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총 4,572개 프로젝트에 총 약 2조 3천억 위안 투자 -

- 공공위생시스템, 신soc, 콜드체인물류 등 신규 투자프로젝트 지정 -

• 후베이성, ‘10대 공정’ 3년 행동방안(2020년-2022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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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장마철 수해까지, 올해 후베이성은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상시기 경제를 안정 시키고 효과적인 투자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8월 11일, <후베이성 전염병 후 재도약을 위한 도시 보완 및 기능 강화 ‘10대 공정’ 3년 행동방안(2020년-2022년)>(이하 ‘10대 공정 행동방안’)이 발표됐다.

‘10대 공정 행동방안’에 따르면 후베이성은 10대 핵심분야에 초점을 두고 향후 3년간 인프라 건설, 기능 강화, 민생 등의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 예정이다. 앞으로 3년간 총 4,572개 프로젝트에 총 약 2조3천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다.

후베이성 '10대 공정'프로젝트 개요

자료: 10대 공정 행동방안

프로젝트 주요내용

자료: 10대 공정 프로젝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성급 통합시스템（省级统筹机制）

후베이성 ‘중대프로젝트 건설확대효과적투자업무 영도소조’(重大项目建设扩大有效投资工作领导小组)를 설치하고 ‘행동방안’의 추진을 책임진다. 후베이성재정부(湖北省财政厅)는 ‘10대 공정’의 주요 부문과 연합하여 자본조달계획을 세우고 국가 유관부문의 정책적지지를 얻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등급별 실행시스템（分级落实机制）

프로젝트 담당 주체를 명확히 한다. 성급 프로젝트는 성 유관부문에서 책임지고 시,현급 프로젝트는 각 시,현(구) 유관부문에서 책임지고 실행한다. 업무협조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젝트 리스트, 책임자 리스트, 완공기한 리스트를 제정하여 ‘10대 공정’목표를 달성한다.

자금 조달 시스템(要素保障机制)

‘지방정부 전용채권 프로젝트 배치 및 협조체제’(地方政府专项债券项目安排协调机制)를 설치하여 ‘10대 공정’의 자금수요를 보장한다.

이전 년도의 재정 잉여금 보장 필요 프로젝트를 적극 이용한다.

지방 정부 채권 및 방역특별국채의 신고, 사용, 관리에 대해 적극 지도한다.

중앙 예산에서 자금조달을 적극 쟁취하고 성내 예산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금융기구의 ‘10대 공정’에 대한 자금조달을 적극 인도하여 프로젝트 건설의 수요를 만족시킨다.

‘10대 공정’프로젝트용지를 위해 보유용지를 되살리고 토지공급을 증가한다.

프로젝트 심사비준의 ‘패스트패스’시스템과 ‘신속반응계획’을 제정하고 심사비준의 과정을 간소화하여 전체 효율을 높인다.

감독·통보 시스템

‘10대 공정’의 추진상황을 성정부의 감독 범위내로 포함시켜 미진한 부서와 해당 지역에 책임을 묻는다.

 ‘10대 공정’과 지방 정부 채권 발행 및 사용에 대한 추적과 감독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보고하며 제때에 문제를 해결하고 중대한 사항은 성위（省委）, 성정부(省政府)에 보고한다.

• 인터뷰 : 후베이성통계국(湖北省统计局) 부국장 예칭(叶青)

Q1: 단점 보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후베이성 경제발전의 단점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A1: 단점은 어디든지 있다. 단점이 보완되어야 경제 총량이 성장한다. 후베이성을 놓고 볼 때 의료, 신형기초설비 등 보완해야 할 단점은 많다. 단점 보완을 핵심으로 하는  ‘10대 공정’은 후베이성에 꼭 필요한 프로젝트이다.

Q2: 2020년 상반기 후베이성 경제발전 및 고정자산의 투자 상황은 어떤가?

A2: 2020 상반기 후베이성 GDP는 1조 7,481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80%가량 회복되었다.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대비 56.2% 감소되었지만 하락 폭은 1분기보다 26.6%나 줄어들었다. 사회소비품의 판매액은 동기대비 34.1% 감소하였고 하락 폭은 1분기에 비해 10.8%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이후 후베이성 투자 회복은 소비보다 좋은 편이다.

Q3: 단점 보완 ‘10대 공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A3: 2017년 후베이성정부에서 발표한 ‘단점보완10대 핵심 프로젝트 실행방안(2017~2019)’(补短板十大重点工程实施方案)투자액은 5,000억 위안 이었는데 올해 발표한 투자총액은 360% 증가했다. 2019년 후베이성 GDP는 4조 5800억 위안인데 향후 3년간 10대공정의 투자총액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얘기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가져다주는 파급효과를 떠나 투자액을 3년 분담했을 때 매년 약 8,000억 위안의 soc투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10대 공정’은 후베이성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사점

‘10대 공정’에서 신형기초설비의 투자액은 7,731억 위안으로 투자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공공위생시스템, 콜드체인물류 및 응급저장시설, 산업단지 업그레이드 등 프로젝트도 새로 추가됐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중·미 무역전쟁 위기 속에서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는 신soc투자를 중시하고 있다. 중국 각 급 정부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 안정 목표 뿐만이 아니라 중점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고질량(high quality) 발전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4월의 정치국회의에서 중앙은 후베이성 경제사회발전을 지지하는 정책들 발표했다. 6월 4일, 중국 상무부(中国商务部)는 철저한 방역의 전제하에서 후베이FTZ시험구의 발전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후베이성은 중앙의 정책 지원을 활용해 중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효과적 투자 확대 기회로 삼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후베이성인민정부(湖北省人民政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환구망(环球网), 후베이성통계국(湖北省统计局), 매일경제뉴스(每日经济新闻), 후베이일보(湖北日报), 소후망(搜狐网), 우한 무역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