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기업의 현지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과 등록 시 활용 -

중국 특허(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 출원 현황

2019년도 중국 내 특허 출원은 총 438만468건으로 2018년의 432만3112건보다 1.33% 증가했다. 그 중 발명 특허는 총 140만661건으로 2018년의 154만2002건보다 9.17% 감소했다. 실용신안 특허는 총 226만8190건으로 2018년 207만2311건 다 9.45% 증가했으나, 2018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22.80% 증가폭에 비하여 증가율은 크게 감소했다. 또한 디자인 특허의 경우 총 71만1617건으로 2018년의 70만8799건 대비 0.4% 증가해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2018년에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12.75% 증가 수치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2019년 전체 출원량은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8년 기록한 동기 대비 16.91%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출원 증가율(1.33%)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 수 있다. 

2019년 중국 특허 출원 현황 

자료: 국가통계국

 ① 발명 특허 출원 현황

2019년도 중국 발명 특허 출원건은 총 140만661건으로, 그 중 직무발명은 전체의 92.1%인 129만264건, 비직무발명은 7.9%인 11만379건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중국인) 직무발명 비율은 내국인 전체의 91.4%인 113만6072건에 달한다. 이는 외국인의 직무발명 비율인 98.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9년 발명특허 출원현황(비직무/직무 구분)

자료: 국가통계국 

 

② 실용신안 특허 출원 현황

2019년도 중국의 실용신안 특허는 총 226만8,190건으로 직무고안이 전체의 83.4%인 189만2308건이었으며, 비직무고안은 전체의16.6%인 37만5882건으로 발명 특허에 비하여 직무고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용신안 특허의 경우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9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출원인이 중국에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사례는 여전히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디자인 특허 출원 현황

2019년도 중국의 디자인 특허는 총 71만1617건으로 직무 디자인이 전체의 58.9%인 41만8862건이었으며, 비직무 디자인은 41.1%인 29만2755건으로 발명 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 비하여 직무 디자인의 비중이 가장 낮게 기록됐다. 디자인 특허의 경우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97.2%로 절대적 다수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외국인의 중국디자인 출원은 1만9846건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2019년 디자인 특허출원 현황

자료: 국가통계국

 

출원인별 특허 출원 현황

출원인별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 모두 기업체의 출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체 발명특허의 65%인 80만7813건을 기업에서 출원했으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19.7%, 개인이 8.6% 순으로 집계됐다.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기업의 출원이 전체의 72.9%에 해당하는 164만6655건이었으며, 개인이 16.6%인 37만5313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6.9%인 15만6505건을 출원했다. 아울러 디자인 특허 또한 기업이 전체의 52.9%인 36만6197건을 출원했으며, 개인은 29만1665건으로 42.2%를 차지하고 있다. 즉, 기업과 개인이 전체 출원의 대부분인 95.1%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도 출원인별 출원현황

자료: 국가통계국

PCT 출원 현황

2019년도 중국의 PCT 출원은 총 6만993건으로 그 중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전체의 93.1%인 5만6796건을 차지하며 외국인 출원은 6.9%에 불과한 4197건을 기록했다. 2018년과 비교해보면 내국인의 PCT 출원은 9.45%, 외국인의 출원은 25.32%로 각각 증가했다(2018년 내국인은 51,893건, 외국인은 3349건 출원).

2019년 PCT 출원현황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 특허(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 등록 현황

2019년도 중국의 특허 등록은 총 259만1607건으로 2018년의 244만7460건보다 5.89% 소폭 증가했다. 그 중 발명 특허는 총 45만2804건으로 2018년의 43만2147건에 비해 4.78% 증가하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용신안 등록은 총 158만2274건으로 2018년의 147만9062건보다 6.98% 증가했으며 이는 2018년의 전년 동기 대비 51.96% 증가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디자인 특허 등록의 경우 총 55만6529건으로 2018년의 53만6251건 대비 3.78%의 증가를 보여줬다.  

전체적으로는 2018년에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33.27% 증가폭에 비해서는 2019년 증가율(5.89%)은 대폭 감소한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2017년 대비 2018년의 실용신안 등록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① 발명 특허 등록 현황

2019년도 중국 발명 특허의 등록은 총 45만2804건으로 그 중 직무발명은 전체의 96.1%인 43만5008건이며 비직무발명은 3.9%인 1만7,796건으로 집계됐다. 등록 특허 중 내국인의 경우 직무발명이 95.4%인 34만4361건을 기록했으며 외국인 발명특허의 경우 직무발명이 98.7%를 차지하여 내/외국인 모두 발명 특허 등록 중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내국인의 경우 발명 특허 출원에서 직무발명의 비중이 91.4%인데 비해 발명 특허 등록의 비중이 4%p 정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직무발명의 수준이 아직은 비직무발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의 경우 출원 및 등록 모두 직무발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발명 특허 등록 현황

자료: 국가통계국

② 실용신안 등록 현황

2019년도 중국의 실용신안 등록은 총 158만2274건으로 직무고안이 전체의 89.0%인 140만8606건으로 출원과 비교하여 직무고안의 비중이 5.6%p 높게 나온 것으로 알 수 있다. 실용신안 등록은 내국인이 출원한 것이 전체의 99.5%인 157만4205건이나, 외국인이 등록한 것은 8069건으로 0.5%에 불과해 외국인의 중국 실용신안 특허 등록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 수 있다.  

 

③ 디자인 등록 현황

2019년도 중국의 디자인 등록은 총 55만6529건으로 직무디자인이 전체의 61.2%인 340만542건이었으며, 비직무디자인은 38.8%인 21만5987건으로 출원과 비교하여 직무고안의 비중이 2.3%p 정도 높게 나타났다. 디자인 등록 중 내국인이 출원한 것이 전체의 96.9%인 53만9282건을 기록했으며 외국인이 등록한 것은 1만7247건으로 전체의 3.1%에 해당하여 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중국(내국인)에 의해 주로 출원과 등록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원인별 등록 현황

출원인별 등록현황을 보면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모두 기업체의 출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발명 특허의 경우 전체 등록 특허 중 61.6%인 22만2439건이 기업에서 등록한 건이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25.3%, 연구기관에서 7.4%를 차지하고 있다. 출원에서는 개인이 8.6%로 연구기관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났으나, 등록에서는 2.8%p 차이로 연구기관이 많은 특허를 등록한 것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출원 발명의 거절률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용신안 경우에도 기업의 실용신안 등록이 전체의 78.4%인 123만4065건을 기록했으며, 개인이 11.0%인 17만3216건, 대학 등 고등 교육기관이 6.8%인 10만6453건을 등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디자인 또한 기업이 전체의 55.7%인 30만602건을 출원했으며, 개인이 21만5037건으로 39.9%를 차지하여 기업과 개인이 전체 출원의 9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경우 출원과 마찬가지로 기업 또는 개인에 의한 등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5년 이상 등록유지 현황

중국의 각 성 및 주요 도시의 특허 등록 유지현황과 관련해, 5년 이상 등록을 유지하는 비율은 베이징, 상하이, 시짱자치구, 선전이 8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나타났으며, 중국 전체 지역 평균은 74.2%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5년 이상 특허 등록 유지현황

지역	5년 이상 유지율	지역	5년 이상 유지율
전체 평균	74.2%	시짱자치구	83.6%
베이징	81.0%	산시성(陕西省)	67.5%
톈진	77.8%	간쑤성	75.8%
허베이성	69.9%	칭하이성	73.8%
산시성(山西省)	72.4%	닝샤자치구	65.3%
네이멍구자치구	77.7%	신장자치구	76.5%
랴오닝성	74.9%	타이완	94.8%
지린성	65.9%	홍콩	92.2%
헤이룽장성	72.4%	마카오	82.3%
상하이	80.9%	선전	85.2%
장쑤성	72.8%	항저우	73.2%
저장성	67.0%	난징	69.2%
안후이성	64.7%	광저우	71.3%
푸젠성	68.5%	우한	63.3%
쟝시성	66.6%	청두	68.5%
산둥성	68.3%	시안	66.8%
허난성	66.8%	칭다오	68.7%
후베이성	64.3%	닝보	70.6%
후난성	70.5%	지난	67.2%
광둥성	77.5%	하얼빈	72.7%
광시자치구	73.2%	선양	74.1%
하이난성	76.2%	다롄	74.4%
충칭	66.0%	샤먼	74.4%
쓰촨성	69.8%	창춘	62.6%
구이저우성	74.0%	윈난성	74.1%

    자료원 : 국가통계국

특허 심사 처리기간

중국 지식재산권국  사이트에서 발표한 '2019년 지식재산권 주요 데이터'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발명 특허 등록량이 전년 대비 4.8%p 증가했으며 고부가가치의 특허 심사 기간은 17.3개월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에서 지식재산권의 근본적 보호를 강조해 온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 기간을 줄이고 심사의 양과 질을 높이는 정부 차원의 개선 결과로 알 수 있다.

제16회 상하이 지식재산권 국제포럼에서 중국 지식재산권국 국장은 (<발명특허심사의 질과 양, 심사효율을 높이는 전문 실시방안(2019~2022년)> <提升发明专利审查质量和审查效率专项实施方案>（2019-2022년))을 이행해 지식재산권 심사의 질과 양, 그리고 심사효율을 높였으며 발명특허 심사기간을 22.5개월 전후로 줄였다고 밝혔다.

  

2019년도 중국 상표 일반 현황

2019년도 중국 상표 출원량은 783만7441건으로 737만709건을 출원한 2018년 대비 6.33% 증가했다. 그중 중국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758만2356건으로 전체 출원량의 96.7%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도 중국 상표 등록량은 총 640만5840건으로 2018년 500만7395건의 등록량에 비해 27.93%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지식재산권국 상표국에서 상표 등록의 편리화 개혁을 추진하고 업무의 효율을 크게 높인 결과로 보인다. 2019년 10월 국무원에서는 <경영환경 우화 조례 (优化营商环境条例)>를 발표했으며 “국가가 지속적으로 상표 등록 업무을 심화시키고 특허 출원을 위한 편리화 개혁을 추진해 상표 등록과 특허 출원 심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 15일까지 중국 누적 유효 상표수는 2521만8516건이며, 그 중 국외 유효 등록량은 167만5003건으로 전체 누적 유효상표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연간 누적 상표출원량(만 건)

자료: 국가통계국

지역별 상표출원 현황

각 성급 지역별로 보면, 광둥성(146만4000건), 저장성 (73만4000건), 베이징시(54만7000건), 장쑤성(48만9000건), 산둥성(46만5000건), 상하이시(43만9000건) 순으로 상표출원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6개 지역의 상표 출원량은 전체 중국지역(홍콩, 마카오, 타이완 포함) 출원량의 절반 가량인 54.6%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베이징, 상하이 처럼 동부 연안에 위치한 경제 발전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역 내에서의 상표 출원건이 여전히 과반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는 수치이다.

반면 톈진시, 산시성(山西省), 네이멍구자치구,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시자치구, 하이난성, 구이저우성, 시짱자치구, 간수성, 칭하이성, 닝샤자치구, 신장자치구, 마카오, 타이완 등 15개 지역의 상표 출원은 9만 건 이하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지역별 상표출원 등록 건수

지역	출원건수	등록건수	유효 상표수
베이징시	546,590	474,645	1,921,978
상하이시	438,815	361,036	1,472,627
장쑤성	488,511	414,190	1,545,380
저장성	733,528	610,478	2,503,624
광둥성	1,463,989	1,187,686	4,477,109
산둥성	465,121	372,223	1,297,764

자료: 국가통계국

국외 재중 상표출원 및 등록 현황

2018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 국외 재중 상표 출원량은 25만5085건으로 전년도 24만3677건의 출원량에 비해 4.68% 증가한 수치며, 등록량은 22만8049건으로 2018년의 21만544건의 등록량에 비해 8.31% 증가했다.  

국외 출원 및 등록 건수

	국외 출원건수	국외 등록건수	국외 유효상표수
2018년	243,677	210,544	1,514,758
2019년	255,085	228,049	1,675,003

자료: 국가통계국

주: ① 실용신안(實用新案) :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실용상의 편리를 위하여 물품의 형상, 구조에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하는 것을 의미

②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해 하나의 방식 및 언어로 PCT 동맹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것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KOTRA 상하이 무역관 IP-DESK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