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단형 해외투자 적극 지원

- 가전 등 공급과잉산업에 대한 저우추취 통해 무역마찰 해소 노려 -

보고일자 : 2007.1.25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 공단형 해외투자를 ‘저우추취(走出去, 중국정부의 해외투자전략)’의 주요 모델로 선정

 Ο 중국 상무부는 ‘해외경제무역합작공단(境外經濟貿易合作區)’ 건설을 2006년 상무부 추진 13개 중점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정하고 각계 전문가와 부서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입찰에 참가한 총 32개 프로젝트 중 1차로 8개 공단 건설 프로젝트를 확정함.  

  - 8개 프로젝트 중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파키스탄 하이얼(海爾)공업원으로 지난 11월 26일 후진타오 주석이 파키스탄을 공식방문했을 때 기공식에 참가, 연설하기도 했음.

  - 확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별 2~3억 위앤의 재정지원과 최대 20억 위앤까지 중장기 저리대출지원을 고려하고 있음.

 Ο 투자대상국은 개발도상국, 중국상품 집중 수출지가 유력

  - 상무부 황하이 부장조리는 중국의 우위를 살릴 수 있으면서도 투자대상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을 검토할 것이며, 구체적인 조건은 투자대상국이 제시하는 우대정책과 투자환경, 정국의 안정 여부, 양국 경제관계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효과적인 산업 업그레이드와 국내 공급과잉 해소

 Ο 중국 정부는 가전, 세탁기 등 국내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업의 집단 해외투자 이전을 통해 열세 산업 이전, 관리·기술·제품의 수출, 현지 자연환경과 에너지의 충분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Ο 또한 동일 산업사슬을 공유하는 기업군이 함께 이전함으로써 향후 개별기업의 난립 해외투자로 인한 출혈경쟁, 시장혼란도 사전에 예방코자 함.      

 Ο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적인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협상을 통해 투자대상국으로부터 더 좋은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는 가중되는 중국 겨냥 무역마찰 해소 기대

 Ο 공단형 해외투자 지원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계속되는 무역흑자로 인한 세계 각국과의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임.

  - 2005년 말 현재 중국의 해외투자기업 중 34.7%는 제조기업으로 그 중 상당기업이 반덤핑 등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    

  - 2005년 중국의 비금융류 대외직접투자액은 122억 6000만 달러에 달함.

자료원 : 2005년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Ο WTO(세계무역기구) 통계에 따르면, 1995년 WTO 설립 이후 반덤핑안건 중 중국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사건수가 전체 조사건수의 1/7을 차지했으며 중국은 10년 연속 세계 최다 반덤핑 피소국가에 오름.

□ 시사점

  Ο 공단형 해외투자 지원은 이미 포화 또는 공급과잉 상태인 산업 이전을 통해 국내산업의안정화를 이루고, 정부간 협상을 통해 투자대상국으로부터 더 좋은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각종 무역압력을 줄일 수 있어 일거삼득의 효과적인 해외진출전략으로 평가됨.

  Ο 아직은 투자이전산업 대상이 경방직, 전자 등 공급과잉산업과 파키스탄, 캄보디아, 태국 등 개발도상국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무역마찰 해소 차원의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로 유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 경제관찰보, 상무부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