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인세법 개정 추진

- 법인세율을 28%에서 22%로 인하 -

- 채무이자 지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

보고일자 : 2007.2.5

선석기 코펜하겐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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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추진내용

 Ο 덴마크 정부는 법인세율을 28%에서 22%로 낮추고, 채무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 중

 Ο EU 평균보다 낮은 22%로 법인세를 낮추려고 하는 것은 외국기업들의 대 덴마크 투자 촉진 및 경쟁력 제고가 주목적

  -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 덕택에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한 것을 예로 삼고 있는데, 법인세율을 22%로 낮춘다 해도 여전히 아일랜드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격차가 크게 축소

 Ο 채무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를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금 감소분을 보충하는 한편 덴마크에 투자한 많은 해외 Equity Fund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

  - 해외 Equity Fund들이 덴마크 기업을 인수할 때 이 제도를 이용해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는 시각

□ 업계의 반응

 Ο 덴마크 정부가 제안한 법인세율 인하와 이자지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가 일종의 패키지 형태로 돼 있어서 회사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이 상이

  - 채무가 비교적 적은 기업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혜택을 보기 때문에 법인세법 개정에 찬성인 반면, 차입금이 많은 회사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감소분보다 이자지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

  - 대체적으로 대기업들은 차입금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차입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

  -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The Confederation of Danish Industries도 반대 입장을 표명

 Ο 반대하는 논리로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금 감소분은 DKK50억 정도인 반면 이자지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은 DKK80억 정도로 추산하면서 법인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오히려 증대하게 되는데, 이는 현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약과 배치된다는 것

□ 향후전망

 Ο 매출액이 덴마크 전체 GDP의 약 15% 정도 되는 덴마크 대표적인 기업인 A.P Moller Maersk 그룹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Ο 앞으로 덴마크 정부가 제안한 법안은 몇 차례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의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크나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것만큼은 변동이 없을 전망

정보원 : 덴마크 각종 언론보도 내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