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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우크라이나, 협력관계강화 협상 개시
2007-03-06 윤태웅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EU-우크라이나, 협력관계강화 협상 개시

- 자유무역 지대 창설 포함 -

 

보고일자 : 2007.3.5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Ο Benita Ferrero-Waldner EU 집행위원(대외관계 및 인근국가 정책 담당, 우크라이나 협력 주 협상인)과 Andriy Veselovsky 우크라이나 부외무상은 3월 5일 양국 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포함해 정치적 경제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키 위해 협상에 들어감.

 

 Ο EU가 우크라이나와 협력관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근본적 이유로는 정치적 협력과 무역 및 투자 교류를 향상하고 양지역 간 자유무역 지대를 형성함으로써 자국의 경제발전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이상적 목적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EU 에너지 안전(러시아의 가스 공급 문제)가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Ο 신규 협력 관계에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국가체제, 완전한 자유무역 지역 창설, 에너지 안전 향상, 사법, 자유, 안보, 환경 운송, 인적 교류 등이 포함됨.

 

 Ο 단, 양지역 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협상은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이 완료된 시점에서 개시될 것임.

 

 

□ EU-우크라이나 무역관계

 

 Ο 동구의 EU 가입 이후 EU는 우크라이나 총 무역고의 약 32%를 차지하는 1위 교역국임(2005년 우크라이나의 대 EU-25 수출은 77억 유로, 수입은 130억 유로)

 

 Ο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1998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에 의거, 우크라이나는 EU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아 일부 철강제품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을 물량 제한 조치 없이 EU에 수출할 수 있음.

 

 Ο 2005년 12월, EU는 우크라이나의 시장경제체제를 인정한 상태이며 양국 간 FTA 체결 협상은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 시점에서 가능성 조사 재검토와 더불어 가속화될 것임.

 

 

□ 에너지와 핵 안전 문제

 

 Ο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흑해로부터 EU로 유입되는 석유와 가스의 주 통과국인 동시에 EU 및 남동유럽 전력시장에 통합할 것을 희망한 바 있어 앞으로 EU의 전력 공급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에너지 분야는 향후 양국 협력관계의 주안점이 되고 있음.

 

 Ο 한편, 1999년 7월에는 유럽핵에너지 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와 우크라이나가 핵안전과 핵 열 융합 감독분야에 협력협정을 체결, EU는 우크라이나 핵발전소의 안전에 가장 큰 몫으로 기여하고 있음.

 

 

□ 기술지원

 

 Ο EU는 1991년 이래 2006년까지 다방면에 걸쳐 약 25억 유로를 지원한 우크라이나의 1위 원조 기증국임.

 

 Ο 우크라이나에 대한 TACIS 국별 프로그램 지원액은 2002년에 4700만 유로에서 2005년 8800만 유로, 2006년에는 1억 유로로 2002~06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음

 

 Ο 이 프로그램이 집중 지원한 분야는 1) 제도적, 법적, 행정적 개혁, 2) 사기업과 경제발전 3)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 중에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지원 등임.

 

1999~2006년간 EU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

                                                                                                                      (단위 : 100만 유로)

 

1991~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계

TACIS(국별프로그램)

407

38.6

48

43

47

50

70

88

100

891.6

TACIS 핵안전

304

50.3

3.5

69,4

44

46.6

34.3

28.4

40.2

621.1

TACIS 국경국가협력

-

5.2

1

5.5

0.5

3

3

18

4

40.2

TACIS 지역프로그램

-

3.7

6

9.1

10.5

6

6

8.7

 

50.0

FUEL gap

-

-

25

20

20

-

-

-

-

65

ECHO

12

6.3

1.3

0.9

0

-

-

-

-

20.5

차관

565

-

-

-

110

-

-

-

-

675

인권

-

0.2

-

1.3

0.6

0.6

0.5

1.8

0.95

5.95

이민

-

-

-

-

-

1.3

-

1.5

-

2.8

ANTI-LANDMINE

-

-

-

-

-

-

7.0

-

-

7.0

STCU

-

3

4.5

4

4

4

4

5.5

5

34.0

총계

1288.3

107.3

89.3

153.2

236.6

111.5

124.8

151.9

150.3

2413.2

        자료원 : EU 집행위

        ※TACIS : 1991년 EU의 중, 동구 지원(행정, 사법 개혁, 사회복지, 인프라구조, 환경, 자연자원보호,

        농촌경제, 핵안전 향상 프로그램으로 2006년 말에 종료, 신규 프로그램 마련 중

        ECHO : EU의 인도주의적 원조

        STCU :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in Ukraine (비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초점)

 

 

□ 시사점

 

 Ο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우크라이나 시장경제 기반이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는 예상됨.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당국 시장 진출 메리트도 그만큼 커질 것이며 우크라이나를 기점으로 인근 EU 국가 시장 진출도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수출 전략이 요구됨.


 

자료원 :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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