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 “PAC” 바로 알기(2)

 

보고일자 : 2007.2.2

최선욱 상파울루무역관

cristina@kotra.com.br

 

 

□ PAC 세부 내용

 

 1. 투자 증진 인센티브

 

 Ο 주요 내용 : 가속 감가상각 적용 기간 연장

 

 Ο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정상보다 빠른 가속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감가상각 부분의 25%까지 소득세(CSSL:Contribuição Social Sobre o Lucro) 에서 감면해 주는 정부 조치. 일례로 기계장비의 경우 과거에는 평균 수명을 10년으로 규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4년으로 단축시켜, 연간 감가상각 비용이 증가됨. 이미 시행 중인 이 조치는 2006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까지 연장됨.    

 

 Ο 목적 : 재투자 기간 단축   

 

 Ο 기대효과 : 신규투자 확대

 

 

2. 조세 감면 인센티브

 

 Ο 컴퓨터

  - 주요 내용

   · 종전에는 PC 판매가격 2500헤알까지만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PAC이 실시되면 4000헤알까지 혜택 가능

   · 현행 법에 따르면, Desktop 컴퓨터의 경우 판매가격 2500헤알 미만, Notebook의 경우 3000헤알 미만의 기종만 사회보장세(PIs/Cofins) 면제 혜택을 2009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

   · 신규 법안은 4000헤알 이하의 PC로 조세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고급 사양의 컴퓨터 경우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하며, 향후 불법 수입 컴퓨터 시장 규모를 축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전 국민 컴퓨터 보급(Programa Para Cidadão – Computador para Todos)” 프로젝트 예산을 현재의 3억 헤알에서 6억 헤알로 증액하는 동시에 실시 기간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국민 PC 판매 희망 업체에게는 정부가 금융지원 혜택 부여

  - 목적 : PC 및 부품 국내생산 촉진 및 컴퓨터 문화 저변 확대   

  - 기대효과

   · PC 생산 증가

          

                                      * 2007년 생산량은 기대치임.

 

   · 상기 표와 같이 브라질 PC 생산량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PAC이 실시되면 생산 증가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PC 가격 하락

   · Notebook 정품 시장 규모 증가 : 2004년 기준 불법 유통되고 있는 Notebook은 전체의 73%를 점유했으나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6년 46%까지 감소, 2007년 불법 유통 Notebook 시장점유율 40% 이하로 감소 기대

   · PC 생산 증가로 세수액 증가

   · 중소기업 PC 구입량 증가   

 

 Ο 민간 건설 분야 : 철골재

  - 주요 내용

   · 철골재 품목 세제 감면 혜택

   · 철골재는 건설 분야 (교량, 창고, 상가 건물, 산업 시설, 선박, 송신탑 등) 및 기계 장비제작 시 주로 사용되는 건축자재 중 하나임. 현재 브라질 시장 내 철골재 사용량은 연간 53만 7000톤으로, 이 중 80%인 42만 8000톤이 건설 분야에 사용됨.

   · 철골재에 해당되는 품목 중에서 브라질 정부가 공산품세(IPI) 면제 혜택을 부여한 품목은 다음과 같음.

 

품목	현 관세율	품목	현 관세율	PAC
7216.10.00	5	7216. 61.10	5	→ 0%
7216. 21.00	5	7216. 61.10	5
7216. 22.00	5	7216. 61.90	5
7216. 31.00	5	7216. 69.10	5
7216. 32.00	5	7216. 69.90	5
7216. 33.00	5	7216. 91.00	5
7216. 40.10	5	7216. 99.00	5
7216. 40.90	5	73 01.20.00	10

 

  - 목적

   · 이미 3차례의 조치를 통해 철골재 관련 45개 품목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건설 분야 투자 증가, 서민층 주거 환경 개선, 건축 비용 하락

   · 철골재 품목 공산품세(IPI) 면제 혜택은 산업 시설, 상가 건설, 기초 산업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자본재 생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기대효과

   · 소비자 가격 하락

   · 서민 주거 환경 개선 및 신규 주택 단지 건설

   · 건축 자재 생산업체들의 투자 증가     

   · 2006년 10월 기준 건축자재 비용 지수(INCC)는 2003년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함. 건설 분야 정규 고용인력의 경우 2005년 153만 7660 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168만 7000명으로 늘어 전년 대비 9.7% 증가함.      

 

 Ο 민간 건설 분야 : 사회보장세

  - 주요 내용

   · 민간 건설 분야의 경우 사회보장세(Pis/Cofins) 누적 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 기대 효과

   · 건축비용 상승 억제 효과

   · 산업 인프라 건설 투자 역량 증가 효과

   · 기존 고용인력 유지 효과

 

 

3. 산업 인프라 분야 인센티브

 

 Ο 주요 내용 : 산업 인프라 분야 투자 기업 펀드를 구입하는 사람의 경우 구입 시기로부터 5년 경과 됐을 경우 소득세를 면제해 줌.

 

 Ο 목적 : 산업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 구입을 장려함.

 

 Ο 기대 효과 :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 산업 인프라(서민 주택단지 건설, 위생 시설, 수송 및 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이 분야 국가 예산 절감.

 

 

4. 기술 개발 인센티브

 

 Ο 반도체, 디스플레이,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 주요 내용

   · 반도체 산업 육성 보조 프로그램인 PADIS(Programa de Apoio ao Desenvolvimento da Industria da Semicondutores)는 관련 업체가 수익의 5%를 제품 개발, R&D, 디자인 프로젝트, 부품 테스트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

   · PADIS에 참여하는 업체는 법인소득세(IRPJ) 면제, 공산품세(IPI), 사회보장세(Pis/Cofins), 해외송금세(CIDE) 등에 영세율 적용 혜택을 받음.

  - 목적

   ·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신규 투자 증진 및 이 분야 R&D 투자 및 신기술 개발 강화. 반도체 직접회로 토포그래피 관리 강화로 지적 재산 보호

  - 기대 효과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업체 투자 유치 증가

   · 이 분야 제품 생산 클러스터 부가가치 상승

   · 이 분야 수출 증가 및 관련 부품 수입량 감소 : 브라질은 현재 연간 30억 달러 상당의 반도체 부품 수입

   · 반도체 집적회로 토포그래피 보안으로 지적 재산 보호   

 

Ο 디지털 TV

  - 주요 내용

   · 디지털TV 산업 개발 프로그램인 PATVD (Programa de Apoio ao Desenvolvimento da Indústria de Equipamemtos para TV digital)는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de Manaus)에 소재하는 디지털TV용 장비 생산업체(Set Top Box 제외)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임.

   · PATAD 참가 조건으로는 내수시장 수익의 최소 5%를 기술 개발 연구에 사용해야 하며, 참가 업체에게는 IPI, Pis/Cofins, Cide 면제 혜택이 주어짐.

  - 목적

   · 디지털 TV 장비 관련 투자 증가

  - 기대 효과  

   · 디지털TV 생산 활성화

   · 디지털TV 저변 확대로 첨단기술 소외 계층 감소

   · 디지털TV 관련 국산 기술 발전 및 생산 증가

   · 브라질인 디지털TV 기술 전문가 양성

    

 

□ 추가 정보

 

 Ο 반도체/디지털TV

  - 2006년 반도체 부품 수입액은 33억 달러로 전년(29억 달러) 대비 약 14% 증가함.

  - 전기 전자 제품 시장의 경우 2006년 97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냈는데 이는 전년(74억 달러) 대지 31%의 증가를 보여 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2006년 수출액은 89억 달러로 전년 수출액 78억 달러 대비 15% 증가

  - 2006년 수입액은 187억 달러로 전년 수입액 151억 달러 대비 24% 증가

  - PADIS 수혜 대상 : HS Code 8541, 8542의 반도체 관련 제품

   · LCD 화면 관련 제품

   · 플라스마, PDP 화면 관련 제품

   · LED   

   · OLED

   · TFEL

  - PADIS를 통해 정부 인센티브 받기를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 통상산업개발부(MDIC), 과학기술부(MCT), 재무부(MF)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업체 재무상태 양호 여부의 검진 과정도 거쳐야 함.

  - PATVD 수혜 대상 : HS Code 8525.50.2로 분류되는 디지털TV 관련 제품

  - PPB(Processo Produtivo Básico :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품으로 충당하는 제도)에 참가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각종 면세 혜택을 누림.

  - PADIS 와 마찬가지로 MDIC, MCT, MF의 허가를 받아야 함.

     

 Ο 컴퓨터

  - 전국민 컴퓨터 보유 프로젝트인 Programa Cidadão Conectado – Computador Para Todos의 경우 2005년 9월 실시 이후 2007년 1월까지 29건 총 14만 6901대 컴퓨터 구입 관련 융자금 1억 7600만 헤알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 융자 상환 기간은 4개월 거치 30개월로 시중 판매가 1400헤알 이하의 컴퓨터만 해당됨.

 

 

□ 시사점

 

 Ο 룰라 2기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 촉진계획(PAC)은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한 투자 장려 및 산업 활성화라는 기본 방침은 적절하게 설정됐으나, GDP 성장률 5%가 달성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5%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정책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Ο 현재 브라질의 GDP 대비 투자 비율은 약 20%를 점유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투자는 전체의 1/10 수준인 2% 정도이며, 대다수가 민간투자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련 법규의 정비와 관료주의 관행 척결, 투자 절차 간소화 등 투자 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자료원 :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Folha de São Paulo, 경제전문지 Valor, Gazeta Mercantil, PAC 원문,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