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특허보유현황 분석

 

보고일자 : 2007.2.26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중국유효특허 76만건
 

 ○ 2006년 10월 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유효특허 중 중국 국내 취득건수가 57만 4337개, 해외에서 취득한 중국특허가 18만 2010개로 총 75만 6347개에 달하며, 이 중 발명특허가 20만 4805개, 실용신안이 29만 1460개, 디자인특허가 26만 82개로 실용신안이 가장 많음.

  - 지역별로는 국내취득 유효특허건이 전체의 75.9%로 절대적으로 높고 해외취득건수는 24.1%로 전체의 1/4를 차지함.

  - 유효특허 종류별로는 국내에서 취득한 자국 실용신안특허가 전체의 50.1%로 과반수를 넘으며 가장 많고 다음으로 ▷디자인(38.5%) ▷발명특허(11.4%)순임.

  - 해외에서 취득한 중국특허의 경우,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특허 취득비중이 각각 38.5%, 34.4%, 27.1%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남.
 

중국의 종류별 유효특허현황

                                                                                                                        (단위 : 개)

지역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	합계
국내	65595	287507	221235	574337
해외	139210	3953	38847	182010
합계	204805	291460	260082	756347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특허유지기간 비교적 짧아
 

 ○ 특허종류별로는 발명특허의 경우,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유지기간이 7년 미만인 발명특허가 전체 유효발명특허의 66.3%에 달하고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인 발명특허는 전체의 17.5%에 불과함.

 

중국 국내외 유효발명특허 유지기간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유지기간이 7년 이상인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도 각각 3만 9386개와 1만 8610개로 중국 실용신안 전체 건수와 디자인특허 전체 건수의 13.7%와 8.4%로 낮은 수준임.

 

중국 내 유효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 유지기간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광공업기업 특허유지기간 가장 길어
 

 ○ 1986년 11월~2005년 10월간 중국 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특허보유비율은 광공업체가 6만 5595개로 전체 광공업체 발명특허출원건수의 81.4%로 가장 높고, 대학이 1만 2261개로 65.8%, 과학연구단위가 8031개인 58.9%로, 기관단체는 920개로 41.2%를 기록함.

  - 현재 중국 내 대학과 연구단체의 발명특허 출원수가 광공업체가 출원하는 발명특허건수를 상회하고는 있으나 대학교와 연구단체가 실제 보유하는 유효발명특허수는 광공업체 유효발명특허건수의 80% 수준으로 대학교와 연구단체의 발명특허 유지기간이 광공업기업보다 짧음.

  - 이는 대학, 연구단체와 업체간 산학연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발명특허의 상업화가 어렵기 때문임.

 

중국 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발명특허 유지비율(1986.11~2005.10)

                                                                                                                  (단위 : 개, %)

신청인유형	특허출원수	유효특허수	특허유지비율
합계	102645	65595	63.9%
개인	36986	19034	51.5%
대학교	18639	12261	65.8%
과학연구단위	13633	8031	58.9%
광공업체	31155	25349	81.4%
기관단체	2232	920	41.2%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광공업체는 발명특허출원 5년 후 80%이상의 특허를 유지하고 10년 후에도 50%에 가까운 특허유지비율을 보임.

  - 연구기관의 특허유지비율은 특허획득 5년간은 70%, 10년이 지나면 30%선을 유지하고, 대학교는 5년간 유지하는 특허비율이 55%로 가장 낮고 10년간 유지하는 특허비율은 전체의 10%대에 불과함.
 

국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발명특허 유지비율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지역별 장기보유 특허, 베이징 가장 많아

 

 ○ 중국 내 각성과 자치구의 발명특허 출원수, 유효특허수, 8년이상 보유한 특허수면에서 베이징이 모두 선두를 차지하고 상하이, 쟝쑤, 저쟝, 산둥 등 주로 동부지역 도시가 상위에 랭크됨.
 

중국 내 각성별 발명특허 유지현황

                                                                                                                              (단위 : 개)

성분	출원수		유효특허수		8년이상 유지한 특허
	수량	순위	수량	순위	수량	순위
합계	102645		65595		7044
베이징	17961	1	12220	1	1640	1
톈진	3052	10	1871	10	122	15
허베이	2417	13	1100	15	122	14
산시	1909	17	944	17	98	19
네이멍구	655	27	311	28	38	26
랴오닝	5595	5	2861	6	371	3
지린	2246	15	1215	14	99	17
헤이룽장	2321	14	1246	13	137	11
상하이	8413	3	6367	3	439	2
쟝쑤	5894	4	3763	4	339	5
저쟝	4601	7	3236	5	234	8
안후이	1218	19	619	20	64	23
푸젠	1202	20	712	19	77	20
쟝시	851	22	380	25	38	27
산둥	4967	6	2632	7	254	7
허난	2143	16	1041	16	123	13
후베이	3613	8	2004	8	172	9
후난	2754	11	1485	11	154	10
광둥	8428	2	6501	2	365	4
광시	870	21	423	24	45	25
충칭	773	25	516	22	32	28
쓰촨	3584	9	1968	9	301	6
구이저우	836	23	562	21	69	22
윈난	1582	18	897	18	99	18
시장	30	32	19	32	4	32
샨시	2446	12	1449	12	125	12
간수	813	24	374	26	73	21
칭하이	165	31	70	31	9	31
닝샤	301	29	159	29	15	30
신쟝	644	28	319	27	54	24
하이난	196	30	120	30	19	29
홍콩	705	26	513	23	114	16
마카오	4	33	3	33	0	33

 

 ○ 중국 내 발명특허권의 유효기한은 20년,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권 유효기한은 10년이며 한국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을 모두 특허청이 담당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경우 특허출원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상표출원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내 상표국이 담당함.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