기존의 순 오픈포지션(net open position) 한도인, 은행 자본(bank's capital base) 20% 상한 규정 폐지

  - 역내 라이선스 은행에 적용되던 현지인 소유의 외환계정(foreign currency account) 한도 폐지

 ○ 링깃화 자산 및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확대 유도 조치

  - 라부안 지역의 역외 은행에 적용되던 외국인 고객에 대한 링깃화 금융상품(Ringgit financial product)의 거래제한 규정 철폐

 ○ 외화 차입금의 한도 상향 조정

 ○ 투자신탁, 보험회사에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NAV)의 50%까지 해외투자 허용

 ○ 새 외환관리법(Foreign Exchange Administration rule)은 2007년 4월 1일부 시행 예정

□ 링깃화 해외 거래 허용에 대한 전망

 ○ 말레이시아 통화인 링깃화의 국제 거래(해외 거래)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비공개 상태임

 ○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외환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링깃화의 해외 거래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링깃화 거래를 허용했을 때, 대규모 자본의 투기 행위로 인해 링깃화 환율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으나, 말레이시아의 현재 외환 보유고를 고려해 볼 때, 지나친 환율 변동(excess fluctuation)에 대한 대응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됨.

□ 새 외환관리법 시행의 영향

 ○ 투자자들에게 자유로운 외환거래 환경 제공

 ○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873억 달러 규모로 급격히 증가한 외환보유고 관리에 대한 부담 경감 효과

 ○ 이번 외환자유화 조치는 말련을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는 측면에서 현지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임

자료원 : 중앙은행 자료 및 무역관 내부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