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대대적 환율개혁

- 환율 변동 폭 확대, 국가외환투자공사 설립해 외환보유액 운용 -

- 증시, 펀드 유입 外資 검사 강화 -

보고일자 : 2007.2.2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ㅇ 2일 미달러 당 위앤화 기준 환율이 7.7613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위앤화 가치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올해 대대적인 환율개혁에 나설 전망이라고 중국증권보가 권위 있는 소식통을 인용, 보도함.

ㅇ 신문은 환율개혁의 목적이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이 위앤화 환율 변동 폭을 확대하고 국가외환투자공사(國家外滙投資公司)를 설립해 외환보유액 관리와 운용에 나설 것이라고 전함.

  - 중국의 외환보유액는 지난해 11월 6일 1조 달러를 넘어섬.

위앤화 환율 변동 추이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ㅇ 중국은 2005년 7월 22일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를 도입한 이후 환율 변동 폭을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음.

  - 엔화, 유로, 영국 파운드 등 비(非)미달러에 대해서는 3%의 일일 변동 폭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미달러 환율의 일일 변동 폭은 0.3%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정계와 제조업계는 복수통화 바스켓제도 도입 이후에도 대미달러 대비 위앤화 평가절상의 속도가 더디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음.

2007년 중국 환율개혁 방향 예측

ㅇ 현재 중국 정부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환율개혁 방향은 △위앤화 환율 변동 폭 확대 △외환보유액 관리 및 투자 운용 체계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가(QFII) 제도 및 중국기관투자가의 해외증시투자 허용(QDII) 제도 개선 △금융파생상품 다양화 △기업과 개인 외환 소지 및 사용제한 완화 △무역대출 및 외국인투자기업 자금유입 관리 강화 △부동산, 증시, 펀드 유입 외자 검사 강화 등임.

  - 이 같은 방안은 지난 1월 개최된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집중 논의됐으며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ㅇ 외환보유액 운용의 구체적인 방식은 중앙회금공사(中央滙金公司)를 국가외환투자공사(國家外滙投資公司)로 개편해 외환보유액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 유력함.

  - 중앙회금공사는 국유 상업은행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여기에 싱가포르의 국영 투자회사인 테마섹홀딩스와 같은 기능을 부여해 외환보유액 운용을 담당하게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가(QFII) 제도는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중국기관투자가의 해외증시투자 허용(QDII) 제도는 대외투자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것임.

ㅇ 이 밖에 용처가 불분명한 외자 유입에 대해 관리가 강화하고 특히 환율은 물론, 부동산, 증시에 부담을 주는 외자에 대해서는 단속 고삐를 죌 전망임.

자료원 : 中國證券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