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년 진출 전략<11>

- 요식 및 관광 서비스업 -

 

보고일자 : 2007.1.1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중국 WTO 가입 5주년을 맞아 서비스업 시장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 ▷WTO 가입 당시의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관련 입법 조치 등 3가지 측면에서 주요 서비스업종의 개방 경과와 현황을 살피고 2007년 진출 전략을 제시함.[주요 관계 법령 및 법규 첨부]  

 

□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 2005년 12월 11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ㅇ 2001년 12월 11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함.

  -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ㅇ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만元에서 2004년 12월11일부 250만元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ㅇ 2007년 12월 11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 고급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음.

 

 ㅇ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ㅇ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것.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ㅇ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ㅇ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함.

 

 ㅇ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만元이상

 

 ㅇ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개 씩 만 허용함.

 

 ㅇ 요식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음.

 ㅇ 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ㅇ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여행사 관리조례’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