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강삼각주 오염성산업의 전이방지 위한 조치 강화

보고일자 : 2007.3.30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 최근 개최된 광둥성 친환경사업회의에서는 2007년부터 광둥성의 산업발전 친환경 부여장벽을 제고시킬 것을 결정했는데, 각급 친환경부문에서는 반드시 총량 감소지표를 건설항목환경평가심사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신규 오염물 배출량이 총량제한표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음. 총량제한표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설 오염물 배출총량 건설항목의 심사를 잠시 정지하거나 혹은 지역 친환경 심사제한을 시행함. 올 친환경의 중점은 주강삼각주의 오염성산업이 산지대로 퍼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임.

□ 2006년 상반기 신설항목 중 부여 거부 항목수가 수리총수의 10%에 달함.

 ○ 중앙정부에서 "11.5발전" 계획을 제정할 때, 광둥성의 오염물 배출총량을 15% 감소할 것을 중요한 임무로 요구했음. 광둥성은 이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엄격히 건설항목 친환경관리를 시행하고 건설항목 친환경 부여를 엄격히 관리하며 산업발전 친환경 장벽을 제고시켜, 친환경부문은 관련 부문과 연합해 환경용량에 근거해 지역산업 발전목록을 제정하고, 산업지도를 강화해 산업정책과 관련 계획, 중요 생태기능지역요구, 청정생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배기방출표준과 총량공제표준에 미달하는 항목에 대해서 일률적로 건설을 비준하지 않을 것임. 총량공제표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설 오염물 배출 총량의 건설항목 심사를 잠시 정지하거나 지역 친환경 제한비준을 시행할 계획임.

 ○ 친환경 부여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광둥성은 작년 "건설항목 환경보호 진일보 강화에 관한 관리의견", "광둥성 산지구 및 동서양익(兩翼)과 주강삼각주가 연합적으로 산업이전을 추진하는 과정 중 친환경사업 강화에 관한 다수 의견(시행)"을 발행 및 실시해 자원 및 에너지 소모율이 높은 항목을 엄격히 제한하고 총량을 초과하거나 총량이 없는 지역에 대해 일률로 신설, 확대건설 항목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2006년 상반기에만 신규 수리항목 중 에너지와 수자원 소모율이 높은 항목을 26건 거부했는데, 이는 수리한 건설항목 총수의 10%를 점했음.

 ○ 2007년 각 지역은 주요한 오염물 배출용량목표 책임심사를 엄격히 시행할 계획이고, 주요 오염물 총량공제 실시방안을 제정해 성에서 내려온 지표를 각 현(시, 구)에 전달시켜 배출량 감소 임무를 관련 부문과 중점 오염 단위에 전달할 계획임. 책임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성에서는 오염배출 공제지표를 정부 업적지표 평가체계에 납입하고, 오염물 총량 공제 질문추가제도를 실시해 제때에 임무를 완성하지 않을 경우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할 예정임.

□ 오염 전이방지

 ○ 최근 주강삼각주 소재 다양한 산업이 신속히 산지구로 이전하는 과정 중 오염물 이전문제가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광둥성은 금년부터 환경평가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특히 환경평가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와 정부 중대결책의 평가를 포함하기로 하고, 산업이전 환경관리와 건설항목 위험방지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

 ○ 광둥성 수원지인 산지구 및 동서양익은 공업화 과정 중, 산업이전의 추진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따른 압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따라서 2007년은 환경평가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는 것을 중점으로, 불합리한 자연개발활동을 통제해 생태, 특히 식수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각지에서 환경오염사고 방지와 응급 예비방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금년부터 광둥성에서는 대대적으로 계획성 환경평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즉 근원에서부터 환경오염 산업의 이전을 제지하고, 지방정부의 중대한 정책 산업도 환경평가를 거친 후 실시할 수 있으며, 각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산업이전을 적극적으로 지도, "지역제한 비준"의 관리조치를 시행하며, 환경오염물 배출공제지표를 초과 혹은 생태파괴 정도가 심각하거나 아직 생태복구 임무를 이행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설 오염물 배출총량과 생태에 영향이 비교적 큰 건설항목심사를 수리하지 않음.

□ 방지체계를 건립 : 반년마다 주요 오염물배출 현황을 발표함.

 ○ 광둥성은 금년부터 주강삼각주 대기 복합오염 종합방지 체계를 제정할 계획으로, 이 체계에는 자동차 배기오염방지강화, 광저우, 선쩐 등시의 자동차 오염물배출 國Ⅲ표준 실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배기가스의 정기검측 및 기록, 도로검사 강화, 자동차 친환경 표식 분류관리 ; 차량용 연료품질 통제 강화, 지속적인 청결연료 사용추진 등이 포함됨. 아울러 주유소, 유고, 오일가스 회수시범시점사업을 전개하고 휘발성 유기물오염을 통제하고, 시멘트, 타일 등 산업의 과립물 오염을 정리하고, 도시건설시공과 도로 먼지오염감독 등을 강화할 계획임.

 ○ 주요 오염물 감소 능력 제고를 위해 광둥성은 화력전기소의 탈황시설 건설과 운행을 추진하고 2007년 말까지 광둥성 연기탈황장치 용량이 2000만 킬로와트에 달하도록 하고, 2008년 말까지 기존 12만5000 킬로와트 이상 석탄연료 및 석유연료발전기 탈황설비건설을 완성하며, 2009년 5만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기를 봉쇄하고, 신설, 개설하는 발전소는 반드시 연기탈황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오수처리공장 건설도 함께 추진하고, 도시, 중심 진과 주강삼각주 지역 1만 명이상 향진(鄕鎭)의 오수처리 시설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 2007년까지 광둥성은 100만 톤 이상의 오수처리 용량을 실현하고, 1일 오수처리 총 능력이 800만 톤 이상, 오수 처리율이 50% 이상에 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외에도 수질처리시설의 효율을 제고시키고 도시, 진 오수처리공장 운행 후 1년 내 실제 처리오수량이 설계능력의 60%, 3년 후에는 75%를 상회해야 하며, 오수처리공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와 배기표준 도달의 의무화가 계획돼 있음.

자료원 : 南方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