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바이오연료정책에 대한 현지반응

- 바이오연료 생산비용 및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견 확산 -

보고일자 : 2007.1.15

이제혁 브뤼셀무역관

jhlee@skynet.be

□ 집행위, 2020년까지 교통수단연료 10% 바이오로 충당

 Ο 지난 1월 10일 EU 집행위가 발표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제안에 대해 브뤼셀 현지 환경관련 단체 및 비정부기구(NGOs)의 부정적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Ο 집행위는 오는 2020년까지 유럽 전체 에너지원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renewables)가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연료의 10%를 바이오연료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Ο EU는 이미 지난 2003년에 ‘바이오연료 지침(directive)’을 마련하고 오는 2010년까지 가솔린 및 디젤 연료의 바이오연료로의 대체비율 목표를 5.75%로 상정한 바 있으나, 집행위는 이 목표달성조차 불투명하다고 판단하는 실정

 Ο 바이오연료는 연소과정에서 함유 탄소이상을 배출하지 않는 소위 '탄소 중립적(carbon neutral)'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유해성 배기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함. 특히 교통수단용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각광을 받음.

 Ο 이러한 이유로 집행위는 이번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제안에서 바이오연료 사용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토의정서 합의를 준수하고 유럽의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바이오연료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임.

□ 바이오연료 확대의 문제점

 Ο 그러나, 브뤼셀 현지 환경단체들은 집행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정책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

  - 유럽 남부 농업지역에서 기존 식량생산 대신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바이오연료용 곡물 재배가 확산될 경우 자칫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인한 부작용 발생

  - 바이오연료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바이오연료가 생성해내는 에너지보다 오히려 클 수 있음.

  - 바이오연료용 곡물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환경훼손 또는 파괴가 발생

  - 곡물생산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며, 유전자변형 곡물(GMO)을 바이오연료로 사용할 경우 그 위험이 매우 큼.

 Ο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집행위는 목재 등과 같은 ‘제2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임. 참고로 현재 사용되는 ‘제1세대’ 바이오연료는 사탕무 등의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

□ 현지 각계 반응

 Ο 유럽 바이오산업협회(EuropaBio)는 집행위의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및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지원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임. 이 협회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에탄올을 추출하는 것이 이미 상용화 됐다고 지적하면서 바이오연료 개발 및 사용 노력이 농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농업부문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임을 강조

 Ο 반면 유럽 화학산업위원회(European Chemicals Industry Council)는 더욱 신중한 태도임. 이 위원회는 집행위의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노력이 ‘기후변화’ 방지 등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 분명하지만 2010년까지 설정된 목표 달성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2020년 달성목표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

 Ο 그린피스도 집행위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임. 그린피스는 바이오연료 생산과정에서 또 다른 심각한 환경문제가 유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집행위가 이러한 생산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이 보장되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지적

 Ο 지속가능 교통연대모임인 'Transport & Environment (T&E)' 또한 집행위의 선언적 목표설정을 전시성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집행위는 바이오연료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안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

 Ο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집행위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 및 생산을 장려해 상기 문제점들을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

자료원 : Eurac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