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세 인하 서두를 것인가?

- 싱가포르 감세정책에 대한 홍콩 외투유치 긴장감 -

 

보고일자 : 2007.3.19

박해열 홍콩무역관

silver90@kotra.or.kr

 

 

□ 싱가포르의 법인세, 0.5% 차이로 홍콩 추격

 

 Ο 싱가포르는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08년부터 법인세를 현재의 20%에서 18%로 낮출 것을 발표함. 이는 홍콩의 17.5% 와 단지 0.5% 차이로써 현재 아시아 허브의 자리를 놓고 경쟁관계에 있는 홍콩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음.

 

 Ο 2006년, 홍콩 정부는 현행 법인세를 5% 인하된 12.5%로 낮추고 GST(Goods and Services Tax, 상품세, 5%)를 도입하려 했으나, 심한 반대로 무효화했음. 그러나 싱가포르의 지속적인 법인세 인하 움직임과 Wall street journal 등의 외신의 민감한 반응에 홍콩 재정부는 다시 한번 법인세 인하와 GST도입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

 

 Ο 3월에 있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쩡 현 행정장관은 차기 선거 당선 시 5년 안에 법인세 17.5%를 15%로 낮출 것을 공약함.

 

 

□ 세계는 법인세 인하 붐

 

 Ο 법인세 인하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 예로는 싱가포르 외에 아일랜드와 폴란드, 헝가리 등의 동구권 국가가 있음.

 

 Ο 현재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미국 등의 국가는 모두 적극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임.

 

 Ο 이들 국가의 법인세율은 일본 40% 대를 제외하고는 20~30% 대 수준이며 아일랜드는 12.5%로 인하해 많은 해외법인의 투자를 유치했음. 불가리아는 최근 재정난에도 10%로 인하를 강행했음.

 

 Ο 홍콩의 경우 과거 16%보다 1.5%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갖춰진 기업투자환경을 감안했을 때 17.5%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기업 투자 환경

 

 Ο 싱가포르는 작년 홍콩이 ‘법인세 17.5%→12.5% 인하 및 GST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일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마련했으나 홍콩은 GST도입계획을 무산했으며 싱가포르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원을 충당하기 위해 GST를 2% 상향조정해 내국인의 납세부담이 증가했음.

 

홍콩과 싱가포르 법인세와 상품세율 변화, 2000~06년

구분	법인세율 (%)		상품세율(GST)(%)
	싱가포르	홍콩	싱가포르	홍콩
2000	26	16	3	0
2007	18	17.5	7	0
변화	8% 인하	1.5% 인상	4%인상	없음

            자료원 : 홍콩 언론 종합

 

 Ο 홍콩 내 일부 경제인들은 홍콩과 싱가포르 모두 외국자본 유치에 급급할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세금부담을 과중 시키며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함.

 

 Ο 홍콩 재정부는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아 외국기업투자를 증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홍콩과 싱가포르는 다른 경제구조와 기업환경을 가졌으므로 일방적인 모방은 지양해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주장 역시 높음.

  - 국내 세원확장을 통한 싱가포르의 법인세 인하는 소매와 관광사업자보다 법인세 투자가를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이며 이를 싱가포르와 산업구조가 다른 홍콩이 동일 하게 적용할 수는 없음.

  - 기업의 투자조건으로는 세금 외에도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 안정된 인프라스트럭쳐, 고급인력 등이 고려되며 홍콩은 이러한 조건과 함께 중국을 배경으로 한 튼튼한 투자환경을 갖추어 법인세만으로 경쟁력을 비교할 수는 없음.

 

 Ο 법인투자 유치 경쟁력과 관련해 대두되는 문제는 홍콩의 대기오염과 영어구사능력, 주택가격임.

  - 기업인의 이주를 위해 싱가포르가 주거, 안전, 교육, 주택, 오락, 여가시설 증대에 힘쓰고 있는 한편, 홍콩의 주택 및 대지 임대료는 매우 높고 최근 대기오염이 점점 심각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환경 저하 요인이 됨.

  - 홍콩인들의 일반적 영어능력은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보다는 우수하나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있어서는 외국기업과의 원활한 교류에 한계를 느낀다는 지적이 있음.

 

 

□ 홍콩 법인세 하향조정 전망

 

 Ο 2006년 홍콩의 재정흑자는 550억 홍콩달러였으며 국내총생산 (GDP)은 6.8% 증가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정부 재정에 여유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세원의 확대가 없는 실정에서, GST(상품세) 도입 없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인하한다는 계획은 선거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있음.

 

 Ο 홍콩 City University 정책분석가와 세무인들에 따르면 세원의 확대 없이 홍콩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현재로서는 홍콩은 법인세를 인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결론임.

 

 Ο 따라서 홍콩은 향후 서서히 법인세 인하를 지향할 것이나, 현재 갖추어진 우수한 투자유치 경쟁력을 고려하고, 홍콩 내 세원확대를 단기간에 결정할 수 없음을 볼 때, 법인세 인하책을 서둘러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음.

 

 

자료원 : 현지 언론 종합, 싱가포르 정부 웹사이트, 홍콩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