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CO₂배출 감축 위한 포괄적 틀 제안

- 2012년까지 차량엔진 CO₂배출 130g/km로 제한 -

-유럽 자동차업계는 불만 표출 -

보고일자 : 2007.2.8

윤태웅 브뤼셀무역관

twyoun@kotra.or.kr

□ EU, 자동차 평균 CO₂배출 120g/km 감축

 o EU 집행위는 올해 내부 관계 부서 간 입장차이로 두 차례나 연기해 왔던 자동차 CO₂배출 감축안을 2월 7일 전격 발표함. 이 감축안은 EU 시장에서 판매예정인 신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차량 평균 CO₂배출량을 2012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25% 낮춘 120g/km로 제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EU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130g/km까지는 차량 엔진 기술혁신을, 그리고 나머지 10g/km은 보완적 수단인 타이어압력조절 시스템, 에어컨디션 시스템 기술향상에 따른 연료소모 감소 및 바이오연료 사용 등을 제시함.

 o 주요 내용은 다음 6가지로 요약됨.

  - 자동차 CO₂배출 감축안 법제화 틀 마련 : 빠르면 연말까지, 늦어도 2008년 중반까지 집행위에서 제안

  - 자동차 평균 CO₂배출량 제한 목표 120g/km : 2012년까지 EU 27개 회원국 내 판매되는 신 차량 대상

  - 밴(Van)의 경우 단계적 감축 : 175g/km(2012년), 160g/km(2015년)

  - 연구개발 노력 지원 : 2020년까지 목표 95g/km

  - CO₂배출 감축 대책 : CO₂및 연비 효율성 등급 라벨링으로 친환경 자동차 구매 유도 및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 세제 차등 부과

  - EU 표준안 마련 : 지속가능한 소비 패턴(친환경적 운전 등) 홍보 강화

o 이 감축안에는 자동차업체들이 2008년(일본과 한국은 2009년)을 기해 자동차평균 CO₂배출량을 140g/km로 감축할 것을 자율 언약했지만 2004년 기준 163g/km로 달성 목표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더이상 업계의 자율협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EU 집행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됨.

□ ACEA(유럽자동차협회), EU 감축안에 강한 불만

 o 유럽 자동차업계는 EU의 감축안 발표 직후 업계를 대표하는 ACEA를 통해 상기 CO₂감축 목표가 매우 자의적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임. ACEA는 오래 전부터 이와 관련해 자동차 CO₂ 배출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 즉 자동차 기술향상, 대체연료 개발, 도로 인프라 개선, 운전자의 친환경적 운전 습관, CO₂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와 연료세 EU 차원 조정뿐만 아니라 유럽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 및 고용안정 등 보다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주장함. 특히 상기 감축안은 환경과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있어 균형적인 시각이 부족해 자칫 1200만 명이 연계돼 있는 유럽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ACEA는 경고함.

□ 쌍방, 추후 논의 가능성 남겨

 o 이 감축안 협의가 한창 진행 중인 1월 26일, Volkswagen, Daimler-Chrysler, BMW 등 독일 자동차제조그룹의 사장들과 Ford, GM의 유럽 책임자들이 집행위의 계획을 반대하는 서한을 EU 집행위에 전달한 데 이어 Michael Glos 독일 경제부 장관도 수만 명의 고용이 달려있는 문제로 집행위의 계획을 빨리 중단시켜야 한다며 독일 자동차업계의 주장을 지지함. 이에 대해 집행위는 유럽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전진하는 것이라며 유럽자동차 산업이 적기에 신 기준의 교구수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노력한다면 자체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감축안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

 o EU 집행위는 앞으로 상기 감축안에 대해 EU 의회와 각료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이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영향분석 평가 수행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를 거칠 예정임. 또한 유럽 자동차업계의 감축안에 대한 포괄적 의견 재 수렴 요구에 대해서도 EU 집행위가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o 자동차 CO₂배출 제한 조치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 차량이 그 대상으로 그 세부이행 조치들은 유럽시장 진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자동차업계에도 그 영향력이 큼. 단기적으로는 제조과정상 추가적인 비용투입이 발생해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변화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EU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음.

 o 특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는 EU 집행위가 CO₂배출 감축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제시하는 타이어 및 에어컨디션 등 관련 부품에서의 기술혁신에 대해 신 감축방식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됨.

자료원 :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 EU 집행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