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 기업파산법의 주요 내용

- 시행일자 : 2007년 6월 1일 -

보고일자 : 2007.3.16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whwang@naver.com

□ 배경

 ○ 중국은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 을 제정했으며, 이 법은 20년간 소위 “전민소유제기업(국유기업)”에만 적용돼왔으며, 개혁개방과정에 탄생한 수많은 개체호(개인상공업자) 및 사영기업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사실상 이들 기업과 관련된 채권자의 법적권익보장장치는 전무한 실정이었음.

 ○ 이에 중국정부는 '06.8.27자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파산법을 마련했는바, 이 법은 기업법인, 법인형 사영기업,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에 구분없이 모두 적용되며, 금융기관에도 이 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은 기업이 시장경쟁하에서 도태될 경우, 국유기업, 사영기업을 불문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파산 혹은 갱생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는 특히 그동안의 정부에 의한 국유기업 특별파산시대가 종료했음을 의미하는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관리인제도 도입

  - 과거의 파산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청산조를 조직해 각종 파산업무를 담당케 했으나, 이는 시장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정부간섭과 함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해 왔음. 따라서 이번 새로운 기업파산법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리인제도를 전격 도입했는바, 이 관리인의 자격은 법무사무소, 회계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전문성을 갖춘 중간기구를 선임하도록 했음.

 ○ 채권자 권한 및 자치 중시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중정(구조조정) 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회의기간 동안 채무자는 이 회의에 참석, 채권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토록 했으며, 선임된 관리인이 공정한 직무집행에 방해가 되는 인물일 경우 채권자회의는 법원에 이를 교체토록 신청할 수 있음.

  - 관리인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한편, 채권자회의와 채권자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채권자회의에의 출석의무와, 채무자관련 채권자의 요구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重整(구조조정) 제도 도입

  - 重整은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청산절차가 아닌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에 의해 중정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내에 일정방식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 앞 채무를 상환하되, 경영은 정상적으로 지속하는 제도로서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제도와 유사함.

 ○ 파산 부당행위 금지

  - 그동안 많은 채무자가 각종 수단을 동원, 파산절차를 악이용해 채권자와 직공의 권익을 침해해 왔으며, 심지어 지방정부의 지원과 묵인하에 사해행위가 있어왔음.

  - 신 기업파산법은 이러한 사해행위 금지규정을 마련했는바, 즉 파산신청의 법원수리 전 1년 내에 채무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제3자 앞 양도한다든가, 명백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이를 매매한다든지, 또는 미도래한 채무를 먼저 상환한다든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사해행위가 있을 경우, 관리인은 법원에 이를 취소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을 고의 은닉 도피시킨 후 악의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 파산책임 강화

  - 그동안 파산법은 기업파산과 관련, 직원의 대량실직사태,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에 대해 파산책임자의 법률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신 파산법은 기업의 이사, 감사 등 경영관리인이 충실의무, 근면의무 등의 소홀로 종국적으로 기업파산을 야기했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책임자들은 파산절차종료 이후 3년 이내에 다른 기업의 임원이나 간부를 맡지 못하도록 규정함

 ○ 담보채권자의 우선권 강화

  - 구 파산법은 직공의 임금이 담보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했는바, 즉 채무자의 무담보자산이 직공의 임금을 커버하지 못할 경우 이를 담보자산에서 충당해 왔음.

  - 그러나, 신 파산법은 담보채권자의 지위가 직공임금보다 우위에 있음을 규정하면서 이를 아예 별제권(別除權)으로 취급도록 하고 있음. 이 규정은 중국의 담보법상의 내용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바, 즉 중국 담보법은 채권자의 담보자산은 청산순위에서 아예 배제하고 이를 독립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금융기관 및 여타 채권자의 담보자산은 신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파산 시 그 우선권을 확보하게 됐는바, 향후 기업의 청산 시 파산재산의 청산순위는 ①담보자산(별제권), ②파산비용 및 공익채무, ③직공 임금, ④조세채무, ⑤일반채권 순임.

  - 그러나, 신 파산법 시행(‘07.6.1)전 발생한 직공의 임금은 종전 파산법과 같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

 ○ 금융기관 파산 규정

  - 구 파산법은 금융기관의 파산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중국정부는 중국 내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적지않은 금융기관이 대량결손과 함께 경영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정부의 부담은 물론, 일반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신 파산법에 금융기관 등 파산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했는바

  - 상업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구의 파산사유 발생 시에는 국무원금융감독기구는 인민법원에 해당 금융기구의 중정(구조조정) 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자기업 파산관련

  -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경 내에서 발생된 파산안건은 신 파산절차에 의거 처리하되, 이는 채무자의 국외자산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법원의 재결 또는 판결에 대해서는 호혜, 사법 협조, 국제공약에 따라 중국법원에서 이를 승인,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新·舊 파산법 비교

자료원 : 수출입은행 청도사무소 박진오 수석대표(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금융 부문 고문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