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금융업 진출 1년간 보류

- 금융권 결사반대, 정부당국에서는 입장 엇갈려 -

보고일자 : 2007.2.26

이홍균 댈러스무역관

hklee@kotradallas.com

□ 미, 예금보험공사(FDIC), 승인 보류

 ㅇ 예금금보험공사(FDIC)에서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대부업체(ILC ; Industrial Loan Company)에 대한 설립인가, 지배주주 변경 등 일체의 영업관련 승인을 내년 초까지 1년간 보류하기로 결정

 ㅇ 미국의 금융기관 인가권을 가진 FDIC는 당초 산업자본의 신규 설립신청이나 영업관련 인가는 전면 보류했지만 금융회사 소유 기존 ILC의 영업관련 승인은 보류대상에서 제외해 왔음.

□ 월마트 금융업 진출 배경

 ㅇ 월마트는 소비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경영비용절감을 이유로, 2005년 7월 미, 유타주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유타주 정부에 대부업체 면허 인가를 신청

 ㅇ 이미 GE, GM, 도요타 등 다른 업체들이 대부업체 면허 인가를 받아 영업 중이며, 건축자재 전문 판매 업체인 홈디포도 주택 리모델링 전문대출 은행인 에너벵크를 인수

□ 각계 전망

 ㅇ 기존 금융권에서는 월마트가 뛰어들면 지역은행의 4분의 3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

  - 월마트는 현재 각 지역은행과 1400여개에 달하는 매장에 은행지점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은행들은 이런 계약철회를 우려

ㅇ 미, 정부당국 입장

  -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과 지배는 안된다는 입장

* FRB는 현행 은행법에 의거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인가권을 갖고 있으며,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 이상 매입하기 위해서는 FRB인가 필요

  - 반면, 금융기간 면허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FDIC의 금융감독 당국인 통화감독청(OCC)는 다른 기업의 사례를 감안, 형평성 차원에서 인가를 해주어야 할 입장

 ㅇ 소비자단체에서는 월마트처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은행지점이 퍼져 있을 경우 사용자 편의는 훨씬 높아질 수 있으나, 은행마저 월마트에 잠식당하면 언젠가는 소비자들이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자료원 : Money 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