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시장 자유화 조치 시행

- 서비스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 -

- 진정한 시장 자유화 조치로는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보고일자 : 2007.2.3

정윤서 밀라노무역관

Jys0916@kotra.it

□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일련의 시장 자유화 조치가 통과됨.

 o 이탈리아 경제 개발부 장관 Bersani의 발의로 2006년 8월 1차로 시장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으며 2007년 1월 2차 시장 자유화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됨.

  - 1차 시장 자유화 조치로는 기존에는 모든 약을 약국에서만 구입해야 했으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의 경우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게 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음.

  - 이 중 일부조치는 법령으로 작성돼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는 법안으로 의회 통과를 거치 시행되게 됨.

 o 2차 시장자유화 조치로 인해 개선이 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이탈리아에서 핸드폰 선불카드를 구입 시 차감하게 돼 있던 수수료 폐지 : 예를 들어 50유로 핸드폰 선불카드 구입 시 5유로를 수수료로 차감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수수료가 폐지됨.

  - 저가 항공사는 항공요금 광고 시 총 티켓 가격을 발표해야함.

  - 구매대출금을 계약기간보다 앞서 갚을 경우 부과금 폐지

  - 식품 포장지에 유통기간 명시

  - 이발소 및 미장원, 극장, 운전학원 등의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 폐지

  - 주유소 및 신문가판대(edicola) 자유화 조치 : 기존에는 유류는 주유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대형유통매장에서도 구입이 가능해졌으며 주유소도 영업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됐음. 신문가판대, 극장, 미용실 등의 경우 과거에는 가게와 가게 사이에 일정거리를 두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짐.

□ 이 조치들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o 이 같은 시장 자유화 조치로 인해 서비스 산업 내 경쟁이 강화돼 자연스럽게 서비스 가격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가구당 연간 550유로 정도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o 이에 대다수 국민은 이 조치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유력일간지 repubblica가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이와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반대로 시장자유화 조치에 해당되는 서비스업계는 기존의 특권을 잃게 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 이탈리아 대도시에서 있었던 택시기사들의 파업과 다가오는 2월 초에 2일간 시행될 주유소 파업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시사점 및 향후 전망

 o 최근 5년간 이탈리아 경제는 EU 평균에도 크게 뒤지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이와 같은 시장 자유화 조치는 경제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

  - 이탈리아의 서비스산업은 GDP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나 충분한 경쟁력이 없으며, 소규모 서비스·택시·약국·공증업자들이 지방정부의 특별법 등으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와 서비스의 질이 낮고 가격이 높게 형성됐음.

  - 이 같은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 경쟁력의 하락은 이탈리아가 문화유산· 자연·기후·요리 등으로 충분한 관광자원이 있으나 호텔·식당의 가격이 비싸고 관광산업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1970년에는 세계 제일의 관광대국에서 프랑스, 스페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5위로 주저앉게 됐음.

  - 또한 카톨릭 종교의 영향으로 이윤을 경시하는 풍조가 남아 있어 기업인들은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회사를 발전시키기보다는 계약상 이익 또는 국가보호정책 등으로 특혜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개혁도 필요함.

 o 하지만 이번에 취해진 조치에서는 여전히 이탈리아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와 수송·운수 부문에 대한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아 진정한 시장 자유화 정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단순한 ‘소비자 보호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음.

 o 오랫동안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온 이익집단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시작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음.

정보원 : Il Sole 24 Ore, Economist, Corriere della Ser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