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년 진출 전략 <14> 

-컴퓨터 서비스업-

보고일자 : 2007.1.3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중국 WTO 가입 5주년을 맞아 서비스업 시장 전체를 조망하고자 WTO 가입 당시의 서비스무역 양허안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 관련 입법 조치 등 3가지 측면에서 주요 서비스업종의 개방 경과와 현황을 살피고 2007년 진출 전략을 제시함.[주요 관계 법령 및 법규 첨부]  

□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Ο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Ο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Ο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 입법조치 경과
 

 Ο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Ο 2004년 12월 11일부터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Ο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Ο ‘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Ο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Ο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Ο ‘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