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에 의한 국유화 가속

- 전력, 통신에 이어 민간 방송 및 은행 국유화 단행 루머 확산 -

보고일자 : 2007.3.6

박찬길 카라카스무역관

 chan@kotra.or.kr

□ 배경

 Ο 2006.12.3(일) 대통령 선거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61.56%의 압승으로 종료된 후 Bolivariana 혁명 및 미(美) 제국주의 잔재 청산작업 강화의 일환으로 주요 핵심 민간부문에 직접적인 정부통제 실시

 Ο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교육부문에서 국가에 의한 국민통제수단 가속화

□ 국유화가 검토될 것이라는 루머 2대 기업

 Ο RCTV(Radio caracas Television) 방송·1987.5.27 설립

  - Globovision과 더불어 반차베스 방송사로서 국민에게 인기가 높자 차베스 대통령은 '07년 5월 종료되는 RCTV의 방송허가기간 연장 승인권을 무기로 친정부화 또는 국유화 시도

  - 관보 33726호에 의거 RCTV는 2022년까지 방송 가능하지만 행정부의 행정조치로 올해 5월까지만 방송 가능하다고 일방적인 발표

  - 정부의 언론압박으로 인해 RCTV 뿐만 아니라 타 방송국 및 신문사는 자기검열 작업에 착수하면서 정부비판 기능 일부분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음.

 -  정부에서 직접 운영되고 있는 VTV, ANTV, ViveTV, Telesur 등의 경우 24시간 차베스 대통령과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편임.

 Ο Banco de Venezuela

  - CANTV(유무선 통신), Caracas Electricidad(전력서비스) 등 거대기업의 국유화 작업에 이어 금융계에서는 '06년 기준으로 수신 1위, 대출 3위, 투자 1위 등의 실적을 가진 Banco de Venezuela의 국유화설이 유포되고 있음.

  - 1890년 설립했으며 1999.1.15(금) Banco Central Hispanoamericano S.A. y Banco Santander S.A가 공동운영하는 은행임.

  - Banco de Venezuela는 Banesco, Mercantil, Provincial 등과 함께 4대 민간은행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차베스 정부는 Bolivariana 혁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위로 급성장중인 Banco de Venezuela의 국유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시중에서는 논의되고 있음.

  - 차베스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국회에서는 Banco de Venezuela의 정부 매각설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해당 은행직원조차 매각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 향후전망

 Ο RCTV의 방송국과 Banco de Venezuela의 국유화 루머는 시중에 확인한 결과 상당히 진전될 정도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RCTV는 국유화의 반대를 위해 미국, 유럽 방송국과 연합해 차베스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Banco de Venezuela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언론사와는 달리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고 있음.

 Ο 향후 국유화시 RCTV의 2000명 수준의 종업원 중 핵심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Banco de Venezuela는 고위간부 대부분은 변경되고 일반직원의 경우 그대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됨.

  - 차베스 대통령은 2003년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를 국유화하면서 국유화 반대자 2만 5000명을 강제 해직시켰으며 퇴직금 및 연금도 반혁명 및 미제에 의한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Ο 방송국과 민간은행의 국유화 작업이 순조롭게 성공할 경우 차베스 정부는 전력, 통신 등의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방송에 의한 국민의 혁명의식작업과 은행에 의한 가계자금원까지 확보해 정부의 국민통제가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수출기업을 위한 무역관 의견

 Ο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음.

 Ο 경제가 자유무역체제보다는 봉쇄·보호주의 경제로 회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한국수출기업도 베네수엘라의 정부정책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Ο 차베스 정부는 반미정서가 높아 미국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으므로 정책적으로 쌓여있는 진입장벽을 슬기롭게 넘을 경우 인근국에 비해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Ο 베네수엘라는 민간시장보다는 정부입찰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정부 입찰품목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차베스 정부는 대규모 입찰의 경우 반드시 기술, 조립공장 등을 요구함에 따라 현지에 단순한 조립공장 건설도 고려한 정부입찰 시장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관계자 전화청취 및 면담, 일간신문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