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방분산 정책 첫 시행

 - 준비 부족으로 여러 문제점 노출 -

보고일자 : 2006.12.30

김도형 호치민무역관

hochiminh@kotra.or.kr

□ 제도정착에 시간 필요

 ㅇ 그동안 베트남 중앙정부 투자계획부(MPI)에서 담당하던 투자프로젝트 승인업무를 지난 11월 처음으로 지방정부(시정부, 지자체, 공단 관리회)를 통해 실시했고, 이 승인절차를 통해 포스코의 제철공장(120억 달러), 두산의 중공업 공장(2억 6000만 달러), 부영(1억 7100만 달러)등이 승인됐음.

 ㅇ 당초 MPI는 소규모 투자에 대해서만 면허승인 업무를 이양하려 했으나, 수상의 결정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했고(관련법령 MPI Decree 108), 그 결과 MPI는 투자금액을 집행하고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상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담하게 됐음.

 ㅇ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초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ㅇ 이전 투자승인 업무는 투자자가 입주지 지방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정부가 다시 MPI로 심사를 요청하고, MPI에서 관련된 전문가 집단과 상의해 최종 의사결정을 했으나, 변경된 방식에서는 지방정부가 신청서를 받아 직접 심사하고 관련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게 됨.

 ㅇ 변경된 방식에서는 신청과 심사 업무를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으나, 과거 투자면허 신청만을 담당하던 지방 정부가 심사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의 지연과 전문적 판단성의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소지가 다분함.

 ㅇ 외견상 투자승인 절차 중 한 단계를 생략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승인절차 중 생략된 단계는 없으며, 오히려 전문성과 경험의 결여로 시간 및 비용의 소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ㅇ 현재 MPI는 각 지방정부에 공문을 보내, 투자면허 승인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MPI에 담당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ㅇ 따라서, 새롭게 지방분권화 된 투자승인 방식이 제대로 정착하기 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