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당선 될 경우 정치, 경제 등에서 온건한 변화 추진 예상 -
- 공화당-민주당, 두 정당 모두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에는 동의 -

오는 11월 치러질 미 대선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가 경선을 포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또 다른 민주당 측 후보 조 바이든의 대결 구도로 좁혀졌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 대규모 흑인 소요사태,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며 국내외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는 경제, 정치, 외교, 무역을 총망라해 국제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대선 결과에 못지않게 상하원을 어느 정당에서 차지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분점정부의 경우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이 제한됐다. 특히 세금 정책은 대통령과 상하원이 같은 정당인 통합정부에서만 수정 가능했다. 국내 수출기업은 미 대선 후에 있을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유력 후보인 바이든 후보의 대선공약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두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근간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주요 정당, 공화당과 민주당>

미국은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내적으로는 친기업 정책을, 대외적으로는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나토(NATO) 국가들에 국방비 지출 상향 요구,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국에 미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경제정책 근간은 정부세금을 줄이는 것이 경제 발전을 유도한다는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시카고학파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것이 경제 효율을 높이고 반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할수록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공화당이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게 된 것은 1970년대 민주당 카터 행정부 시절,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정책적 처방을 내놓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지속해온 민주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잃어가면서였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유지해왔던 대내외 정책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다.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소득분배의 개선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증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케인스 경제학에 근거해 소득 불평등을 줄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시장 소비를 유도하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세금을 감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해당 가구의 소비증가를 통해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을 늘리게 돼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특정 소득 구간을 넘어서는 고소득층, 투자자, 기업을 대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다. 1950년대 민주당 집권 시기,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율이 90%를 상회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부자 증세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부 시장소비 유도 정책으로는 1930년 미국 대공황기 타개를 위한 민주당 출신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시장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고용 수요를 대규모 정부사업의 일환인 테네시강 개발 토목공사를 통해 침체된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별 정당

자료: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정리

분야별로 보는 과거 민주당 정책안

고용부문

 
고용부문에 있어 미국 민주당은 정부지출 확대가 일자리 창출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역대 최대 일자리 창출 대통령은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다. 임기 동안 약 1800만 일자리를 창출했다. 증감률로만 따졌을 때는 21.5%로 민주당의 루스벨트 전 대통령 시절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나 이는 3번의 대통령 연임기간의 수치이며 통상 2번의 연임기간 동안으로 일자리 증감률을 봤을 때는 16.5%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ARRA Act(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로 불리는 경제 부양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꾀하기도 했다.

연도별 일자리 증감 추세(1939년 1월~2020년 7월)

(단위: 명)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임금부문

임금부문에 있어서 민주당은 최저임금제가 생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공황 시기, 민주당 출신 루스벨트 행정부 산화의 미연방정부는 미국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당시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시간당 0.25달러로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5달러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현재 15달러까지 최저임금제를 올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연도별 미국 최저임금제 추이

(단위: USD)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Department of Labor, 시카고 무역관 자료정리

세금부문

세금부문에서 민주당은 기업, 투자자, 고소득층에 강도높은 세금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주당 출신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를 통해 고소득자에 최고 소득세율 36%를 적용하고 법인세율도 35%까지 올린 바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오바마케어를 통해 고소득자의 근로소득 등에 0.9%의 세금과 순투자소득에 3.8%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반대로 공화당은 기업, 투자자, 고소득층에 최대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며 시장에 소극적인 개입을 선호한다.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삭감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을 통해 고소득자 세율 37%, 법인세는 21%까지 낮췄다. 공화당 출신 부시 행정부에서도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EGTRRA)를 통해 최고 소득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췄으며2004년에는 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JGTRRA)를 통해 기업 배당금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췄다.

미국 개인 소득세 연도별 추이

자료: IRS(Internal Revenue Service), 시카고 무역관 자료정리

이민법 관련

강력한 연방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정치 시스템을 고려할 때 민주당은 미국을 이민자의 국가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2017년 포브스(Forbes)가 발표한 포츈 500(Fortune 500)에 속한 기업 중 43%가 이민자 또는 이민자의 2세가 설립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11년을 시작으로 미국 내 신생 기업 30%가 이민자에 의해 설립됐다.

미국은 1940년대까지 보수적 이민정책을 유지했지만 세계 제2차 대전과 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이민정책과 가까워졌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통령과 의회를 번갈아가며 차지했지만 이민법에 관한 큰 변화는 없었다.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라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내 들어온 미성년자 국외추방을 유예하는 이민법이 생겨나면서 개혁의 바람이 부는 듯했으나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며 폐지됐다.

의료부문

의료부문에서 민주당 출신 클린턴 전 대통령은 실업 후에도 18개월 동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를 의회에 통과시켰으며,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료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자격이 없는 저소득 계층 아동의 보험을 지원했다. 2010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차상위 계층에 의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를 시행했다.

경재성장률

세계 2차 대전 후부터 집계된 GDP를 기준으로 조사한 전미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 행정부가 공화당 출신 대통령 행정부 때보다 평균 경제성장률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출신 행정부는 연평균 4.4%, 공화당 출신 행정부는 연평균 2.5%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대공황 때를 제외하면 민주당은 연평균 3.5%, 공화당은 연평균 3.2%의 경제성장률에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별 경제성장률

(단위: USD 백만, %)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Department of Labor,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정리

역대 대통령별 대내외 특이사항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Department of Labor,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정리

제59대 2020년 미국 대선 쟁점

미국은 일반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선출해 대선을 치른다. 2020년 대선은 결과 예측에 있어서 기존 인종별, 연령대별, 정당에 따른 선거 쟁점 말고도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체계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의 의료체계가 범국민적 화두로 떠오르며 이번 대선 공약 쟁점 중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ccounts (NHEA)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의료보건 부문 지출은 전년대비 4.6%가 오른 3조6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 GDP의 약 17.7%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를 1인당 건강보험 지출로 계산하면 연간 1만 1172 달러가 사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의료비용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인 연 5%씩 오르고 있다. 미국인 가운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약 3700만 명에 달하며,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약 4100만 명이다.

 
미-중 무역전쟁

 
지금껏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상향 부과하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이어왔다. 이로인해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지만 오히려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및 무역정책에 대한 지지는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회복을 위한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품도 미국제품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른 미-중 무역전쟁 지속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당과 관계없이 달라지는 최근 공약

 
최근 들어 대통령 당선자에 따라 반대 정당의 정책 기조를 따르는 행보를 보이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학적 정책노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일례로 민주당 소속의 클린턴 전 대통령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글래스스티걸 법안(Glass-Steagall Act)을 폐지하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라는 공화당의 정책 기조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완화와 관세감면 정책이 노동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자 기존 공화당의 정책 기조와 반대로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고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관세를 인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2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며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 바이든 후보 대선공약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시절의 정책들로 회귀하는 것이 현 정부를 이기기 위한 가장 좋은 공약이라 알렸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출신으로 누구보다 그 당시의 정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대선 캠페인에서 첫째, 중산층을 살리고 둘째, 세계 무대에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야 하며 셋째,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의 구성원임을 강조했다.

코로나19, 건강보험 관련

조 바이든은 Defense Production Act 법안을 통해 개인보호장비 생산에 집중하고 팬데믹에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질병 전파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치료비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관련 법안을 만들고자 하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사항에 맞춰 코로나19 확진자 추적을 철저히 함을 알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불가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질병에 감염돼 이를 돌봐야 할 상황인 직장인에게는 유급휴가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케어의 부족한 점을 수정 및 보완해 더 많은 중산층에게 혜택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 및 기업이 일정 부분의 비용을 보조해주는 의료보험이다.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도 지금껏 미국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됐지만 남부나 중서부를 포함한 모든 주에 확대 실시하겠다고 알렸다. 바이든은 건강 관리를 보편화해야 더욱 건강한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 개혁이 장기적으로는 비싼 응급실 사용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도 바이든 측의 설명이다.

경기침체 회복 관련

바이든 후보는 2020년 7월 9일 ‘Build back better’이라는 구호와 함께 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러스트 벨트(미국 북동부 쇠락한 공업지대)의 백인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바이든 후보는 이들의 생활 여권이 오히려 더 나빠진 점을 부각했다. 관련 공약에는 4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자국 생산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고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을 복귀시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구상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3000억 달러의 예산을 청정에너지 연구와 인공지능(AI), 5세대(5G) 통신과 같은 미래산업에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최저임금제 관련

바이든 후보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하고자 한다. 근로자들의 지출을 늘림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미 의회예산국의 가구 소득과 고용률에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인상할 시 미국 내 90만 가구가 빈곤층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기후변화 대책

바이든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 협약에 즉각적으로 재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알렸다. 나아가 전기자동차(EV)를 지원하는 연비 관련 환경규정을 복원하고 “Clean Energy Revolution”이라는 이름을 내건 정책으로 2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한 10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교육 분야

바이든 후보는 연방기금을 확충해 정규 12학년 교육에 투자하고 저소득층 가구를 교육하는 교사들의 임금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교육비 예산을 3배로 늘릴 것이라 말했다. 또한, 미국 전역 보건센터에 유아 발달 전문가를 고용할 계획이라 알렸다.

바이든은 연 소득 12만 5000달러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고등교육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에 80억 달러, 해당 교육기관 인력 교육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자 한다.

이민 정책

조 바이든은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대부분을 취소할 것이라 알렸다. 바이든 후보는 난민 입국자 수를 2018년 기준 22,491명에서 125,000명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세금 납부를 하고 있는 사람 중 신원 조회를 통과한 인원에게는 시민권 부여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벌어지는 이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알렸으며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에서 벌어지는 마약, 살인, 폭력 등 범죄를 줄이기 위해 4년 동안 40억 달러를 원조할 것이라 했다.

주택 제공

조 바이든은 향후 10년간 6400억 달러를 투자해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 노숙자, 구금시설 이용자, 재향군인들이 주요 대상이며 대상 시설에서는 거주자들에게 노동기술과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자 한다. 6400억 달러 중 1000억 원 달러는 저렴한 주택 제공을 위한 주택 건설과 보수공사에 사용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는 세금공제를 늘릴 계획이며 100억 달러를 지역사회 개발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세금관련

바이든은 연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12.4%의 사회보장 급여세를 추가할 것이라 알렸으며 개인소득세도 최고세율 35%로 올리겠다고 알렸다. 더불어 트럼프 정권에서 낮춰진 법인세율을 21%에서 28%까지 올리겠다고 알렸다.

조 바이든 후보 주요 경제정책(당선 시 정책 변화 예상)

자료: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정리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Department of Labor,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ccounts, IRS(Internal Revenue Service),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