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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가 신정부 발족에 따른 주요 동향
2020-09-16 최연수 일본 도쿄무역관

- 16일 스가 신내각 출범, 임기는 내년 9월 말까지 -

- 전임 아베 내각의 주요 정책을 계승할 전망되나, 디지털청 신설 등 IT 관련 동향에 주목 -




일본 신임 총리로 2012년부터 아베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수행해 온 스가 요시히데가 지명될 전망이다. 아베 정권의 주요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일본 정부의 정책방향이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내각의 정책방향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부 부처의 디지털화, 마이넘버 보급 확대 등 아베 정권에 이어 IT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분명하다. 향후 IT 관련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 및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가 신임내각 출범

 

9월 16일 의회에서 이뤄진 총리지명 선거에서 자민당 스가 요시히데 총재가 후임 총리로 지명, 스가 내각이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14일 자민당 총재선출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535표 중 377표를 얻어(득표율 70.4%)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데 이어, 의회 총리지명을 통해 정식 총리로 지명되는 것이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수의 61%(465석 중 284석, 무소속회 포함) 및 참의원 의석수의 46%(245석 중 113석, 공명당 등 연립정파 의석 포함 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다.

 

스가 신임내각의 임기는 2021년 9월 말까지다. 전임 아베 총리가 3년의 임기 중 약 2년을 마친 후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중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통해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자민당 총재 선출 흐름도


자료: 닛케이신문

 

자민당 각 파벌의 신임 총리 지지 동향


자료: 닛케이신문


스가 신임 총리는 누구?

 

스가 자민당 총재는 1948년 아키타현 출생으로, 호세이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민간기업과 의원비서, 요코하마시의회를 거쳐 1996년 가나가와현에서 자민당 공천을 받아 중의원에 입성했다. 이후 8선을 이어가며 2006년 총무대신에, 2012년 관방장관에 임명돼 7년 8개월간 관방장관직을 수행했다.

 

무파벌, 무세습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한때 파벌에 속한 적도 있지만 2009년 이후에는 파벌에 속하지 않고 활동해왔다. 3세대 정치인으로 알려진 아베 신조 전임 총리와 달리 아키타현 딸기농장의 장남으로 성장해 골판지공장에서 등록금을 모아 호세이대학에 입학하는 등 자수성가형 정치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한 위기관리, 휴대전화 요금 인하, 일손 부족 대처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수용, 지자체 재정 확충을 위한 후루사토 납세(일본어: ふるさと納), 신연호 ‘레이와(令和)’ 공표 등이 관방장관 재임 시절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스가 신임내각의 주요 정책

 

스가 신임내각은 전임 아베 내각의 주요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자민당 총재 선출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2페이지 분량의 정책자료에서도 “전임 아베 총리가 추진해 온 정책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명시하며 △ 코로나19 대응 △ 정부조직 개혁 △ 고용 확보 △ 지방 활성화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정책 △ 외교/위기관리 6개 분야에 대한 주요 방향을 언급했다. 그 외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 휴대전화 요금 인하 △ 지역금융기관 개편 △ 중소기업 구조조정 △ 부처 간 횡단교류를 위한 디지털청 창설 △ 후생노동성 개편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스가 자민당 총재는 총무대신과 관방장관을 경험해 정부조직 개혁 등 실무에 강점을 보이는 반면, 외교경험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스가 자민당 총재는 12일 일본기자클럽 개최 정책토론회에서 “미일 동맹을 기본 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중국, 한국 등 인접국과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전략적으로 교류하면서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외교를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분야에 대해) 아베 전임 총리와 상담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신임내각 정책자료 주요 내용

자료: 스가 요시히데 공식 웹 페이지


  일본기자클럽 주최 정책토론회(2020.9.12.) 주요 내용 요약

자료: 닛케이신문


내각 구성 현황(9월 16일 오전 기준)


스가의 뒤를 잇는 관방장관으로는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이 지명된다. 스가 신임 총리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규제개혁 담당은 고노 다로 방위상이 맡는다. 방위상은 아베 전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의원이 맡는다. 그 외 아베 정권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주요 각료들도 유임한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재생상 등이 대표적이다.


신내각 각료 현황

자료: 닛케이신문


시사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데 이어 16일 의회에서 총리로 지명될 전망이다. 아베 내각에서 7년 8개월간 관방장관직을 수행한 아베 내각의 주요 인사로, 총리지명을 앞두고 발표한 정책자료 및 인터뷰를 통해 아베 내각의 주요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총리 교체 이후에도 당분간 일본 정부의 정책방향이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임 내각의 임기는 2021년 9월 말까지로 약 1년에 불과하다. 향후 총선 실시 시기 등에 대한 일본 정계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추가적인 정국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의 향후 정치 상황 및 이에 따른 경제·외교정책에의 영향에 대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임내각은 경제, 외교 등 주요 분야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종합할 때 정부부처의 디지털화와 전제조건이 되는 마이넘버의 보급 확대 등 향후 IT 관련 분야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 IT 솔루션 및 정보보안 등 관련 분야에서 우리 기업 및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닛케이신문,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스가 요시히데 공식 웹페이지 등을 참고해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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