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활동 강화

-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 2005년도 2500만 달러에 달해 -

보고일자 : 2007.1.19

편보현 베이루트무역관

bhpyun@kotra.or.kr

□ 불법 복제물로 인한 손실 매년 수천만 달러에 달해

 Ο 레바논 보안청(ISF : the Internal Security Forces)은 1월 18일 불법 영화, 음반 및 소프트웨어, 게임 등 15만 개를 압수해 폐기처분했음. 이는 불법 복제물이 만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불법 복제물로 인한 관련매체 시장의 연간 손실은 수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

 Ο 국제 지적재산권 연맹(IIAP)의 보고서에 따르면 레바논의 불법 복제물은 전체 소프트웨어 및 음반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영화산업의 경우 불법 DVD 및 불법 유선채널을 통한 개봉영화 상영 등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맹에 따르면 미국의 저작권 보유자들은 2005년도 레바논의 음악 및 소프트웨어 매출에서 약 2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힘.

 Ο 한편 레바논 보안청의 사이버범죄 및 지적재산권팀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의 레바논 정치권의 불안으로 인해 정치부문의 보안활동을 강화하다 보니 단속에 손을 쓸 수가 없는 형편이고, 이를 기회로 불법 복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근 시리아를 통해 불법복제물 밀수 성행

 Ο 상당수의 해적판 제품들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항공으로 들어오는 수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시리아를 통해 밀수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을 밝히고 있음.

 Ο 관계자에 따르면 해적판 DVD가 넘쳐나고 불법 유선채널 사업자가 방송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극장에 상영되기도 전에 방송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영화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음. 레바논의 양대 영화관 체인의 하나인 엠파이어(Empire) 영화관 체인인 하다드 극장에 따르면 불법 유선방송이 가장 큰 문제인데, 가끔 경찰이 단속을 한다 해도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으며, 영화관에는 손님이 뚝 떨어져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함.

□ 정부의 단속활동 강화 그러나 처벌은 미약

 Ο 레바논 보안청은 약 1년 전 33명으로 구성된 지재권 침해방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그동안 500여회의 단속활동을 벌였으며, 25만 개의 불법 디스크를 압수했다고 밝히고 있음.

 Ο 지적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해 레바논 경제부도 의심이 가는 불법복제 조직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재산권보호국 Salwa Faour국장이 밝혔음.

 Ο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지지부진한 업무처리는 단속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음. 사건이 법원에 송치돼도 소송기간이 2년 이상이 소요되고 판결은 기껏해야 수천 달러의 벌금만 부과되는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범죄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레바논 영자일간지 The Daily Star 1.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