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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불가리아 시위의 경제적 영향
  • 경제·무역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정지운
  • 2020-09-29
  • 출처 : KOTRA

- -야간 정치 갈등, 코로나로 인한 민생고 등이 시위를 통해 표면화 -

- 시위 장기화 시 국가 리스크 심화로 투자/무역 불투명, EU 융합 움직임 지연 -

 

 

불가리아에서 7월부터 시작된 시위가 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여야 간 정치 갈등, 코로나로 인한 민생고 등이 표면화 된 것으로 특히, 시위로 인한 정권 교체 가능성, 행정 마비 등이 불가리아의 국가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현지진출 시 동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의 시위 상황

 

올해 7월 초부터 시작된 시위는 9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시위대는 소피아 시내 주요 거점을 점거하며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고 있다.

현지 언론인 dnevnik에 따르면 7월 한달 동안 약 3만 명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피아에서 본격화된 이번 시위는 플로브디프, 바르나 등 불가리아 주요 도시는 물론 지방 소도시 및 해외(런던, 베를린, 바르셀로나 등)에서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가리아 시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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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TA

 

시위의 원인

 

이번 시위의 표면적인 이유는 불가리아 3대 정당 중 하나인 MRF의 전 당대표의 비리 스캔들이나, 그 이면에는 20213월 총선을 의식한 여당(GERB)과 제1야당(BSP) 간의 힘 겨루기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BSP 소속 루멘 대통령이 시위를 지지함에 따라 여-야 정치 갈등이 표면화 됐는데, 대통령의 지지 선언 이후 검찰이 대통령 측 관련자를 기밀누설로 체포하는가 하면, 이에 야당은 검찰의 조치가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GERB는 이번 시위가 야당에 의해 선동됐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언론 보도하며 양 측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 BSP의 수장인 Rumen Radev 대통령 / () GERB의 수장인 Boyko Borissov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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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MBS News, () Euronews

 

부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불가리아 내 경제 위기 및 민생고 역시 이번 시위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령, 도시간 이동 통제 등 일련의 방역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휴·폐업하는 한편, 불가리아 내 실업률이 급증했다.

 

시위에 대한 정부의 반응

 

정부는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MRF와 연관 관계가 깊다고 알려진 장관 4명을 723일 해임했으며, 재무부, 내무부, 경제부, 관광부의 4개 장관이 교체됐다. 특히, 장관 교체의 영향으로 동 부처 내 주요 보직의 인사 이동이 이뤄지며 정부 행정 지연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부 주요인사 교체 현황

부처

구분

재무부

내무부

경제부

관광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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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slav Gora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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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aden Mari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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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l Karaniko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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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lina Angelkova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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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l Anani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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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sto Terziy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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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hezar Boris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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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na Nikolova

자료: 현지 언론 보도 종합 (소피아무역관 재가공)

 

또한, 814일에는 보리소프 총리(GERB)가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사임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GERB92일 국회에 동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참고로 동 개정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 1/2(120)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때 127명이 동의했다.  

특히, 개정안이 발의되고 2개월이 지난 112일부터 국회 정족수 2/3(160) 이상이 승인할 경우 헌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Grand National Assembly)가 구성되는데, 현재 주요 야당인 BSP, MRF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헌법 개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여당의 헌법 개정안 발의가 20213월 예정된 다음 총선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방비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2017년 제44대 총선에 따른 정당별 국회 구성

순위

정당명

득표율(%)

의석수

특징

1

GERB

32.65

95

1여당, 중도우파, EU

2

BSP

27.20

80

1야당, 사회주의, 친러시아

3

United Patriots

9.07

27

GERB와 연립정부 구성, 극우성향

4

MRF

8.99

26

터키계 정당, 중도우파

5

Bolya

4.15

12

신규 정당, 향후 정치적 영향력 확대 기대

합계

240

 

: 불가리아 국회 전체 의석 수는 240

자료: 2020 불가리아 진출전략(KOTRA/2019)

 

시위에 대한 여론의 반응

 

7 30~8 7일 사이 Gallup International이 시행한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62.0%의 응답자가 시위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58.9%가 현 정부가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등 불가리아인은 전반적으로 이번 시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 정권을 대신할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1.9%(없음 35.7%, 모름 26.2%)로 대다수 불가리아인은 현 정부에 불만족하나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위로 인한 정부의 조기 해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Gallup International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7.30~8.7)

(단위: %)

질문

아니오

모름

당신은 시위대를 지지합니까?

62.0

23.7

14.3

당신은 현 정권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58.9

26.5

14.6

당신은 정부 사퇴에 따른 조기 총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50.0

34.1

15.9

현 정권을 대신할 수 있는 더 나은 정당/연립정부가 있습니까?

38.1

35.7

26.2

자료: https://www.gallup-international.bg/en/43830/public-opinion-political-situation/ (소피아무역관 재가공)

 

시사점

 

(EU 통합 지연) 이번 시위가 현지 유력 인사의 비리 스캔들로 촉발된 만큼 EU는 향후 구조개혁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가리아의 구조 개혁은 EU 융합의 주요 선결 조건으로, 향후 유로존 가입 등 불가리아의 EU 융합 움직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교역 불투명) 또한, 2개월 이상 시위가 지속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졌는데, 특히, 시위로 인한 정부 주요 인사 교체, 정권 교체 가능성 등이 국가 리스크를 높여 외국인 투자, 대외 교역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기금 운영 지연)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예정된 3 EU기금(2021~2027) 프로젝트의 발주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불가리아 정부는 EU3차 기금의 규모 및 집행 계획을 협상 중에 있으나, 시위가 장기화될 경우 기금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자료: BTA, Mediapool.bg, MBS News, Euro New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9, MBS News, Euronews, 2020 KOTRA 불가리아 진출전략, Gallup International, 현지 언론 보도 및 무역관 자료 종합, (썸네일) https://www.euronews.com/2020/08/08/anti-corruption-protests-enter-thirtieth-consecutive-day-in-bulg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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