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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2007년 주요 사회/경제 개혁 프로그램 추진 개요
- 경제·무역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김용성
- 2007-03-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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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2007년 주요 사회·경제 개혁 프로그램 개요
- 관계부처별로 3월부터 방안마련으로 구체화 예정 -
- 연금, 교육 등 민감 사안은 Hungary Tomorrow Round Table에서 논의 -
보고일자 : 2007.3.16
김용성 부다페스트무역관
□ 헝가리정부가 2007년 중점 추진할 사회·경제 개혁프로그램은 약 45개 사안에 걸쳐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이 중 연금, 교육 및 조세 개혁부문은 헝가리 정부가 제안한 각계각층 의견수렴 기구인 Hungary Tomorrow Round Table에서 논의된 후 시행될 예정임.
1. Hungary Tomorrow Round Table에서 토론될 이슈
□ 연금시스템
Ο 가장 중요한 개혁이슈로서 중장기적으로 유지·지속 가능한 도출방안에 중점을 두고 인구변화에 따른 연금수혜연령, 수혜불균등에 대해 논의 되며 조기퇴직제 보다는 업무 역량강화 방안이 토론될 예정
- 사회노동부가 방안을 강구 중이며 Hungary Tomorrow round table의 업무 일정에 맞춰 제시될 예정
Ο 또한 현재 지속 중인 연령기준 연금과 독립연금제(Service pension)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검토될 것이며, 연금 수혜가 예술가에게 지급되는 경우 교육문화부, 소수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교통부, 군(軍) 조직의 경우 국방부, 지방지역개발부 및 사법부가 2007년 5월까지 방안을 도출하게 됨
□ 공공교육
Ο 일자리 창출과 취업적격 교육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며, 현재 유럽 평균보다 낮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게 됨.
Ο 저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교육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이루어지며 기본교육 강화, 조기점검체제 도입 및 성과 중심의 교육후원제도의 변화가 논의에 포함됨.
- 관할부처는 교육문화부, 건강부, 사회노동부 및 지방지역개부로 도출 마감기한이 없으며 Hungary Tomorrow round table 일정과 보조를 맞출 예정
□ 기업경쟁력, 경제개발 및 세제 제도
Ο “Tuned up for Business" 프로그램 도입으로 기업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세행정, 기업규제절차가 전자행정 도입으로 단순화될 예정이며, 기업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업자산운영의 금융조건의 개선 및 규제완화를 통한 다각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도출될 것임.
- 현재 경제교통부, 총리실, 사회노동부, 사법부, 국가개혁위원회, 국가개발처 및 금융부가 방안을 모색 중이며 HTRT의 일정에 맞추고 있음.
Ο 또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고용과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프로그램, 후원, 직업훈련, 교육 및 정보제공의 복합적 지원체재가 도입되며, 점진적으로 통합적인 인력수급 일치 방안도 모색될 예정임.
- 현재 경제교통부는 2007년 2월 7일 이 구상이 정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세부실행계획 마련 중
Ο 세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조세 개혁은 Convergence Program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헝가리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반드시 수행돼야 하나 2007년 6월 30일까지 문제 발생시 조정가능성이 내포돼 있음.
- 금융부, 경제교통부, 사회노동부, 지방지역개발부 등이 방안을 모색 중임.
Ο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해 과학, 기술 및 혁신(STI)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며 고부가가치상품 및 서비스 창출을 통해 경제생산성과 수입증가를 도모할 방안이 추진될 예정
- 교육문화부, 경제교통부는 3월까지 방안을 도출하고 2007년 하반기 중 법안이 수정될 예정임.
2. 정부의 포괄적 개혁 조치 및 정책결정 사항
□ 규제완화 및 행정축소
Ο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27개의 행정업무가 인터넷을 통해 처리될 예정
- 관할부처는 국가혁신위원회 및 사법부로 3월까지 방안 도출 후 10월에 법률제정 예정
□ 일반·공교육
Ο 공공 교육의 종합적 측정(평가)시스템이 현행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며, 교수의 업적중심의 수당제도 등 도입이 4월까지 교육부에 의해 마련될 예정
□ 고등(대학) 교육
Ο 고등교육 이수자에 대한 학위 수여 제도가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질적 강화방안이 도입되며, 졸업자에 대한 노동 취업 모니터링제 시행을 통해 노동시장의 요구와 학교교육이 상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노동부가 3월까지 마련하게 됨.
Ο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업적중심의 급여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며 교육문화부 및 사회노동부가 5월까지 방안을 도출 예정
□ 직업훈련
Ο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규정, 직업상담 및 취업모니터링 시스템, 자격시험감독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안을 사회노동부가 4월까지 마련 예정
□ 건강보험
Ο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일환으로 비용개념의 사회보험 모델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표준이 도입과 건강보험수혜 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조정이 건강부에 의해 3~4월까지 마련될 예정
Ο 또한 노동사업장에서의 초과근무 및 급여체제를 연계한 개선방안이 5월까지, 건강보험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감독에 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개선방안이 4월까지 건강부에 의해 마련될 예정
□ 사회보장보험
Ο 사회보장보험이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에 맞춘 수준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며 금융부, 국가혁신위원회, 건강부, 사회노동부가 9월까지 방안을 마련 예정
□ 신체장애 및 상병자의 기능회복
Ο 사회 평등 개념의 현실화와 신체장애 판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수당시스템이 개발될 예정으로 사회노동부 및 건강부가 4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
□ 지방정부 개혁
Ο 지방정부 개혁 일환으로 필수업무에 대한 규정이 수정 또는 완화될 예정으로 지방지역개발부, 국가혁신위원회, 금융부, 사회노동부, 교육문화부 및 건강부가 3~4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게 됨.
Ο 상기 개혁과 보조를 맞춰 지방정부의 재정부문도 투명하게 손질하게 되며 금융부, 지방지역개발부가 9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게 됨.
Ο 아울러 지방정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비스표준이 제정되며 One-window system을 통해 서비스가 단축될 예정으로 소행정구역의 재편(4~5월), 소행정도시의 공증업무 산정(6월) 및 공증업무 시스템의 확장(9월)이 계획돼 있음.
□ 복지 및 고용
Ο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사회 재분배 시스템의 현대화 일환으로 사회보장보험, 노동수당 수당 및 유연한 고용정책이 시장 중립적으로 사회노동부, 금융부에 의해 종합적으로 10월까지 마련될 예정
□ 공공 서비스 및 행정
Ο 공공행정의 개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점진적 e-Public administration 구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5월까지 총리실, 국방부, 사회노동부, 교육문화부, 지방지역개발부 및 사법부에서 광범위하게 마련될 예정
Ο 또한 지방행정조직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통합 및 구조 개편도 수행되며 5월까지 지방지역개발부 및 총리실에서 마련 중임.
Ο 현재 51개 지방정부를 포함한 220개 행정기관에서 수행 중인 CAF(Quality Development Model·EU 표준)를 2007년 말까지 전 행정기관에 적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총리실이 7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
□ 법 행정·집행 강화
Ο 법집행의 안정성 강화를 일환으로 변호사 및 공증인이 재산권양도, 기업설립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법부가 3월까지 마련 예정
□ 국가자산에 대한 행정
Ο 현 국가자산에 운영에 대한 비용-효율적이고 투명한 규정 제정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며, 국가자산 운영의 기술적 보완사항이 금융부 및 관련기관에 의해 6월까지 마련될 예정
□ 교통
Ο 현 교통 요율체재가 전면개편 예정으로 금융부, 경제교통부, 사회노동부 및 교육문화부에 의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마련 중임.
- 소비자 교통보조금에 대한 개발 및 교통보조금 수정(5월시행)
- 교통 요금의 구역 변경(5월시행)
- 철도 및 버스 교통요금 체재 변경(12월)
Ο 한편, 경제교통부에 의해 현행 주요 고속도로에만 적용되는 Sticker(통행료) 구입 구간이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개편될 예정으로 경제교통부에 의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에너지
Ο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시장 자유화 및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며 경제교통부, 국가개발청, 농림지방개발부, 환경수자원부에 의해 4월까지 방안이 구체화 예정
□ 환경보호
Ο 환경보호 일환으로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폐기물 규정의 강화 및 재활용 극대화 방안이 환경수자원부, 경제교통부, 농림지방부를 통해 10월까지 마련될 예정임.
Ο 또한 가뭄 및 홍수 대비를 통한 피해 극소화 방안이 비용 효율화 개념으로 3월까지 상기 관할 부처에 의해 마련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국립공원 관리 활성화 방안이 관광, 교육 및 자연보존에 걸쳐 복합적으로 6월까지 환경수자원부에 의해 구체화 될 예정임.
Ο 아울러 비용-효율적인 수도 공급에 대한 EU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4월까지 환경수자원부 및 금융부에 의해 도출될 예정
□ 민법 및 형법의 체계화
Ο 개인의 권리, 가정법, 재산법, 계약 및 상속법 등이 현대화되고 명확화 됨으로써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정비되고, 형법에 명시된 위법·범죄 정의도 더욱 구체화 되며 2008년 1분기까지 사법부에 의해 마련될 예정임.
3. 기타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분야
Ο 국가 행정의 투명화 일환으로 책임강화, 효율화 및 단순화를 골자로 한 개선방안이 법·제재·관리 절차 시행, 공공입찰, 반부패 등 광범위하게 사법부, 국가혁신위원회에서 4월까지 마련될 예정
Ο 또한 행정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계획, 타상성, 집행 및 사업결과보고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원칙이 정립되도록 금융부, 국가혁신위원회에서 3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게 됨.
Ο 아울러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효율화 방안이 교육문화부, 국가혁신위에 의해 3월까지 도출될 예정임.
4. 대 헝가리 투자희망 기업에 대한 시사점
Ο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헝가리 정부의 경제·사회 개혁 프로그램은 긴축재정정책을 골자로 단기적으로 2007년 헝가리 실질경제 성장률을 전년보다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Ο 그러나 2007년 중점 추진될 상기 주요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개요를 보면 행정의 효율화, 투명화와 아울러 교육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방안도 병행되고 있음.
Ο 특히 Tuned up for Business 프로그램 등 기업 환경 규제완화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전환 시장경제체재로의 성숙기 진입을 의미하는 주요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됨.
Ο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EU 집행위에 제출한 헝가리의 유로존 가입을 위한 컨버젼스 프로그램의 Action Plan 성격으로 유럽 커뮤니티의 암묵적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간주됨.
Ο 따라서 이 개혁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과 성패는 현 정부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헝가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정책으로 대 헝가리 투자 니망기업의 장기적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 헝가리 경제교통부, 헝가리 총리실, Work Plan 2007 of Hungarian Republic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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