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살빼기 본격화

- 군수, 전력, 석유화학, 통신, 석탄, 항공운수, 해운 등 7대 업종은 절대 놓을 수 없어 -

- 2010년까지 국유기업 80~100개사로 축소 -

 

보고일자 : 2007. 2. 6

김상길/고봉숙 칭다오 무역관

goobongyi@dreamwiz.com

 

 

□ 2010년까지 국유기업 80~100개사로 축소

 

 ㅇ 중국은 2010년까지 국유기업 규모를 80-100개사로 축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최소 60여 개의 국유기업이 민영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2006년 12월 19일 중국국유자산관리위원회(SASAC, 이하 국자위)가 발표한<<국유자본 조정과 국유기업 재편성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關於推進國有資本調整和國有企業重組的指導意見, 이하 의견)>>에 따른 것임.

 

 ㅇ 1999년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방향을 기존의 단일기업 활성화에서 벗어나 국유기업 전체 틀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핵심이 되는 업종을 주력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시하지 않았음. 이 의견에 이에 대해 국유기업의 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 2003년 설립된 국무원 국자위는 국유공업기업을 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이미 지난 3년간 국무원 국자위에서 관리하던 국유기업수가 196개에서 161개사로 통합조정 됐으나 금융, 철도, 우정 등 분야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국유기업 구조조정은 왜?

 

 ㅇ 국유기업은 중국 전체 공업자산의 1/2, 공업대출의 2/3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생산액은 1/3에 불과한 상황임.

  - 2005년 규모 이상 공업기업 중 국유 및 국유지분보유기업의 부가가치액 및 이윤은 동기대비 10.7%, 17.4% 증가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사영기업의 경우 성장율이 각각 25.3%와47.3%에 달함.

  - 중국 최대 국영기업 중 하나인 중국석유화공그룹(SINOPEC)의 연간 매출액은 미국 엑손모빌의 1/3에 불과하며, 첨단기술특허의 경우 절대 다수를 국외에 의존하며 그 중 무선통신, 이동통신 분야의 국외발명특허의존도는 각각 93%, 91%에 달함. 제조업규모로는 전세계 3위이나 2006년 세계 500대기업에 진입한 기업은 바오강(寶鋼)그룹, 이치(一汽)그룹, 상치(上汽)그룹 등 3개사에 불과함.

 

 ㅇ 국유기업의 낮은 성과와 저효율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단일한 지배구조로 현재 국유기업 중 모기업의 95%는 국유독자기업이며, 자회사의 경우 50% 정도가 주식제기업이긴 하나 이것도 대다수가 국유기업간 지분 상호 보유 형태를 띄고 있어 상호견제를 통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06년 국유기업 현황

               기준 : 2005년 12월 말

국유기업	금액 (단위 : 억 위앤)	동기대비 증가율(%)
매출액	67,312.9	19.8
이윤액	6,276.5	27.9
자산총액	10.6만	15
순자산액	4.6만	18.1

                  자료원 : 신화사

 

 

□ 군수, 전력, 석유화학, 통신, 석탄, 항공운수, 해운 등 7대 업종은 절대 통제력 유지

 

 ㅇ 이 의견에 따르면 국자위는 국유기업을 업무범위에 따라 4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핵심영향을 미치는 분야 4기초인프라와 지주산업 분야 4기타 분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절대 통제, 비교적 강한 통제, 필요 영향력 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이라고 밝힘.    

 

 ㅇ 절대적인 통제력을 발휘하는 분야는 4군수 4전력 4석유화학4 통신4 석탄4 항공운수4 해운 등 7대 업종이 선정됨.

  - 이 분야에는 현재 40여 개 국유기업이 존재하며, 이들의 자산총액은 전체 국유기업 자산총액의 75%, 이윤은 79%를 차지함.

  - 향후 국유자본 총량 증가, 구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중요한 핵심기업 30-50개사는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임.

 

절대통제력을 유지할 7대 업종의 국유기업 명단

분야	기업
군사	中國核工業集團、中國核工業建設集團、中國航太科技集團、中國航太科工集團、中國航空工業第一集團、中國航空工業第二集團、中國船舶工業集團、中國船舶重工集團、中國兵器工業集團、中國兵器裝備集團、中國電子科技集團、新時代控股（集團）公司
전력	國家電網、南方電網、華能集團、國電集團、華電集團、大唐集團、中電投、長江三峽工程開發總公司、廣東核電集團、葛洲壩集團、水利水電建設集團
석유화학	中石油、中石化、中海油、中化集團、中國化工集團、珠海振戎公司、中國化工建設總公司、中國化工供銷（集團）總公司
통신	中國電信、中國移動、聯通、網通、鐵通集團、郵電器材集團、衛星通信集團
석탄	神華集團、中煤能源集團
민항	國航、東航、南航、中國民航資訊集團
해운	中遠、中海運、長江航運

자료원 : 제일재경일보

 

 ㅇ 비교적 강한 통제를 하는 기초인프라 및 지주산업 분야는 4설비제조 4자동차 4전자정보 4건축 4유색금속4 화공4 탐사설계4 과학기술 등 분야임.

  - 약 70개 사의 국유기업이 있으며 자산총액은 전체 국유기업의 17%, 이윤은 15%를 차지함.

  - 향후 국유자본비중을 적절히 감소시키고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할 계획임.

 

 ㅇ 상업무역, 투자, 의약, 건자재, 농업, 지질탐사 등 업종은 기타 분야로 현재 50여 개의 국유기업이 있으며 자산총액은 전체의 8%, 이윤은 6%를 점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영향력만 행사하면서 시장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켜 기업수를 감소시킬 계획임.

 

 

국유기업 자산율 및 이윤율

자료원 : 경제관찰보

 

 

□ 향후 국유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ㅇ 국자위 리롱롱(李榮融) 위원장은 향후 4국유기업개혁 심화 4국유자산 관리감독체제 완비 4국유기업의 역사적 문제 해결이라는 세가지 국유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제시함.

 

 ㅇ 우선 국유기업개혁 심화는 주로 주식제 개편 가속화, 법인구조 완비라는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임.

  - 주식제 개편은 전략투자자 유치, 국내외 상장을 통해 지분 다원화를 강화할 것임. 06년 상반기 국유기업의 홍콩증시 상장 후 조달자금은 총 67.7억 홍콩달러, 국내 주식시장의 조달자금은 4.4억위앤에 달함.

  - 법인구조 완비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외부동사 영입, 이사회 도입으로 현재 국유독자기업의 이사회시범설치기업이 19개사로 확대되었으며, 사외이사수도 64명에 달함.

 

 ㅇ 국유자산 관리감독체제 완비를 위해서는 ‘국유자본경영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자산경영회사 건립을 추진할 것임.

  - 국유자본경영예산의 수입은 지분보유국유기업의 배당과 국유독자기업의 이윤 일부, 비중요기업 지분 매각을 통해 마련되며, 이를 중요기업의 자본금 보충과 일부 어려운 기업의 퇴출원가로 사용할 계획임.

 

 ㅇ 국유기업의 역사적 문제인 샤강(下崗:정리해고)노동자의 사회화 관리를 중점추진하고 부실기업 파산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임.

 

 

자료원 : 경제관찰보, 제일재경일보 등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