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에너지정책,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려

- 고효율 산업용 모터 사용권장으로 에너지 낭비 최소화 기여 -

-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개발로 에너지 수급 안정 도모-

보고일자 : 2007.3.26

박은아 취리히무역관

eunahpark@kotra.or.kr
 

□ 개황
 

 ○ 스위스정부는 “주요 에너지자원인 기름과 석탄의 수입의존가 높은 스위스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으로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정책안을 발표함.  

 ○ 정부 및 관련 단체는 에너지효율 증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대형발전소 추가건설 및 대외에너지정책 등 일련의 조치를 마련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주요 실천계획 ① : 산업용 고효율 모터사용으로 에너지효율 증진

 ○ 미래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해 신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고, 이 분야 기술 개발은 스위스의 경쟁력 강화의 주요 요소로 작용할 예정임.
 

 ○ 에너지효율을 위한 기술개발 및 고효율 모터 사용 권장

  - 스위스 연방 에너지청에 따르면 스위스 전기의 40% 이상이 산업용 모터에 사용되고 있으나, 에너지효율 저하로 30~40% 이상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음. 신기술을 적용한 고효율 모터는 떨림이 거의 없고 열 발산이 적어 이를 통해 에너지를 10~20% 절감할 수 있음.  

  - 스위스 시장에서 고효율모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나, 미국 및 캐나다의 고효율 모터시장은 시장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 및 유럽에서 효율 규격을 인정받은 Eff-1-Motor는 시장점유율이 70% 가 넘은 상태임.  

  - 스위스 화학기업인 론자(Lonza)는 고효율 모터로 대체했으며 제약회사인 노바티스(Norvatis)는 3년 계획으로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을 추진해 3년간 에너지 소모량을 10% 줄이는 것이 목표임.

  - 스위스기업은 초기 투자자금이 높아 고효율 모터 구입을 회피하고 있으나, 2~3년 정도면 운영비 절감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함.  

  - 스위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고효율 모터의 시장점유율을 25% 이상으로 향상코자 오는 4월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단행할 예정임.  

□ 주요 실천계획 ② : 스위스 신재생에너지 보급증가 노력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현황

  -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는 소형수력,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열 및 지열이 있으며, 스위스 전력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미만임.  

  - 스위스 연방에너지청에 따르면 수력발전소 중 10mw 미만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수력발전소 1000개 760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소형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수력발전의 11.5%를 차지하고 있음.

  - 바이오매스가 전력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이며, 스위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생산 외에 연료생산에도 사용되고 있음.

  - 스위스 소형 풍력발전소는 28KW의 전력생산을 하며 1986년 설립돼 현재 30개의 풍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약 14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태양열시장은 연간 3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스위스에는 태양열발전소가 23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이는 전체 스위스 전력의 0.5%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지열을 통한 전력생산은 시범단계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2030 보급목표

           자료원 : Handelszeitung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 법적 장려책 마련

  - 스위스 재생에너지생산을 권장하는 신에너지법안을 전력공급법과 국회통과를 준비 중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5400Gwh 전력을 추가로 생산하는 것이 목표임. 현재 스위스 전체 전력의 3%를 차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2030년에 지금보다 약 3배 증가해 전체 전력의 10%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함.

  - 전기공급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생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의무화됨. 이 법이 시행되는 첫 5년 동안은 전기의 시장가격보다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해야 하며, 6년에서 10년까지는 4배, 11년 이후부터는 3배 이하까지 지급하게 됨.  

  - 법안이 발효되는 시점의 전기 가격은 8rappen/Kwh(58.4원) 이나, 신재생에너지는 최고 40Rappen/Kw(292원)까지 가능하며, 소비자의 부담으로 신재생에너지는 0.6 rappen/Kwh를 보조 받아, 연간 3억 2000만 스위스 프랑이 재생에너지분야에 지원될 계획으로 이 중 1/2이 소형수력발전에 지원될 예정이며, 태양열 에너지의 지원은 1600만 스위스프랑이 될 예정임.
 

 ○ 스위스 3대 전력생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투자 현황

  - Axpo는 스위스 내에서 유일하게 바이오매스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가장 규모가 큰 나무열발전소를 운영해 화학기업인 Ems-Chemie에 5.5Mw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전기 외에도 1만 5000가구에 온방(Waerme)를 공급하고 있고 현재까지 2개의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2008년에는 4200만 스위스 프랑을 투자해 38Mw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를 건설 예정임. 발전소 설립 부지를 물색 중이며 연간 1억 5000만 스위스 프랑을 투자해 2~3개 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예정임.

  - BKW는 태양열과 풍력에너지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 사는 유라산맥 및 stade de Suisse 지역에 스위스에서 가장 큰 태양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라산맥지역 8개 풍력 터빈의 생산 전력은 7.7Mw로 2700가구에 공급되고 있음.

 - Atel은 소형수력발전에 스위스파트너와 함께 3000만 스위스 프랑의 투자해 전력생산량 6% 향상을 목표로 함.   
 

□ 시사점

 ○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에너지수급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함.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수급 자립도는 향후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임. 이 분야 선진 기업의 우수 사례를 연구해 기술제휴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을 육성 할 수 있음.

 ○ 제조업체는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효율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산업용 모터를 고효율 모터로 교체해야 하며, 신재생대체에너지 활용에 적극 동참해야 함. 정부도 보조금 지급 또는 세금 감면 등 정책을 통해 에너지의 주요 소비자인 산업분야가 에너지효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자료원 : Handelszeitung, Engergieperspek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