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의 경제개혁 프로그램 개요

- 성장촉진, 민영화, 조세제도 개혁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추진 계획 -

- 1월 25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에서 지원을 요청할 예정 -

보고일자 : 2007.1.18

편보현 베이루트무역관

bhpyun@kotra.or.kr

o 레바논 정부, 경제개혁 프로그램 제출

 - 레바논 정부는 1월초 ‘경제회복, 재건 및 개혁’ (Recovery, Reconstruction, and Reform)이라는 제목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음. 이는 1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레바논 지원을 위한 국제원조국 회의(소위 ‘Paris III Conference')에 제출될 예정임.

 - 이 프로그램은 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채 감축이 골자를 이루고 있음. 레바논 정부는 국제사회의 원조를 통해 지난해 겪었던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복구비용으로 충당할 뿐만 아니라 내부 개혁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할 계획임.

 - ‘경제회복, 재건 및 개혁’ 프로그램은 모두 6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즉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개혁, 사회부문 개혁, 재정 개혁, 공기업 민영화, 신중한 통화 및 환율정책,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 등으로 구성됐음. 각 부문별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성장 촉진 개혁

 - 생산성 제고와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음. 이를 위해 효과적인 정부 운용, 주요 행정부문에서의 현대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할 계획임. 또한 행정 간소화, 공공 조달 및 회계관계 법률 개정, 절차의 간소화 및 e-정부 도입을 통한 시민지향적인 행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비은행권 금융분야 개선전략의 일환으로 아직 미발달 상태인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영업관련 비용 감축을 위한 관련 법안을 도입함으로써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키로 함.

o 사회부문 개혁

 - 사회개혁의 초점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행에 목표를 두고 있음. 사회보장 관련 비용 지출이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책 대상을 선별토록 함으로써 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임.

 -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기자재 부족, 교육 수혜범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며, 공중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보건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기금 통합,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연금제도가 사회, 경제, 재정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를 개선토록 할 예정임. 이를 위해 현재의 공공부문 연금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민간부문과 통합해 2008년까지는 새로운 연금체계를 도입할 예정임.

o 재정 및 구조 개혁

 - 재정지출 합리화,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조세수입 확대를 통해 재정수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재정지출 합리화 부문에서는 공무원 및 공기업 근로자의 급여 및 수당체계를 재검토할 계획임. 또한 공무출장비 절감,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휘발유 소비축소 및 통신비 절감, 이산기금(the Fund for the Displaced) 폐지 계획 등이 포함돼 있음.

 - 향후 5년간 현행 공무원 수의 20%가 퇴직하게 되므로 자연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 2011년까지는 GDP에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축소될 전망임.

 - 또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신규 세금을 도입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2008년 12%, 2010년 까지 15%로 인상할 예정임. 이자소득세도 현행 5%에서 2008년까지 7%로 인상할 계획임. 이를 통해 은행 예치금이 10% 증가하면 GDP 대비 0.5%의 세수가 확대됨. 또한 정부는 2007년 중 휘발유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조정함으로써 수입을 늘릴 예정임.

 - 한편, 현재의 소득세를 대체하는 종합소득세(Global Income Tax)를 2008년까지 도입할 예정인데, 종합소득세가 도입되면 3년 만에 GDP의 1%의 조세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공기업 민영화

 - 전력부문의 민영화는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의 핵심 사안임. 왜냐하면 전력분야의 손실이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임. 2006년도 전력청(EDL)에 투입된 액수는 10억 달러로 국가 재정수입의 20%, GDP 대비 3.5%에 달하고 있음. 전력부문의 손실을 줄이고 생산능력을 확충토록 할 예정임.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GDP의 3% 상당액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또한 단기 및 중장기 조치를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민영화 추진 예정임.

 - 또한 전력부문 이외에도 기간 통신부문의 민영화를 통해 정부 재정적자를 축소토록 할 예정임. 이동통신부문의 자산매각, 정보통신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매각을 예상하고 있음.

 - 레바논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서 이미 지난 2001년 국무총리 산하에 민영화위원회(High Council for Privatization)를 설치했으며, 전력 및 통신부문 민영화를 위한 각각의 법안이 통과된 바 있음.

o 통화 및 환율정책

 - 정부는 민간부문 여신 진작을 위해 이자율을 낮추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물가 및 환율 안정 유도, 은행부문 건전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영항공사 (Middle East Airline) 및 Intra Investment Corporation (Casino de Liban 보유) 주식을 매각처분할 예정임.

o 국제사회의 원조

 - 레바논 정부가 제시한 개혁 프로그램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외부의 지원이 없이도 4~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11년까지는 재정수지가 GDP 대비 약 8.9%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현행 GDP 대비 180%에 달하는 공공부채 규모도 2011년까지 145%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임. 그러나 이같은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외 원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음.

o 평가

 - 레바논 시니오라 정부는 1월 25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원조회의에서 정부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원조를 요청할 예정임. 당초 2005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레바논 지원을 위한 코어그룹 회의에서의 요청에 따라 레바논 시니오라 정부는 중기 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한 바 있음. 그러나 작년 7월 발생한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전후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위 ParisIII 원조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음.

 - 그러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레바논 내에서도 정파간, 사회단체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고,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 사회보장 연금제도 개혁, 전력부문 민영화 추진 등 민감한 사항을 담고 있어 계획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레바논 재무부 발표자료, Bank Audi 발행 'The Lebanon Weekly Monitor' 1호, 현지 신문 등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