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兩會' 앞두고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에 맞춰라”

- ‘兩會’ 앞두고 전인대 ‘취업촉진법’ 첫 심의 -

- 노동자 권익, 공회 역할 강화로 투자기업에 부담 가능성 -

보고일자 : 2007.2.27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로 설정

 ㅇ 중국은 내달 시작되는 ‘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을 앞두고 26일 열린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26차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의 정책 지원과 사회 각 분야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취업 촉진법’ 초안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함.

  - 3월 ‘양회’는 정치협상회의는 3일, 전인대는 5일 각각 시작함.

 ㅇ 이 초안은 실업문제 해결을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 지속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산업, 무역, 투자, 재정, 세무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관련된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맞추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음.

  - 초안은 중앙 정부 및 각급 지방 정부의 역할과 방침, 정책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세부 지침, 기업 및 사회 각 부문의 역할 등을 제도화 함.    

사진 : 전인대 상무위 회의를 주재하는 우방궈 위원장(좌)과 거리에 걸린 구직 현수막(우)

□ 가중되는 실업문제

 ㅇ 올해 1월 발표된 2006년 통계에 따르면 도시를 기준으로 취업인구가 1184만 명이 증가 2005년 대비 0.1%하락한 4.1%의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약 10%에 이르며 향후 몇 년간 취업 적령기에 달하는 도시 인구를 매년 약 2400만 명으로 추산할 때,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창출 가능한 일자리는 매년 1200만 개에 불과해 약 1200만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짐.

  - 특히 최근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해 매년 410만 명의 졸업생 중 30%에 달하는 100만 명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 창출 위한 전방위 노력

 ㅇ 중국 정부는 최근 3년간 증가한 약 1100만 개의 일자리 중 200만 개는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세제혜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부분에 대규모 ‘취업 촉진 자금’을  집중 투입할 예정임.

  -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신용 대출을 통한 재정 지원과 동시에 세제 우대를 제공함.

  - 기업들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동시에 개인의 창업을 장려, 창업을 원하는 개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소규모의 창업 자금을 신용대출 해준다는 방침을 정함.

 ㅇ 노동 집약형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국내외 무역 및 해외 자본의 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함.

 o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고급 기술 인력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 인력 예비제’를 보급할 계획임.

  - 상급 학교로의 진학이 불가능한 초중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정된 훈련 기관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거친 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취업하도록 함.

 ㅇ 또한 이번 초안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취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기관을 설립,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취업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각 지역에 기술 훈련 기관의 설립을 장려하는 등 직업 교육의 강화에 큰 비중을 둠.

 o 도시와 지방 노동자에게 평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 하에 도시와 지방에 대한 동일한 취업정책 실시를 제도화함.

  - 취업의 기회 확대를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각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유도함.

□ 노동환경 변화 예고

 ㅇ "취업촉진 정책이 앞으로 중국 거시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티엔청핑(田成平) 노동부 부장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 중국 정부가 산업, 무역, 투자, 재정, 세제정책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 고용 창출과 노동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중국의 노동시장과 산업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함.   

 ㅇ 특히 이번 초안 중 눈여겨 볼 것은 노동시장에 있어 공회 및 기타 관련 조직의 역할 강화를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작성 : 노영우

자료원 : 中国劳动和社会保障部网, 人民日报, 新华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