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10% 성장기반의 2007·2008년 1546억 달러 예산 발표

- 경세성장 10%, 인플레이션 5% 정책목표 -

- 세출예산 21% 증가, 교육.보건.농업부문에 최우선 투자 -

- 도로, 전력, 통신, 관개개발 등 인프라 개발투자에 역점 -

- 최고 수입관세율 인하 (12.5%→10%) 로 개방확대 및 물가안정 -

- 투자재원 확보위한 교육세(2→3%), 이익배당세(12.5%→15%) 인상 -

 

보고일자 : 2007.3.1

한상곤 뭄바이무역관

skhan@kotra.or.kr

 

 

 Ο 2003년부터 4년간 연평균 8.5% 이상의 고도성장으로 인플레이션이 초미의 현안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인도 정부는 9~10%의 지속성장을 겨냥해 교육, 보건, 농업,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확대하고 수입관세율 인하, 소득세 면세한도 인상 등 세금인하를 골자로 하는 2007·2008년 회계년도 ('07.4~'08.3) 예산안을 발표함.

 

 Ο 특히, 인도 Palaniappan Chidambaram 재무장관은 아시아 4위의 경제대국인 인도는 2006·2007년 9.2%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4월부터 시작되는 2007·2008 회계연도는 또 하나의 고도성장의 한해가 될 것이라며, 2월중 물가상승율이 6.7% 로 지난 2년동안 최고치에 달하고 있어 과열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필요시 긴축 금융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히고 산업계에 가격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함.

 

 Ο 2007·2008년 예산 주요특징

  - 총세출 규모 : 1546억 달러(6조 8100억 루피), 전년보다 21% 증가

   · 교육, 보건 및 농촌개발에 지출확대

  - GDP 대비 세금비율 : 12%(2006·2007년 11.4%)

  - 2007·08 재정적자 : GDP의 3.3%(전년 3.7%)

  - 2007·08 세수적자 : GDP의 1.5%(전년 2.0%)

  - 경제성장 10%, 인플레이션 5% 이하 목표

   · 경제성장 :'03·'04년 8.5%, '04·'05년 7.5%, '05·'06년 9.0%, '06·'07년 9.2%

   · 인플레이션 : 5.2~5.4%(2006·2007년)

  - 국방비 지출 : 7만 9600루피(7.8% 증가)

  - 직접세 수입 : 300억 루피 증가

  - 중앙정부, 주정부에 1조 2400억 루피 교부

  - 개인소득세 면세한도 11만 루피로 상향(1만 루피 인상)

  - 교육세 1% 인상(중등 및 고등교육 투자재원 확보)

  - 법인세율 현행 유지 및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추가세금(surcharge) 철폐

  - 중앙정부 부과의 “상품 및 서비스세”유보(2010.4.1일부 신설)

 

 Ο 관세인하 : 최고 수입관세율(비농업부문) 12.5%→10%

  - 화학/플라스틱제품 : 12.5%→7.5%

  - 중고 철강 : 20% →10%

  - Polyester fibre & yarn : 10% →7.5%

  - 관개시스템, 농업용 스프링클러, 식품가공기계 : 7.5%→5%

  - 의료설비 : 12.5% -> 7.5%

  - 제약 및 바이어테크 15개부문 기계 : 7.5% -> 5%

  - 천연 ·가곡 식용유에 대한 4% CVD 세금 철폐

  - 가공 다이아몬드 : 5%→3%

  - 미가공 인조보석 : 12.5%→5%

  - 세공하지 않은 산호 : 30%→10%

  - 시계 다이얼 및 무브먼트 : 12.5%→5%

  - 민간항공기 (헬리콥터 포함) : 3%

  - 준설선 : 무관세

 

 Ο 세금감면

  - Bio-diesel 및 정수 설비 : 소비세 면제

  - 가스 파이프라인에 10년간 면세부여

  - 2~4성급 호텔 및 3000석 미만의 컨벤션센터에 5년간 면세(수도권)

  - 석유/디젤 소비세 : 8%→6%

  - 식수, 정수관련 기기 (전기사용 배제), 용수공급용 파이프 : 소비세 면제

 

 Ο 세금 신설, 인상

  - 담배 소비세 5% 인상

  - 교육세 인상 : 2%→3%

  - 이익배당금 세율(Dividend Distribution Tax) 인상 : 12.5%→15%

    * 뮤추얼펀드등 금융시장에서 지급되는 이익배당금 : 25%

  - 철광석 수출시 톤당 300루피 수출세 부과

  - 크롬광 수출시 톤당 2,000루피 수출세 부과

  - 시멘트 소비세 인상 : 톤당 400루피→600루피

    * 50kg 부대당 190루피 이상 판매되는 고급 시멘트에 적용

  - 서비스세 적용 확대 : 광산, 소매유통, 음식점, 커피체인 등 서비스업종 포함

  - 상업용 임대료에 대한 서비스세 : 12%

  - 종업원 스톡옵션에 반대급부세(Fringe Benefit Tax) 7% 부과

  - 소프트웨어아웃소싱·IT 등 수출주도형 기업에 부여한 면세혜택 제한

     * 소득에 최소대체세(MAT) 부과

 

 Ο 농업부문

  - 농업 신용대부 확대 : 2조 2500억 루피(전년 1.90루피)

  - 관개 프로젝트에 1100억 루피 배정

  - 농업 및 농촌개발은행에 농가채권 500억 루피 발행

  - 선물상품교역의 영향을 연구할 전문위원단 설치

 

 Ο 사회 및 지방부문

  - 교육부문 34.2% 세출증가 : 3235억 루피

  - 보건·복지 21.9% 세출증가 : 1529억 루피

  - 지방 330개 지역 일자리창출계획에 1200억 루피 지출

 

 Ο 인프라스트럭처

  - 고속도로 개발에 7.3% 세출증가 : 1067억 루피(전년 994억 5000만 루피)

 

 

□ 2007·2008년 예산 분석 및 시사점

 

 Ο 인도 정부는 조기 빈곤 탈출을 위해 보다 빠른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과 성장, 평등, 사회정의를 촉진하는 더 높은 목표를 구현하는데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세원을 확대

  -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소득세 면세폭 확대(10만→11만 루피)

  - 농업, 교육, 보건 및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세, 이익배당세, 담배세 등을 인상하고 소득이 창출되는 곳에 세금징수 확대

 

 Ο 농촌개발을 통한 소득향상 및 사회안정, 나아가 두자리수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돼 농업부문에 투자확대

  - 10차 경제개발 5개년 기간('02~'06)중 인구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농업부문은 성장 목표인 4%보다 낮은 2.3%의 저성장으로 인해 빈부격차등 사회이슈가 되고 있음.

 

 Ο 사회부문 및 도로, 전력, 통신, 용수 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기계설비 수출 유망

  - 건설중장비, 관개용설비, 펌프, 발전기, 의료설비 수요증가

 

 Ο 최고 수입관세율을 12.5%에서 10%로 인하해 수입부담 경감

  - 올해 FTA 타결이 예상되는 아세안 수준(7~8%)에 근접

 

 

자료원 : 인도정부발표 등     "환율 : 미불1=약44루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