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환투자공사 상반기 중 설립 시사

보고일자 : 2007. 2. 2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과도외환 효과적 관리 필요성 대두

 ○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샤빈(夏斌) 금융연구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재정부 로우쉬웨이(樓繼偉) 부부장의 지도하에 국가외환투자공사를 올해 상반기 내 설립할 예정이며 새로 설립되는 외환관리공사는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투자를 총괄할 것이라고 밝힘.

  - 샤빈소장은 중국의 적정 외환보유규모가 7000억 달러 선인데 반해 현재 외환규모가 1조 600억 달러로 적정선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적정선을 넘어서는 2000억 달러의 외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2006년 12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2006 Invest China, Shanghai’(2006 投資中國, 上海)에서 샤 소장은 중국중앙은행의 환율관리기능과 외환전략투자기능을 점차 분리해 일부 외환준비금을 별도 부문에서 관리하는 한편, 국가전략성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고 건의함.

  - 이를 위해 일부 외환준비금을 재정부나 재정부가 설립한 전문기구가 관리하고 관리전담기구는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을 매입함.

□ 외환투자공사 설립방안

 ○ 국가외환투자공사가 단독 설립되는 방안과 국무원 산하기구인 중앙회금공사(中央匯金公司)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단독 설립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중앙회금공사는 국유은행개혁을 위해 2003년 11월 국무원 비준으로 설립됐으며 국유 독립투자회사로 국가가 중국은행 등 주요 국유상업은행에 자금출자 시 출자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

  - 중국인민은행은 중앙회금투자공사가 은행업 개혁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립된 지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중국정부는 현재 외환투자공사 설립을 위해 국무원 산하에 두 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 중임.

  - 그 중 하나는 재정부 로우쉬웨이 부장이 관장하면서 중국의 저우추취 자금을 관리하고 다른 한 기구는 궈수칭(郭樹清) 건설 은행장이나 중앙회금공사 셰핑(謝平) 총경리가 관장하면서 국내투자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해외진출 외환과 국내투자유치 외환을 별도관리하는 방안이 구상 중임.

자료원 : 중국경제신식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