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중고차 수입 더 이상 불가능한가

- 중고차 차량 연식 제한과 더불어 주행 거리 제한 추가 -

보고일자 : 2007.1.10

민은하 리마무역관

galaxymin@kotra.or.kr

□ 시장동향

 o 페루는 중남미의 몇몇 국가와 더불어 중고 자동차 수입이 매우 성행한 편으로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고 자동차 수입 규제법 이전까지 중고차 수입의 천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o 총 차량 수입액 중 절반 이상이 중고차인 페루는 그동안 무분별한 중고차 수입으로 유발된 각종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자 매년 관련 규제의 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중고차 수입 규제

 o 지난해 12월 22일 발표된 새로운 중고차 수입 규제는 그간 차종별에 따라 5년 또는 2년 미만 사용 차량의 연도별 제한뿐만 아니라 사용 거리에도 제한을 두는 등 점점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o 아래표는 차종별 규제 내용을 매우 상세히 나타내고 있음.

       자료원 : 페루 세관, 일간지 El Peruano

□ 관세 및 세금

 o 중고차 수입 관세와 부가세(IVA)는 12%, 19%로 신차와 동일

 o 특별 소비세의 경우 신차 10%, 중고차 30%로 차이가 나지만 중고차의 경우, 운전석이 우측에 장착이 된 상태로 수입 되는 경우에는 특별 소비세 30%가 면제되는데 이는 운전석 교체를 위한 노동력 창출을 유발 함으로써 혜택을 주는 것임.

 o 또한, 운전석이 우측에 장착 된 중고차의 경우 운전석 교체가 가능한 CETICOS( Exportation, Transformation, Industry, Commercial and Service Center)가 형성된 지역에서만 수입이 허가 돼 있음.

 o CETICOS 는 남쪽 Tacna, Ilo, Matarani항 근교와 북쪽 Paita항 근교에 형성 돼 있으나 대부분 남쪽 CETICOS 를 이용하는 편임. 참고로 한국에서 수입 할 경우 리마에서 가장 가까운 Callao(까야오)항 이용 가능

□ 시사점

 o 페루의 경우 국내에서의 차량 제조가 거의 없고 차량 조립만 겨우 이루어지고 있어 중고차 수입이 불가피한데 그동안 승용차, 택시의 경우 중고차 수입이 매우 큰 역할을 해왔음.

 o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하는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중고차 수입은 여러 차례 큰 난관을 거치면서 2005년도에 발표된 중고차 수입 연도를 2008년까지 허용 한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은 다음 규제법이 시행 될 때까지 유효함.

 o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도 매년 6% 이상 큰 성장을 보이고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페루도 조만간 기타 국가들과 같이 중고차 수입 금지 조짐을 나타내고 있어 관련 업체들은 항상 급변하는 규제 내용에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