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中 3.18 금리 인상 : 원인과 영향, 전망

-증시 단기 조정 후 회복...위앤화는 평가절상 압력 커질 듯-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여전-

 

보고일자 : 2007.3.18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왜 올렸나...‘3過多’에 부담감

 

 ㅇ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금리인상조치를 발표하면서 통화정책과 투자의 합리적 성장, 물가 및 금융시스템 안정, 경제구조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힘.

 

 ㅇ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금리인상 조치의 이면에는 (고정자산)투자증가율 과다, 유동성(신용대출) 과다, 무역수지흑자 과다 등 이른바 ‘3過’(3과 : 3가지 과다 현상을 뜻함)가 자리 잡고 있음.

  - 고정자산투자액은 정부의 강력한 조정 및 억제방침에도 불구, 지난해 10조 9870억 위앤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음.

  - 아래 그래프에서는 2006년 월별 고정자산투자액이 2005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고정자산투자액

                                                                               (단위 : 억 위앤)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위앤화 대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2% 늘어난 4138억 위앤을 기록함. 이는 2월 한 달 대출 규모로 사상 최고치일 뿐 아니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추세임.

  - 이는 상업은행들이 대출 시장 점유율 상승을 위해 풍부한 현금을 올 들어 대거 시장에 방출했기 때문임.

 

위앤화 대출증가액

                                                                                                              (단위 : 억 위앤)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 무역수지흑자는 지난해 가공무역 금지(또는 제한)품목 확대, 수출증치세 환급률 폐지(또는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 177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2007년 1~2월 현재 396억 1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5.7%나 치솟고 있음.

  - 중국 금융당국은 무역수지흑자 과다가 유동성 과잉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부채질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ㅇ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리인상은 소비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리 처방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13일 2월 소비가격지수(CPI) 발표 후 금리인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임

  - 2월 CPI가 2.7% 상승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5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이너스 금리가 돼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것임.

  - 그러나 3월 18일을 기해 예대금리를 함께 인상함으로써 경제와 시장, 특히 소비부문에 주는 충격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임.

 

                 중국인민은행은 18일부터 1년 만기 예대 기준금리를 각각 0.27% 포인트 인상한다고

                 17일 오후 5시 전격 발표함(사진 : cnsphoto)

 

□ 개인금융, 증시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위앤화는 절상압력 커져

 

 ㅇ 18일부터 인상, 적용된 중국의 금리는 예금과 대출 모두 당장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폭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ㅇ 우선 예금금리 측면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금리가 종전 2.52%에서 2.79%로 0.27% 포인트 인상됐지만 20%의 현행 이자소득세율을 감안하면 실제 금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됨.

  - 2.25%와 2.79%는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20%의 이자소득세를 뺀 실제 금리는 2.016%(2.52X0.8)에서 2.232%(2.79X0.8)로 0.216% 포인트 상승하게 됨 .

  - 1년 만기 1만 위앤 정기예금을 예로 들면, 추가로 받게 되는 이자는 27위앤이 아닌 21.6위앤임.

 

 ㅇ 대출 부문에서는 개인 부동산 대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번 금리 조정으로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5년 이상 장기 대출 금리는 6.84%에서 7.11%로 0.27% 포인트 인상됐음.

  - 그러나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이 양호한 개인고객에게는 기준금리의 85%만이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5년 이상 우대금리 조정 폭은 종전 5.814%(6.84%X0.85)에서 6.0435%(7.11%X0.85)로 0.2295% 인상된 것임.

  - 앞으로 주택대출 우대금리 인상에 관한 건설부의 입장을 관찰해야 하지만 공상은행의 계산에 따르면 20만 위앤 20년 장기대출의 경우, 기준금리를 기준 시에는 매월 32.38위앤의 이자를 더 내야 하며 우대금리를 계속 적용한다면 매월 추가 이자 부담액은 26.86위앤으로 낮아짐.

  - 이상과 같이 볼 때, 개인금융 부문에서 이번 예대금리 인상의 영향은 충격적인 수준은 아님.

 

 ㅇ 증시는 올 연초부터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주가가 요동쳐왔음.

  - 18일부 금리 인상으로 19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증시는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예상됨.

  - 그러나 증시 주변에서 우려했던 금리인상이 단행됐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 하락 후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과거 금리인상 때에도 단기 하락-재상승의 국면을 보여 왔음.

  - 따라서 증시에 대한 영향도 충격적인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ㅇ 그러나 이번 금리 인상은 위앤화에 평가절상 압력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중국의 금리 수준은 줄곧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미국의 금리는 국제금융시장 금리수준의 중요한 결정 요인임.

  - 중국의 이번 금리 인상은 미국과의 금리 차를 축소시켜 국제 유동자금의 중국 투자 및 투기 코스트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며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돼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이 가중될 수 있음.

  - 이 같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종래 금리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함.

 

 ㅇ 전반적으로 중국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전문가들 “큰 영향 없어” 반응 우세

 

 ㅇ 중국의 각계 전문가들도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함.

  - 중국증권보 웨이바오촨(衛保川) 시장부 주임은 “유동성 과잉 해소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며 증시의 경우 부동산 종목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함.

  - 銀河증권연구센터 딩성위앤(丁聖元) 부주임, ADB 탕민(湯敏) 베이징주재 수석 이코노미스트,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강(賈康) 소장, 베이징공상대학 증권선물연구소 후위위앤(胡兪越) 소장, 베이징邦和財富연구소 한즈궈(韓志國) 소장 등은 증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이며 곧 회복될 것으로 내다봄.

  - 이 밖에 國泰君安연구소 저우커위(周克瑜) 경리는 “올해 통화긴축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베이징대 외국경제학설연구센터 샤예량(夏業良) 부주임은 금리 인상으로 위앤화 환율은 2%의 추가 절상 가능성이 있으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관측함.

  - 탕민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한즈궈 소장의 경우, 지금이 금리인상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는 반응으로 눈길을 끌었고 특히 한 소장은 금리에 손대기 보다는 이자소득세를 없애는 것이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중국 주요 전문가들의 금리인상 평가와 전망

전문가	금리인상 평가 및 전망
웨이바오촨(衛保川) 중국증권보 시장부 주임	- 유동성 과잉 해소에는 별무 영향  - 증시에는 부동산 종목에만 영향 있을 듯
저우커위(周克瑜) 경리 國泰君安연구소	-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 예방조치  - 올해 통화긴축 지속 전망
딩성위앤(丁聖元) 부주임 銀河증권연구센터	- 증시 조정 기회  - 장기 저금리는 중국에 불리, 추가 인상 공간 큼
진얜스(金岩石) 수석 이코노미스트 湘財증권	- 원 총리 발언에 중앙은행이 즉시 화답한 것
탕민(湯敏) 수석 이코노미스트 ADB 베이징주재	- 증시 충격은 단기적,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자강(賈康) 소장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 증시 단기 조정 후 빠른 속도로 회복
왕지앤(王建) 비서장 발전개혁위 거시경제학회	- 경기하강 가속화 우려  - 지금은 적절한 금리인상 시기가 아님
후위위앤(胡兪越) 소장 베이징공상대학 증권선물연구소	- 증시 단기 파동 예상되나 근본변화 없을 것  - 핫머니 추가 유입 가능성
한즈궈(韓志國) 소장 베이징邦和財富연구소	- 증시 기본변화 없어 시장 과민반응 말아야  - 금리인상보다는 이자소득세 폐지해야
샤예량(夏業良) 부주임 베이징대 외국경제학설연구센터	- 부동산시장에 영향 있지만 크지 않을 듯  - 위앤화 2% 추가 절상 가능성 있으나 영향 제한적

 

 ㅇ 일반인 반응도 전문가와 비슷

  - 중국 금융전문사이트인 금융계가 18일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이번 금리인상의 목적이 과잉 유동성 억제(33.45%), 인플레이션 방지(25.02%) 등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이상 복수 응답

  - 금리이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현재의 상승 국면이 억제될 것이라는 전망은 25.9%에 그친 반면, 영향 없이 지속 상승하거나 일시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은 74.1%에 대다수를 차지함.

 

인터넷 설문 : 3.18 금리인상의 목적과 영향

3.18 금리인상의 목적은?
응답	비율	응답자 수
과잉 유동성 억제	33.45%	5,871
인플레이션 방지	25.02%	4,391
자산 버블 팽창 억제	19.68%	3,455
실제 금리 마이너스 상황 탈피	14.86%	2,609
국제 금리 격차 축소	6.99%	1,227
3.18 금리인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	비율	투표 수
영향 없을 것, 계속 상승	38.40%	3,981
일시적 영향 그칠 것	35.70%	3,702
상승세 억제될 것	25.90%	2,686

                주 : 온라인 응답자 수 1만 369명(중국시간 3월 18일 오후 6시 45분 현재)

                자료원 : 金融界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金融界, 주요 기관 및 전문가 반응, 상하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