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번에는 어디로 저우추취

보고일자 : 2007.3.14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대외투자국가별산업유도목록’(3)(對外投資國別産業導向目錄)(3) 발표

 ○ 중국 상무부,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3개 정부부처 공동으로 ‘대외투자 국별산업유도목록(3)’을 발표함.

  - 중국정부는 2004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저우추취 유도업종을 선정, 2004년 7월과 2005년 10월 1차, 2차 목록을 발표했으며 이번 목록이 세 번째임.

 ○ 중국정부는 국내외환을 해외로 분산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와 해외기술도입을 통한 중국 내 자체 기술경쟁력 제고, 에너지 자원에 대한 중장기 공급처 확보를 목적으로 정부주도의 전략적인 해외투자진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우리의 경우 민간 중소기업 중심의 해외진출이 주를 이루는 것과 차이가 있음.

 ○ 중국정부는 진출대상국으로 중국의 우방국이거나, 중국과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성이 강하거나, 중국의 주요 무역대상국 또는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국가를 지정함.

  - 중국정부는 산업별 비교우위를 고려해 국가전략적으로 진출이 필요한 업종이나 기술도입, 자원확보 필요성을 중심으로 진출유도업종을 선정하며 국가별 진출유도업종으로 해외투자하는 중국기업은 중국관련부문의 해외진출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음.

□ 기술도입, 자원협력 전략 강하게 나타나

 ○ 이번에 발표된 3차 목록을 보면, 중국은 해외투자 유도국가로 쿠웨이트, 카타르, 모로코, 리비아, 니제르, 노르웨이, 에콰도르, 볼리비아, 키프로스, 가나, 포르투갈 등 32개국을 선정하고 농업, 어업, 목축업 및 채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산업에 대한 투자진출을 유도함.

  - 이 중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모로코, 리비아, 니제르, 노르웨이, 볼리비아 9개국에 대한 해외투자유도업종으로는 제조업과 더불어 석유업이 선정됨.

  - 중국정부의 석유자원 공급원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발표된 유도업종으로 석유업이 빠지지 않고 등장함.

 ○ 카타르, 리비아, 가나, 보츠와나, 에콰도르의 경우 건축업이 투자유도업종으로 지정됐으며 모로코, 모리셔스, 크로아티아, 니제르에는 통신서비스업이, 오만, 에스토니아에는 컴퓨터서비스가 지정됨

  - 그리스,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포르투갈의 경우 교통운수업, 환경보호기술, R&D, 여행업 등이 진출유도업종으로 선정됨.

□ 1차 목록의 주요 내용

 ○ 2004년 7월 발표된 대외투자국별산업유도목록(1)은 미국,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베트남, 한국, 일본, 북한, 터키, 이집트, 수단, 독일, 폴란드, 칠레, 중동,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지의 67개국을 대상으로 농업, 어업, 목축업, 채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의 진출유도업종을 제시함.

  - 미얀마,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 이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수단, 알제리, 나이지리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파푸아뉴기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수리남 등 22개국에 대해서는 석유업을 진출유도업종으로 명시함.

  - 한국에 대한 진출유도업종으로는 제조업분야로 교통운수설비제조업, 화공원료제조업, 통신설비, 컴퓨터 및 전자설비제조업이 선정되고 서비스분야로는 무역, 소매, R&D, 소프트웨어개발, 교통운수 등이 선정됨.

□ 2차 목록의 주요 내용

 ○ 2005년 10월 발표된 2차 목록의 진출대상국은 스리랑카, 네팔, 이스라엘, 기니, 콩고, 앙골라, 우크라이나, 스페인, 페루, 콜롬비아 등 28개국으로 진출유도업종은 농업, 어업, 목축업 및 채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임.

  - 2차 목록도 예멘, 시리아, 콩고, 앙골라, 투르크레니스틴, 콜롬비아 등 6개국에 대해 석유업을 진출유도업종으로 명시한 바 있음.

대외투자국별산업유도목록(3)

자료원 :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중국 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