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단은 65세까지 고용

-일본사회를 바꾸는 정년제도의 변화상 및 대응-

 

보고일자 : 2007.2.28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jp

 

 

□ 일본은 지금 대량퇴직의 후유증을 두려워하고 있음.

 

 Ο 일본에서는 1948년 전후로 출생률이 높아져 베이비 붐 세대를 이루었는데, 이들을 단카이(團塊) 세대라 칭함.

  - 일본어로 '뭉치, 덩어리'를 뜻하는 단카이 세대는 1948년을 전후한 폭발적인 출생률 증가 때 태어나 1960~70년대의 학생운동을 경험하고 고도성장기에 기업에 입사해 지금은 장년으로 일본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임.

  - 참고로 단카이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내각에서 경제기획청 장관을 지내다가 2000년 말의 개각에서 물러난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의 소설 '단카이의 세대'(1976년)에서 비롯

 

 Ο 현재 일본은 올해부터 2~3년 사이에 거의 1000만 명에 달하는 대량퇴직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큰 우려를 가지고 있음.

 

 Ο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6년 4월 ‘개정 고령자 고용 안전법 시행’에 따라서 모든 기업의 종업원을 65세까지 고용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개정법에서는 60세가 넘는 종업원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기업들은 각각 (1) 정년연령의 상승, (2) 정년폐지, (3) 계속고용(재고용) 세가지의 방안 중 하나를 채택해야만 함.

 

 

□ 전체기업의 대응은 전반적으로 미온적

 

 Ο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바(2006년 현재 종업원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 중 고령자 고용확보장치를 도입한 만 여개사)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도입기업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고령자고용확보조치도입기업의 내용 내역

정년 폐지	0.5%
정년 연장(65세 또는 이상까지)	6.3%
기준책정(취업규칙등 비정규직안 포함)	10.5%
기준책정(노사협정등 비정규직안 포함)	63.7%
희망자 전원(비정규직안 포함)	19.0%

                                자료원 : 일본 후생노동성

 

 Ο 완전한 정사원으로서의 고용정년을 연장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며, 나머지 기업들은 퇴사후 재취직 등의 내용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Ο 이에 따라 일본 고령자들의 상당수는 재취업 시장에서 재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여짐.

 

 Ο 미즈호 종합연구소 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상황하에서 단카이 세대(일본의 베이비붐세대)가 대책없이 대량퇴직시에는 3.6%의 실업률이 발생케 된다고 보고 있음.

 

 

□ 전통적 강세의 대기업들은 나름의 조치를 선택 중

 

 Ο 일본의 기업들은 많은 기업들에 기술계승이 단절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중임. 더해서, 기술유출이 심각해지는 것도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해 조치 중임.

 

 Ο 예를들어 마츠시타전공창연(松下電工創研, 마츠시타 전기공업창조연구소)은 마츠시타전공(松下電工) 근무자 등을 채용하고 있음. 말하자면 자회사가 모회사의 퇴직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형국임.

  - 1990년대에 해외공장이전을 활발히 한 마츠시타의 경우, 국내 기술자의 경험을 소중히 살려서 해외진출시 도움을 주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자회사의 직원들이 해외공장 등에 파견을 가서 경험에 바탕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임.

  - 경쟁률은 2~4대 1로 상당히 높지만, 현재는 마츠시타전공창연의 직원 250명 중 79명이 마츠시타 전공 출신일 정도임.

 

 Ο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도 2001년부터 기능직 근무자의 퇴직후 재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단카이 세대의 퇴직 등에 대비해, '05년 기준 180인 정도의 엄선했던 재취직자 대상을 700명선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

 

 Ο 기술력과는 관계가 적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일본 맥도널드는 2006년 5월 정년의 ‘폐지’를 선언함. 이미 맥도널드는 2004년도에 연공서열형의 보수체계를 폐지하고, 점장, 직원 등의 인사내용, 업무내용에 따른 급여쳬제를 완비했음.

  - 따라서 정년의 의미는 희박하며 능력이 있는 한, 그에 상응하는 근무를 하도록 한 것임.

 

 

□ 정리, 시사점. 모든 고령자들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아님.

 

 Ο 후생노동성의 2005년 11월 실시된 고령자 대상 조사에 따르면, 50~59세의 고령자층 중, 70.9%가 60세 이후에도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음.

 

 Ο 또한, 닛케이BP사가 실시한 정년퇴직후의 준비에 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정년퇴직후의 불안감의 최대원인에 대해서 응답자의 91.3%가 ‘퇴직후의 생활비’를 불안의 요인으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재취업 시장은 확실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임.

 

 Ο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가 말하고 있는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은 완전한 해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짐.

 

 Ο 회사의 입장에서는 법률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한다는 입장도 많을 것으로 보이며, 1년전까지 자신이 상사로 모시던 분을 재고용해 업무지시를 한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음.

 

 Ο 재취업자의 입장에서는 주 5회가 아닌 2~3회 출근 후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하에게 명령을 받는 것이나, 과거 1/3의 급료수준에서 1년마다 계약연장을 신경쓰면서 근무한다는 것은 과거 없었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음.

 

 Ο 우리 기업에 있어서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단순히 무엇을 팔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일본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읽는 커다란 키워드임에 집중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2005년도 일본에 예년에 없었던 대형 냉장고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던 것은 손자 손녀들이 방문했을 때에 음식을 대접하기 위한 공간만큼이 더 필요했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던지, 2006년도의 히트 상품으로 ‘뇌단련’ 오락 등이 꼽혔던 것은 단순히 단카이세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사회 전반의 노령화, 생활의 변화 등이 이끌어내는 것임.

 

 

 자료원 : 2007년 지역별 본부 발표자료(KOTRA 일본지역본부), 2007.2.24일자 주간 다이아몬드, 후생노동성 중고령자 조사 (http://www.mhlw.go.jp/toukei/saikin/hw/judan/chukou06/index.html),  닛케이BP 단카이소비동향연구소(http://www.nikkeibp.co.jp/style/biz/feature/dank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