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바이오 연료 판매 의무화 예정

보고일자 : 2007.2.27

윤형욱 오클랜드무역관

kotra@kotra.co.nz

□ 바이오 연료 판매 비율 규정 2008년 4월부터 시행 예정

 ○ 지난 2002년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보존 전략’에서 밝힌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사용률을 3년 내에 전체 운송에 쓰이는 에너지 소모량의 1%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이 강제성이 없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뉴질랜드 내 주요 휘발유 판매사인 BP, Caltex, Gull, Mobil과 Shell 등 5개사에 대해 2008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전체 연료 판매 비율의 3.4%를 바이오 연료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임.

 ○ 이는 작년 정부에서 각 판매 회사에 제안했던 2.25%에서 상당히 증가한 비율로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이산화탄소 무배출 국가(Carbon Neutral Country) 실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2012년까지 1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봄.

□ 탄소세 절감 및 에너지 안보에 중점

 ○ 뉴질랜드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50% 이상이 화석 연료를 이용해 생산되고 있으며 연간 30억 리터의 휘발유를 소비하고 있음.

 ○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와 직결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협약에 의한 탄소세의 증가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바이오 연료의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1990~2004)

                           자료원 : Ministry of Transport

□ 뉴질랜드의 바이오 디젤 및 바이오 에탄올 생산 잠재력

 ○ 바이오 디젤의 주원료인 우지(牛脂) 및 식물성 기름의 경우 전체 디젤유 필요량의 5% 이상을 담당 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이 있는 것으로 집계됨.

 ○ 바이오 에탄올의 경우 현재 낙농업 부산물을 이용한 생산에서 이미 0.3%의 휘발유 대체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 목재 쓰레기 등을 이용한 생산 방법의 개발 등을 이용 양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지난 1월 말 뉴질랜드의 Crown Research Institutes Scion 및 AgResearch와 미국의 DiversaCorporation 사가 바이오 연료 개발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뉴질랜드 현지 생산 바이오 연료의 확대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료의 개발에 따른 관련 산업의 활성화 역시 기대하고 있음.

□ 예상되는 문제점

 ○ 현재 뉴질랜드 자동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고 수입 자동차들의 경우 바이오 연료 사용에 적합한지가 의문시되고 있음.

 ○ 대부분의 연식이 오래된 일본산 수입 중고차들은 3% 바이오 에탄올 혼합 연료만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높은 혼합 비율을 가진 바이오 연료의 경우 자동차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됨.

 ○ 따라서 2012년도까지 바이오 연료 사용 의무 비율을 3.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번 발표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시되고 있음.

자료원 :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Ministry of Transport, AgResearch, Energy Eficiency and Conservation Authority, NZ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