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현 조달시장 제도 중소기업에게 불리

- 공개입찰 의무 금액이 20만에서 50만 크로네로 상승한 것이 주 원인 -

보고일자 : 2007.2.27

이민아 오슬로무역관

meena@kotra.no

□ 노르웨이 조달시장 현황

 ㅇ 연간 조달시장 규모는 2000~2400억 NOK(약 300억 유로, 1유로= 8.2크로네)으로 BNP의 15%(목표는BNP 18% 달성임) 에 해당함.

  - 2006년 노르웨이 정식 조달 시장 공개 입찰 건수는 1만건으로 국내 입찰은 전년 동기간 대비 20%, EU/EEC 공개입찰 건수는 15~16% 감소

  - 지난해 9월1일부로 정부는 공개입찰 의무 금액을 20만 크로네(한화 3000만 원)에서 50만크로네(한화 7500만 원)로 상향 조정함.

  - 현재 노르웨이 조달 시장의 주 발주자는 정부와 지방 코뮨으로, 이들의 발주 빈번도와 물량이 큰 관계로, 입찰 응모자인 중소기업의 경우 이들의 입찰공고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예전의 20만 크로네에서 50만 크로네 상당의 입찰 공고는 조달시장에서 배제됨으로 중소기업의 불만이 유도됨.

  - 실제로 50만 크로네 미만의 공공조달의 경우는 www.doffin.no 에 자발적으로 입찰 공고를 낼 수 있으나, 강제법이 아닌만큼, 실제로 얼마만큼의 관련 업체가 동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NHO(경영자총회)의 한 자문위원은 우려를 표함.

  -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우려에 현 정부는 올 가을경에 현재의 시스템을 재평가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업계는 입찰 공고 의무 기준 금액은 당분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일정 금액 이상이면  EU와 EEC 시장 입찰공개로 자동 연계됨.

  - EEC 4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스타인)의 조달시장 규모는 7조NOK(약 8750억 유로)임.

  - 노르웨이 정부는 공공조달액이1.1 million Nok(한화 1억 5000만 원), 지방정부(코뮨)은 1700만 Nok(2억5500만 원) 이상 등록시, EU TED-database에도 자동적으로 기개됨.즉 노르웨이는 EU와 EEC 국가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노르웨이 조달시장 입찰을 위한 한국업체 시사점

  - 노르웨이의 조달 시장은 외국인과 내국인 업체의 차별이나 그 밖의 어떤 종류의 차별도 허락하지 않고 있음, 단 50만 NOK이하의 구매시나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물품에 관해서는 특별 규정법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직거래 구입이 가능하며 이경우 반드시 공개입찰을 할 의무는 없음.

  - 모든 공공 입찰정보는 www.doffin.no 에서 상세 정보를 획득가능함. 동 사이트에는 발주자가 입찰 등록을 하고, 입찰응모자들은 응찰할 수 있도록 완전 전자 시스템화함. 누구나 입찰정보를 오픈할 수 있음.

  - 우리 한국 기업이 노르웨이 조달 입찰시장에 응모하기 위해선, 반드시 현지에 법인을 세우거나 에이전트를 통해야하며, 이는 노르웨이 회사로 등록이 되는데 필요한 현지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기 때문. 즉 현지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과 사업자 등록증 등  필요구비서류가 있음.

  - 따라서 한국업체는 노르웨이 온라인 전자입찰(www.diffin.no)의 각종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으나, 입찰에 직접 응모를 할 수가 없으므로, 관련 업체나 업종을 검색하여 현지의 관삼바이어를 구하는게 우선임.

  - 단점은 이 입찰서비스가 현지어인 노르웨이어로만 제공된다는 점이나 1200만 NOK 이상의 규모가 큰 입찰공고는 EU 입찰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됨으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정보 입수 및 응모가 가능함.

자료원:  Aftenposten 경제면, www.odin.dep.fad (노르웨이 개혁혁신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