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래 산업경쟁력을 환경문제에서 찾아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

-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일석 이조 -

 

보고일자 : 2007.2.26

윤태웅 브뤼셀무역관

twyoun@kotra.or.kr 
 

 

□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결정

 

 ○ 지난 1월초, EU 집행위는 지구 온난화 방지와 회원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목적으로 일련의 포괄적 조치를 발표. 이후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논의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각 회원국은 자국내 경제상황에 맞추어 합의와 대립을 반복 중

 

 ○ 최근 환경장관들이 모여 합의를 이끌어낸 온실가스 배출 감축안은 오래전부터 다루어져 왔던 안건으로 2020년까지 30%, 2050년까지는 60~80% 감축(1990년 기준)이 목표. 하지만 2020년 목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동참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고  EU내 자체 목표로는 최소 20% 감축을 결정. 이는 EU회원국 기업에게 청정기술 투자에 대해 EU차원에서 장기적인 확실성을 부여해 앞선 기술개발에의 동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숨은 뜻이 담김.

 

 ○ 한편, 항공부문의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포함건과 신 차량에 대한 CO₂ 배출 감축안(2012년까지 120g/km)도 함께 논의되는 등  EU의 기후변화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이 연초 계획대로 진행 중.

 

 

□ 기후변화로 지역산업 변화 가능성 커

 

 ○ EU는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2월초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이 현재 노력중인 제반 조치를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보다 막대할 것이라며 전 세계의 동참을 호소

 

 ○ 하지만 당장 저 탄소 경제개발을 추진중인 EU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바로 고용의 안정성. 같은 시기에 집행위가 발표한 차량의 CO₂배출 감축안이 자동차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친 이유도 생산기지의 역외 이동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우려임. 이에 대해 EU 환경위원장인 스타브로스 디마스는 기후변화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관광산업을 예를 들어 설명. 아울러 동 상관관계는 다른 산업에도 동일한 시나리오가 적용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

      매년 휴가시즌에 북유럽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이동하는 관광객 수는 연간 1억명으로 이들이 소비하는 금액은 무려 1000억 유로에 달함. 그러나 조사결과, 지난 수년간 지중해 온도는 계속 높아져만 가고 있고 이러한 기후변화는 식용 수자원에도 영향을 미쳐 관광사업 의존도가 매우 큰 이들 지중해 연안국들은 더 이상 지금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으로 진단.  알프스 산맥 역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각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자원. 매년 8000만 명의 관광객들과 1억 6000만 명의 스키광들이 다녀가고 있지만 이곳 역시 전체 평균에 비해 3배가 넘게 온도가 상승중이며,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되면 십 수년내 최대 75% 이상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추정 (현재 알프스 지역내 10%의 스키장들이 수익 한계상황에서 운영중)

 

 

□ 기후변화 선도적인 대처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동시에 꾀해

 

 ○ 이번 환경장관들의 합의사항은 EU의 기본 정책 방향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확보를 보다 안정적이게 함으로써 회원국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배가한다는 일관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3월초에는 회원국 정상들이 이를 재확인 예정

 

 ○ 현재는 EU 및 선진국을 위주로 환경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다루어지고 해당 방지노력도 2020년까지는 선진국에서 많은 부담을 안게 돼 있으나 2020년 이후로는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EU는 이를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양대 기회로 삼고자 함.   

 

 ○ 이를 위해 EU는 회원국에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의 혁신을 강조. 그 이유는 이미 재생 에너지 부문이 신규 직업군을 창출시킴이 입증되었고 재생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기술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 30만 명의 고용인력과 300억유로의 매출액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  또한 EU의 풍력 산업은 오래전부터 세계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등 앞선 기술로 전 세계를 선도, 독일에서만 6만여 개의 관련직업군이 생겨났고 이들 중 절반이상이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수출중. 2020년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향후 유럽에서는 이러한 EU의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 전략으로 더 많은 직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저 탄소 경제체제하에서 이미 경쟁력이 확보된 재생에너지 부문이 있는 반면, 일각에는 탄소 사용량이 매우 높은 에너지 집약 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유럽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우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 입증된 바 없으며 지금까지 EU가 취해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됨. 그 이유는 항상 비용 효과적인 접근을 선호하면서 경제건전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분석. 그 예로 배출가스 거래제(ETS)는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 핵심사항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항공 등 여타 산업으로도 그 대상을 확대중

 

 

□ 향후 방향

 

 ○ 환경문제에 대해 EU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산업혁명에 버금갈 정도로 평가됨.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 고도화를 통해 저 탄소의 경제체제로 이동하는 것은 그 만큼 쉽지 않으나 멈출 수도 없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새 산업혁명시대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역량을 해당기업의 사업 전략으로  통합하여 기획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  EU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들이 산업혁신과 기술 개발의 최 선두주자로 자리 매김하게끔 측면 지원한다는 입장. 이들 기업들은 이미 상당한 제품들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저 탄소 기술 시장에 공급중이며 조만간 가장 청정하고 효율적인 차량도 시장에 선보일 예정

 

 ○ 또한 기업이 보다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으로 전환하는데 일조함으로써 높아지는 에너지 가격과 희소해지는 자원이라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 한편, 올해 발표될 유럽의 전략적 에너지 기술 계획의 기본 목표는 저렴한 청정기술 개발이며 무역거래 그린화(greening)를 통해 청정상품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제안들을 다룰 예정인데 이 역시 현재 시장을 선도하는 유럽기업들에게 추가적인 경쟁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EU는 올해 상반기에 고용 안정을 기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위한 주요 방안들을 다룬 녹서(Green Paper)를 발표 예정

 

 

□ 시사점

 

 ○ 결론적으로 EU가 제안, 시행중인 조치들은 유럽내 기업들로 하여금  에너지와 자원 효율적인 유럽경제를 달성케 함으로써 이들 분야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는데 있음. 바로 이것이 EU 27개 회원국 모두의 경쟁력과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장기적 포석으로 여겨짐.

 

 ○ 현재 우리 중소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많음. 당장 올해 6월부터 발효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는 해당 화학물질(연간수입량 1톤이상)에 대해 2008년까지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조치로 사전 준비가 필수임.

 

 ○ 일반품목의 수출에 있어서도 청정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 업그레이드로 EU 시장진출을 새로이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 정책에 있어서도 환경문제를 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인식, 청정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 가능할 것임.

 

 

자료원 :  EU 집행위, ENDS Europe Daily 등 무역관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