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신정부에서의 미국-과테말라 관계 전망 -

- 불법 이민자 대응, 마약 운송, 부패 척결, 교역 확대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협력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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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과테말라 주요 과제

미국은 과테말라에서 불법 이민자 대응, 마약 운송 루트, 부패 척결, 교역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온두라스에서 시작해 과테말라,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캐러밴 행렬은 2019년부터 미국의 압박으로 멕시코에서 불법 월경 단속을 강화하며 감소했으나 미국이 중미 3개국과 멕시코에 “안전한 제3국 협정”을 요청하는 계기가 됐다. 안전한 제3국 협정은 중미 이민자들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 과테말라 등 3개국에서 먼저 정치적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유입 이민자를 줄이려는 취지로 2019년 발의됐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안전한 제3국 협정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액에 수수료 부과, 대미 무관세 수출품에 관세 부여 등의 보복조치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돼 캐러밴이 중단됐으나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경 개방 이후 온두라스 캐러밴의 북상이 재개돼 과테말라 국경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마약 수송 퇴치를 위해 2015년 “마약 통제, 법 적용, 공공 및 국민 치안,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2015년 2800만 달러, 2017년 26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과테말라 외교부와 주 과테말라 미국 대사관에서는 2020년에는 31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밝힌 바 있는데 미국은 과테말라에 상당히 많은 개발협력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리적 위치로 인해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 국가들은 대미국 마약 수송의 중간기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역대 최고 물량인 1만9000kg의 코카인이 과테말라에서 압수됐으며 2020년 9월 기준으로 과테말라 정글지역에서 마약수송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행기 11대, 제트기 12대가 압류된 바 있다.

미국 거주 과테말라 인구

미국과 과테말라의 관계를 볼 때 미국에 거주하는 과테말라인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과테말라인은 약 14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40%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주 과테말라인(84만 명) 중 33%는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했으며 27%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바 있다. 2018년 실시한 과테말라 인구총조사에서 과테말라 인구가 1490만 명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인구의 약 10% 가량이 미국에 거주 중이라고 할 수 있다. 과테말라는 미국에서 멕시코(490만 명), 엘살바도르(75만 명) 다음으로 불법 이민자를 많이 보내는 국가로도 꼽힌다.

이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과테말라의 주요 외화 소득원이며, 주요 소비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본국에 송금하는 과테말라 인구는 대부분 25~30세의 젊은 인구로 농업 분야에 종사하며 연평균 2만 3000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본국에서의 기대소득(과테말라의 1인당 GDP가 4151달러)에 비해 훨씬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과테말라의 부족한 일자리, 치안 불안 등을 생각한다면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2분기에는 해외 송금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했으나 7월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 고용 개선, 과테말라 코로나19 상황의 악화 등으로 가족들에게 발생 가능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 및 미국의 이민 정책 강화로 인한 추방의 우려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과테말라의 약 160만 가구가 해외 거주 가족의 송금을 받고 있으며, 수령액을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해외 송금액은 평균적으로 과테말라 GDP의 약 12%를 차지하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하반기 과테말라를 강타한 두 차례의 열대성 허리케인 에타와 이오타로 인한 GDP 감소로 그 비율이 14.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테말라는 2019년 미국과 “노동 문제에 관한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농업인력의 단기 비자 취득(H2A, 계절농업 노동자비자)에 합의했으며 2020년에는 비농업 분야(H2B, 비숙련직 임시취업비자)로 해당 협정을 확대하며,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일자리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H2A 비자를 취득할 경우, 1년 근무 후 1년씩 2회 추가 연장을 통해 최장 3년 근무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미국 대선의 대과테말라 영향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이 진행됐으나 미국의 대중미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어느 정도의 기조를 유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중미의 지정학적 특성이 정권에 따라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 어젠다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정부에서도 불법이민자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예정인데 오바마 정부 때는 연 평균 약 35만 명, 트럼프 정부에서는 연 22만 명의 불법이민자가 추방되는 등 정권이 변하더라도 이민자 추방 문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해 불법이민 발생원인 차단(가난, 일자리 부족, 치안 불안, 부정부패 등)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트럼프의 ‘무관용 이민정책’의 완화, ‘안전한 제3국’ 협정 폐지, 40억 달러의 지원 프로그램 시행 계획, TPS(임시체류자격) 및 DACA(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재활성화 등을 제안한 바 보다 인도주의적인 정책이 기대된다.

또한 미국은 과테말라의 전통 우방이자 가장 큰 교역국으로 2019년 기준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32%를 차지하는 등 미국에 대한 과테말라의 경제의존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 발전이 중미 불법 이민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기업의 중미 투자를 장려하고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으로의 귀환(Back to the Americas)’을 강화해왔다. 이는 미국으로의 투자 확대뿐 아니라 중미 지역으로의 이동 '니어 쇼어링' 역시 포함하고 있으며, 과거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의 U턴 뿐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 악화에 대비하는 미국과 거래 중인 중국 기업 역시 포함하게 된다. 니어 쇼어링에 있어서는 국경을 마주한 멕시코가 가장 우선 대상국이 되겠으나 과테말라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투자 보장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다면 과테말라에도 상당 부분 투자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미-중 관계 개선이 이뤄진다면 과테말라의 대미 수출증대 효과나 투자유치는 기존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

시사점 

과테말라 정부는 바이든 당선자와 미국 시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미국과 양자, 다자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과테말라 경제인 협회(CACIF) 닐스 레포로우스키 회장은 미국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적인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닐스 레포로우스키 회장이 겸임하고 있는 농업회의소 차원에서는 트럼프 정권에서 중단됐던 NGO를 통한 각종 파이낸싱 프로그램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테말라 산업회의소(CIG)의 에두아르도 히론 회장은 미국 신정부와도 부패, 조직 범죄 및 마약 밀매, 밀수 등의 문제를 퇴치하고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협력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과테말라는 제도 강화, 법적 확실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미국은 과테말라의 주권을 존중하며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과 과테말라는 정권 교체와는 무관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지리적,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앞으로도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중 관계 악화 시 과테말라가 갖는 지리적 특성으로 니어 쇼어링 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반대의 상황이라도 바이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반부패, 치안 개선, 법적 안정성 제고 등에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11월에는 15년 만에 한국 섬유 기업(원단)이 과테말라에 투자 진출할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을 향한 주요 투자처로서의 과테말라의 지리적 여건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미국에서의 이민자 무관용 정책 완화가 이민자 및 해외송금액 증가로 이어지면서 저소득층 소비 증대, 경제 회복 가속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자료: 과테말라 언론(Prensa Libre, El Periodico), 과테말라 통계청,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