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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會’ “美 27.5% 보복관세 발상은 무역패권주의”
2007-03-14 박한진 중국 상하이무역관

‘兩會’ “美 27.5% 보복관세 발상은 무역패권주의”

- 유동성 축소 위해 다양한 수단 지속 활용 시사 -

- 상무부장·인민은행장 내외신 기자회견 전문 -

 

보고일자 : 2007.3.13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보시라이 상무부장과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협력과 통화정책 분야에 관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짐. 아래는 12일 개최된 상무부장, 인민은행장 합동 기자회견 전문의 요지임.(농촌문제 등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문제에 관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

 

 

□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와 대중 보조금 제소의 관계(로이터통신)

 

 Ο 지난주 중국인민은행이 일부 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했는데 시기적으로 일부 WTO 회원국의 대중 수출보조금 제소에 이어 나왔음.

  - WTO로 가지 않고 협상을 통해 해결할 생각은?

 

 

□ 보시라이 상무부장(보 부장)

 

 Ο WTO 분쟁해결 시스템에 따라 무역마찰을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 비교적 성숙된 무역 파트너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당연히 협상을 통해 해결 해야 함.

  -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해서 WTO 분쟁해결 시스템에 따라 무역마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Ο WTO 가입 후 EU, 미국과 무역마찰이 증가해왔으나 중국은 줄곧 형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 EU와 미국도 협상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예외도 있음.

  - 중국산 완성차, 자동차 부품을 WTO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함.

 

                12일 개최된 전인대 내외신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과 보시라이 상무부장(맨 오른쪽부터)

 

 

□ 대미 무역흑자 문제(인민일보)

 

 Ο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1400억 달러를 넘어서자 미국 의회와 언론에서 중국 제품에 27.5%의 (보복)관세를 물리고 대중 영구적 최혜국대우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 보 부장

 

 Ο 중국이 환율 문제에 있어 중대한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대미 수출품에 대해 2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인데 이는 WTO 규칙에 전혀 맞지 않음.

  - 만약 이 법안이 나온다면 중미 무역관계를 해치게 될 것임.

  - 중국 정부는 WTO 규칙에 반하는 보호무역주의와 무역패권주의에 결연히 반대함.

 

 Ο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대동아시아 무역적자는 43%에서 41%로 줄었는데 이는 미국의 대일, 대한 무역적자가 중국으로 전이된 이유에서 임(중국이 가공무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임).

 

 Ο 중국이 흑자를 보고 있지만 미국도 이익을 보고 있음.

  - 중-미 관계는 흑자는 중국에 있지만 이윤은 미국에 있음.

  - 중-미 기업들이 만약 서로 합리적인 상호이익 관계가 없다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임.

  - 지난해 중국에 투자한 미국기업이 생산해 중국에 판매한 금액과 중국을 기지로 해서 다른 지역에 수출한 금액의 합계는 1100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의 서비스무역 흑자,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들을 상계해보면 양국 무역관계는 평형을 이룸.

 

 

□ 국유상업은행 개혁 문제(파이낸셜 타임즈)

 

 Ο 국유상업기업의 주식제 개혁 작업이 시작된 지 3년이 됐는데 진행 현황과 올해 새로운 조치는? 올해 금리 시장화개혁에는 어떤 새로운 조치가 있는지? 상하이에선 은행 간 금융시장 기준금리(주 : Shanghai Interbank Offered Rate. SHIBOR; 우량은행간 단기자금금리)에선 콜금리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식 기준금리가 될 가능성은?

 

 

□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저우 행장)

 

 Ο 대형 상업은행 개혁은 재무구조 개선, 주식제 개조 후 상장 등의 측면에서 이미 괄목할 진전을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개혁은 지배구조 개선, 자본충족률 제고, 자산개선, 내부 통제, 수익능력 개선, 새로운 대출문화 수립 등 앞으로의 개혁에 있어 양호한 기초가 되고 있음.

  - 이 같은 방향에 따라 다음 단계에 많은 개혁이 필요하며 그 가운데 많은 조치들이 올해 나올 수 있음.

 

 Ο 중앙은행은 금리 시장화에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진전이 있었음.

  - 우선 통화시장과 채권시장 금리를 개방해 은행간 시장 금리는 완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 예금기준금리와 대출기준금리 폭도 모두 확대했고 일부는 제한조치를 폐지했음.

  - 지난해 말 나온 상하이 은행간 금융시장 기준금리는 금리 시장화 개혁의 새로운 조치로써 올해 더욱 보완해나갈 것임.

  - 전반적으로 금리 시장화는 안정되고 조화로운 원칙에 따라 올해와 향후 수년간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임.

 

 

□ 국제수지균형 문제(홍콩기자)

 

 Ο 2004년에 이미 중국의 국제수지 균형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흑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원인과 대책은? 외환관리국이 단기외채를 축소했고 국가외환투자공사 설립도 진행 중인데 추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국제금융센터인 홍콩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저우 행장

 

 Ο 중앙은행은 시장의 과다한 유동성 회수를 위해 공개시장조작, 지준율, 재대출금리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음.

 

 Ο 수출입무역 불균형과 무역수지 흑자의 지속적 확대는 우선 국내 수요의 크기와 국제시장의 중국 상품 수요의 크기에 따라 수출입 성장 속도가 결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

 

 Ο 수입과 수출은 두 사람이 달리기 경주를 하듯 모두 증가하고 있음.

  - 수출 증가의 원인은 국내 새로운 투자에 따른 새로운 생산능력과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로 새로운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임.

  - 보 부장의 말처럼,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이 밖에 세계적인 정보화의 진전으로 수출기업들이 세계시장의 기회를 손쉽게 잡을 수 있게 됐음.

  - 현재 유행하고 있는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이라는 책은 바로 이 같은 현황을 묘사한 것임.

 

 Ο 수입증가 요인으로는 환율 조정 같은 것이 있으며 중국은 원자재 수입이 비교적 많음.

  - 수출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원가 점진 상승, 노동임금 상승, 사회보장 완비 등의 상황에 직면해있으며 이 같은 요인들은 수출입 균형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무역불균형 추세가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 점차 조절되고 해결될 것임.

 

 Ο 국제수지불균형 조절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 전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다룬 바 있음.

  -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수지 불균형 조절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은 경제의 구조적인 조정 정책을 펴는 것임.

  - 이를 위해 내수를 확대하고 특히 소비확대와 서비스산업 발전이 필요함.

  - 이 밖에 구조성 조정정책에는 정책적 장애 제거를 통한 수입확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저우추취) 장려 등이 있음.

  - 경제 구조조정 정책은 효과가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나 가장 주된 정책임.

 

 Ο 보조적인 정책으로써 환율정책은 가격에 일정한 영향을 미쳐 수출입 균형을 조절할 수 있음.

 

 Ο 단기외채 축소 문제를 언급했는데 현재 단기외채 차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종래 체제적인 제한으로 인해 외자 은행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입하는 단기외채가 비교적 많았으나 지금은 그 같은 필요성이 크지 않아 축소하는 것임.

 

 Ο 외환보유고 누적문제도 금융공작회의에서 다루어졌으며 새로운 조직 형식을 통해 보유 외환의 투자경로를 연구하고 있으며 진전을 보고 있음.

 

 Ο 홍콩국제금융센터의 지위와 역할에 관해서도 전국금융공작회의는 매우 중시했음.

  - 원칙적으로 홍콩의 국제금융센터 역할을 지지하고 공고히 하며 이는 본토 금융발전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음.

  - 전국금융공작회의 전에 우리는 홍콩 측과 깊이 있는 토론을 했으며 회의 후에도 연락을 했음.

  - 중국인민은행 차원에서는 지난 1월에 홍콩의 위앤화 업무확대 조치 발표를 통해 홍콩에서 위앤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관련 사항은 곧 나올 것으로 생각함.

 

 

□ 도하라운드 문제(국제상보)

 

 Ο 도하라운드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타결이 되면 중국이 최대 수혜국이 되므로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 보 부장

 

 Ο 가장 큰 이유는 간단히 말해 EU와 미국이 농산품 고관세, 농업수출보조금 등에서 실질적인 양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일본의 경우, 비농산품은 경쟁력을 갖고 있어 협상에서는 매우 적극적이나(일본의) 농산품 고관세는 개선돼야 함.

  - 일본의 농산품 관세율은 41.8%인데 반해 중국은 그보다 훨씬 낮은 15.2%임.

 

 Ο 도하라운드 최종 타결 후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라는 말은 아직 시기상조임.

  - 과거 10년의 역사로 볼 때, 최대 수혜자는 선진(회원)국이 될 것임.

 

 Ο 선진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지재권, 서비스무역 등은 이미 WTO 규칙에 포함된 반면 개도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농산품 수출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선진국의 농산품 고관세와 거액의 농산품 수출보조금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음.

 

 Ο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의 후, 세계무역은 크게 발전했지만 부국과 빈국의 수입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음.

  - 20여 전 30 대 1에서 지금은 70 대 1이 됐음.

 

 Ο 중국 속담에 "보채는 아이가 젖을 더 먹는다"(人的孩子多吃奶)는 말이 있음.

  - 지금 중국이 최대 수혜자라고 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는 것임.

 

 Ο 현재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9.9%이며 세계 평균 수입관세율은 39%임.

  - 중국의 비농산품 평균 수입관세율은 9%이나 세계 평균은 29%임.

  - 중국의 농산품 평균 수입관세율은 15%이나 세계 평균은 60%임.

  - 이렇게 보면 중국은 이미 많은 노력을 했음.

 

 Ο 중국은 세계 무역의 책임 있는 참여자로써 도하라운드 협상에서 공짜 점심을 먹지 않을 것임.

  - 중국은 적극적인 공헌을 할 것이며 주요 무역 파트너와 공동 노력을 통해 원만한 타결을 이루고자 함.

 

 

□ 증시 문제(일본아사히신문)

 

 Ο 많은 사람들이 2월 말 세계증시 폭락의 원인을 상하이 증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는? 세계증시가 날로 긴밀해지는 상황에서 증시를 포함한 중국금융시장은 앞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한가?

 

 

□ 저우 행장

 

 Ο 증시 변화에는 서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음.

  - 어떤 것은 시장 자체의 원인이며 또 어떤 것은 거시경제 쪽의 문제도 있고 몇몇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미시 측면의 문제도 있음.

 

 Ο 최근 발생한 증시 주가파동문제와 관련해 외부에 의견이 많은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거시 측면의 문제는 아니며 중대한 추세변화를 야기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음.

 

 Ο 이번 증시 파동은 세계가 모두 상호 연관된 것으로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뜻함.

  - (세계화 속에서는) 외부 요인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리 요인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에 상관없이 모두 서로 비슷한 조건과 규율에 따라 움직이게 됨.

  - 시장은 부단히 조정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연못의 고인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함.

 

 Ο 유동성 과잉은 세계적인 현상임.

  - 중국도 유동성 과잉문제가 있고 미국은 엄청난 재정적자 속에서도 유동성은 매우 풍부함.

  - 거시조정당국은 자금이 세계 일체화 하에서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시해 과잉 유동성에 대해 적절한 긴축정책을 취해야 함.

  - 유동성 과잉이 증시와 부동산 시장처럼 어느 하나의 또는 그날그날의 자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만 볼 수 없으며 시장은 매우 복잡하며 파동의 원인도 다양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함.

 

 

□ 중국-아프리카 관계와 외자의 중국기업 M &A 동향은?(중국일보)

 

 Ο 지난해 중-아프리카 포럼 이후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에 대해 외부 평가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난해 카알라일이 쉬궁기계(徐工機械)를, 골드만삭스가 솽후이그룹(雙匯集團)을 각각 인수해 관심이 집중됐는데 외자의 중국기업 M &A 관련 정책 동향은?

 

 

□ 보 부장

 

 Ο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는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많은 일을 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열린 중-아프리카 베이징 포럼임.

  - 포럼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대아프리카 원조 및 협력 8개 조치를 선포했음

 

 Ο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은 과거 수십 년간 형성된 우호와 우정에 기초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중국이 아프리카의 자원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자원 약탈을 위한 것이 아니냐, 중국의 대아프리카 자금지원으로 아프리카가 새로운 부채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냐, 중국이 신식민주의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등의 이야기가 있음.

 

 Ο 비평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중국이 아프리카 석유를 가져온다는 논리는 통계적으로 보면 근거가 없음.

  - 지난해 아프리카 전체의 석유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7%이며 유럽과 미국이 각각 36%와 33%를 차지함.

  - 8.7% 수입하는 것을 자원 약탈이라고 한다면 36%와 33%는 어떻게 봐야 하나?

  - 과거엔 아프리카 자원을 다른 국가가 싼 값에 가져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며 중국은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음.

 

 Ο 과거 수십 년간 중국은 아프리카에 학교 19개, 병원 38개를 세웠고 76만 석 규모의 체육관을 세웠음.

  - 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공부하고, 병을 치료하고 운동을 하도록 한 것이어서 자원약탈, 식민주의 등은 전혀 사실 무근임.

  - 중국은 역사상 식민 지배를 받은 고난만 있을 뿐 다른 국가를 식민지배한 경험이 없음.

  - 중국이 매우 강성했을 때에도 그러지 않았음.

 

 Ο 중국기업은 외자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있으며 지난해 600여억 달러를 도입했으며 해외투자는 지난해 100여억 달러에 불과함.

 

 Ο 카알라일이 쉬궁기계(徐工機械)를, 골드만삭스가 솽후이그룹(雙匯集團)을 각각 인수한 문제와 관련해 세계적으로는 M &A를 통한 투자가 총 해외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율이지만 중국은 이 방면에서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외자의 M &A를 통한 투자는 전체 대중국 투자의 2.5%에 그치고 있음.

  - M &A는 매우 중요하며 좋은 방식의 투자이지만 이 같은 투자행위를 규범화해야 하며 앞으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카알라일의 쉬궁기계 인수 건은 쌍방이 여전히 투자비율에 대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협상 완료 후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법에 따라 심사할 것임.

  - 골드만삭스의 솽후이 인수 건은 법률과 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비준했음.

 

 

□ 무역분쟁과 외환보유고 문제(블룸버그)

 

 Ο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총 외환보유고의 20%를 차지하는데 이로 인해 중앙은행은 어떤 도전을 받고 있나? 지난주 세계증시 폭락 때 중국의 외환보유고 관리에 어떤 영향을 받았나?(이상 인민은행장에게) 국제 무역분쟁과 관련해 중국은 이미 수입확대와 기타 일부 제한성 조치를 취하는 등 자체 목표를 정했음. 이로 인해 중국의 무역 분쟁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나?(이상 상무부장에게)

 

 

□ 저우 행장

 

 Ο 외환보유고가 많아지면 투자 상품과 리스크 등의 관리에 있어 서로 다른 고려와 조정이 필요함.

 

 Ο 최근의 증시 파동은 돌발적인 것이며 어떤 추세적 변화를 찾아볼 수 없음.

  - 따라서 증시 파동이 외환보유고 관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 보 부장

 

 Ο 무역 분쟁과 관련 지난해 전 세계 반덤핑 총량의 37%가 중국기업이 당했음.

  -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을 포함하면 중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압력이 매우 큼

  - 본인과 상무부 동료들은 이에 대응하느라 자주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

  - EU와 미국은 지난 한 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로 우리 8500여 개 기업과 50여만 명의 일자리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냉정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음.

 

 Ο 중국 정부는 거액의 무역수지 흑자를 추구하지 않으며 국제수지 균형을 희망해왔음.

  - 상무부도 흑자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으나 흑자 발생의 주요 원인은 교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산업구조와 국제경제의 전체 트렌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는 무역조치만을 통해 흑자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음.

  - 주지하다시피 현재 중국의 무역구조에선 외국인투자기업과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지난 2년간 우리는 수입 확대, 수출증가폭 감소(수출증치세 환급률 철폐 또는 인하 등 포함) 등의 방향으로 정책 조치를 취해왔음.

 

 

자료원 : 全國政協.全國人大 秘書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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