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两会’ 세제 단일화로 경제개발구도 변신 시도

-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하이테크, 환경친화 산업으로 -

보고일자 : 2007.3.6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경제 기술개발구 역할 변화 예고

 ㅇ '两会' 기간 중 내·외자 기업 소득세율 단일화를 핵심으로 한 '기업 소득세법'이 심의 통과될 예정임.

  - 외국기업의 개발구 투자에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해 온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투자 및 산업 환경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됨.

  -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에 대한 정비 작업과 맞물려 중국 대외 경제 개방에 큰 부분을 차지해 온 경제기술 개발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변화가 예상됨.

 ㅇ 소득세율 단일화를 통해 동부 연해에 집중된 개발의 방향을 중서부 내륙으로, 노동 집약형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음.

  - 연해지역 경제기술 개발구에 대한 세제 우대 축소 및 철폐 실시와 반대로 중서부 내륙 지역에 대해서는 세제 우대를 확대함.

  - 단순 임가공 수출형·노동 집약형 저부가가치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서도 신기술, 신소재관련 하이테크형, 환경친화형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지속한다는 방침임.

□ 변화의 필요성 제기와 방향 모색

 ㅇ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는 1984년 14개 동부 연안 도시에 설립된 이래 현재 전국적으로 54개가 들어섬.

  - 2005년 기준으로 54개 국가급 개발구의 생산 총액은 8195억 위앤, 중국 전체 GDP의 4.49%를 차지함.

  - 개발구에 실제로 투자된 외자 총액은 130억 달러로 중국 전체 외자 투자액 중 21. 5%에 달하며, 총 수출금액 1138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출액의 14.9%를 차지함.

 ㅇ 최근 연해지역에 집중된 경제기술 개발구를 중심으로 자원의 고갈, 공업 용지 부족, 환경오염 심화,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

  - 이와 함께 새로 시행될 '기업 소득세법'으로 인해 세제 혜택의 대폭 축소 등 기존 개발구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ㅇ 경제기술개발구의 변화와 발전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됨.

  - 단순 임가공 위주의 생산제조 기지를 신기술 개발 위주의 과학혁신 기술기지로 전환

  - 단순 개발상이 아닌 고급 인프라와 최상의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의 역할 변화

  - 종합적이고 일괄적인 개발 정책이 아닌 지역 특색에 따른 차별화된 개발 정책 수행으로 인해 지역별 특화된 산업군 육성

 ㅇ 이와 함께 기존 경제기술 개발구의 장점인 다양한 업종의 역내 집중과 이 가운데 발생하는 업종 간의 상호 분업, 보완과정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화한다는 전략임.

□ 정책지원으로 변화 유도

 ㅇ 중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지적 재산권 보호, 기술혁신,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사회보장 등을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종합통계와 투자환경 종합평가의 지표에 포함한다는 방침은

  - 이를 통해 자원 절약형, 환경 친화형 하이테크 공업단지를 건설을 적극 유도한다는 것임.

 ㅇ 중서부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을 강화함.

□ 변신을 통한 성장 가능성 모색

 ㅇ 경제기술 개발구가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기존 동부 연안에서 중서부 내륙으로, 노동집약형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신기술 환경친화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

  - 그러나 개발구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역할을 유지할 것임.

자료원 : 21世紀經濟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