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개발 선도국을 향한 네덜란드의 전략 -
-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로 발전시킬 계획 -

미래 사회 변화의 핵심기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정의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환경 분석을 통해 독립적인 지능 행동을 보이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인공 시스템으로 기후변화, 고령화, 식품안전, 보건 등 사회 전반의 과제 해결을 지원해 경제성장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인공지능 기술이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15조 달러의 가치를 발생시키고 국가 GDP를 최대 26%까지 증대 시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각국 정부와 기업의 시의 적절한 지원책 마련과 기술발전의 방향 정립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네트워크 연결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강력한 파트너십,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기반으로 네덜란드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좋은 출발점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실제로도 유럽 국가 중 네덜란드는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에 이어 4위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리한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두에 있지는 못한 국가로서의 절박함도 보인다. 이러한 장점과  활용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인공지능 기술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자 2019년 10월 '인공지능 전략 행동 계획(Strategic Action pla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APAI)'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

유럽국가별 인공지능 준비지수

자료: Mckinsey
 

네덜란드 인공지능 전략 행동 계획

발표된 계획은 세 가지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네덜란드의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네덜란드 AI 연합(Dutch AI Coalition)과 함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다. 기술 연구, 스타트업 지원, 데이터 공유, AI 기술 활용을 위한 사회적 연결 강화 등을 통한 사회 각계각층의 시너지 발휘를 구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의 이면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법적, 윤리적 측면의 제도를 정비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데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 계획

자료: 네덜란드 정부

TRACK 1: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활용

먼저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네덜란드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네덜란드 만의 접근 방법으로 정부는 정부, 연구기관, 기업 간의 공통 책임을 갖고 협력해 나가는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을 가장 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협력은 보건, 보안, 농업, 식품,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며, 공공 측면에서는 공무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민간 측면에서는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 업을 아울러 AI 기술 활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보건 및 건강관리

건강관리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이 예방, 진단, 치료, 물류 분야에 새로운 진료기회를 제공하여 의료진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암세포를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엑스레이를 읽을 수 있고, 일부 알고리즘은 환자의 병을 예측하거나 중환자실 재입원 가능성을 판단할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건강 앱을 통해 본인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농식품 분야

인공지능은 농업, 원예, 식품 공급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데 자동화, 정밀농업, 신품종 선택, 수직농업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소비활동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와게닝겐 대학은 소비자들에게 2시간 마다 어떤 과일과 채소를 섭취했는지 물어보고 건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앱을 개발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농업, 자연 및 식품 품질부는 인공지능연합과 함께 농업용 데이터 개발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  에너지 전환 분야

차량, 운전자, 도로, 도로 이용자, 교통체계 및 환경 간 상호작용에서도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시장 동향과 위험 요소 파악, 교통 혼잡 감소,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교통 설계와 관리, 이동 수요 및 보행자 행동 분석에도 도움이 된다. 네덜란드 내 주요 시설 설계, 시공, 관리를 담당하는 인프라 및 물 관리부 소속 레익스바터르스타트(Rijkswaterstat)는 자율주행차량 등 인공지능을 이용해 교통체증을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네덜란드의 인프라를 최적화해 나갈 것이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해상풍력단지와 북해로부터 정보를 얻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해상 풍력 단지의 조성에 따라 북해가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해안과 먼 곳에서 풍력 터빈을 건설,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드론을 활용한 검사와 로봇을 활용한 건설, 보수가 이뤄지면서 네덜란드 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술개발 여건 조성에 대한 민관의 공동 책임 강조

네덜란드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기본권, 안보, 사회투명성 등의 민감한 사안들과 맞닿아 있는 만큼 정책의 도입과 시행 주체인 공공분야에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9년 네덜란드 인공지능 연합(Dutch AI Coalition)을 설립하게 되었다. 인공지능 연합은 인재 양성, 지식 개발, 데이터 공유,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수용 등의 이슈에 대해 협업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마케팅, 핀테크 분야에서 활동하는 300여 개의 인공지능 중점 중소기업, 스타트업, 스케일업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도록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주도형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성장 중인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주도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이후 4년간 6천 500만 유로 예산 지원 계획에도 인공지능 활성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TRACK 2 : 인공지능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회 여건 조성

 연구지원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의 연구와 적용을 위한 우호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먼저 네덜란드 정부는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지원하고자 한다. 2019년 11월 네덜란드 연구위원회(NWO)는 새로운 인공지능 연구주제를 발표했다. 또한 네덜란드 인공지능 연합은 네덜란드를 유럽의 주요 인공지능 연구 센터화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시 하여 관련 협력을 모색 중인데 대상은 주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인접국과 싱가포르, 미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말 싱가포르에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위한 사절단을 파견했으며 올해에는 미국과도 양자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네덜란드 투자진흥청(NFIA)은 유럽의 디지털 관문이 되고자 하는 네덜란드의 전략 계획(The Netherlands Strategic Attack Plan)에 인공지능을 중점 분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교육 기회 확대

기술 발전과 함께 노동 시장의 적응 지원과 유연성 확대를 위해 디지털 문맹률을 낮추도록 일반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향후 기술발전이 노동력을 대체해 나갈지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할지 알 수 없다.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직업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요하는 직업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정도만 다를 뿐 기술에 대한 이해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정규 의무 교육과정과 직업교육에 관련 교육 과정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접근성 높은 공공 데이터 구축

네덜란드는 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의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이 좋은 데이터는 정확하고,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대표성을 띄며, 시기적절한 데이터를 뜻하며 이를 전제로 해야만 적절한 예측과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공유가 항상 쉽지 만은 않기에 정부는 자율적으로 공유되도록 하되, 필수적인 데이터는 의무적으로 공유되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적절히 관리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데이터 공유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G2B 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 영역 상호 간 B2B, G2G 측면의 데이터 공유도 모두 염두에 두고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TRACK 3 : 인공지능 사회를 위한 신뢰기반 강화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안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술이 인권과 공공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참여를 통해 관련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이 기업과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윤리를 지키며 기술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 사용과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대해 연구하는 공공 민간사업에 투자하고, 적용 알고리즘, 수반 위험요소,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방법 등을 분야별로 점검하고자 한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개방성 유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 안보전략면에서도 인공지능 사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네덜란드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앞에 두어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들어 가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결국에는 기술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시장의 개방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이라고 보고있는 것이다.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도 네덜란드와 비슷한 시기인 작년 12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기술 도입과 개발을 앞두고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은 다들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정부 또한 '사람 중심 기술 실현'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인공지능 윤리정립을 앞 세우고 있다.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협력을 기대해 본다. 다가오는 10월에는 ‘World Summit AI’가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World Summit AI) https://worldsummit.ai/ 

자료:  government.nl, rijksoverheid.nl, thehaguesecuritydelta.com, nltimes.nl, nrc.nl, vno-ncw.nl, nos.nl, rtlz.nl, rvo.nl, mckinsey.com, worldsummit.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