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정부, 코로나19 위기 속 경제 자립(self-reliant) 위해 고군분투 -

- GDP 10%에 해당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 -        

코로나19 여파로 세계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BRICs 국가 중 하나로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던 인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인도 정부는 전국 봉쇄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5월 31일까지 예정된 전국 봉쇄 조치는 비즈니스 환경 및 내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자 인도 중앙정부, 인도 중앙은행(RBI),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 인도보험감독개발원(IRDAI) 등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인도 대외무역정책(FTP) 2015-2020, 1년 연장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3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인도 대외무역정책(FTP, Foreign Trade Policy) 2015-2020’을 2021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대외무역정책(FTP)’은 인도 상공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정책으로서 인도의 수출 촉진 및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감소 우려와 함께 새로운 FTP 발효 시 예상되는 수출 기업들의 혼란을 고려, 해당 기간을 연장시켰다.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수출용 원자재의 면세 수입을 위한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면제(DFIA)’, 자본재 수입 시 수입 관세를 5%만 납부하는 ‘수출 촉진용 자본재 관세 감면(EPCG)’ 등 수출 촉진 정책들의 유효기간 역시 연장됐다. 이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분야의 피해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보호용품 수입 시, 관세 감면 혜택

코로나19 위기 속 인도 정부는 수입산 개인보호용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기본 관세(Basic customs duty) 및 건강세(Health cess)를 면제시켰다. 해당 품목으로는 인공호흡기, 얼굴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개인 보호 장비(PPE),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관련 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이 있으며 2020년 9월 30일까지 관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상기 조치에 따라 개인보호용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이 가능해져 인도 내 코로나19 발병률 및 사망률이 감소 추세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당 품목들의 가격 폭등을 방지해 의료 부문의 본인부담 비용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BFSI(은행, 금융서비스, 보험) 부문 정부 지원책

3월 27일 인도중앙은행(RBI)은 3개월(2020.3.1.~2020.5.31.) 간 모든 은행과 비은행권 금융기업(NBFC)을 통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관은 해당 대출의 상환 유예 및 납부 연기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금 상환 유예를 할 경우 대출금 약관 변동 사항은 없을 것이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인도 내 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됐고 납부 연기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사라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현금흐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 내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기업이 받을 경제적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부문 정부 지원책

3월 21일 상공부(MoCI) 산하 기관인 Invest India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시로 바뀌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Invest India Business Immunity’ 플랫폼을 출시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는 코로나19 에 대한 인도 당국의 대응 규제에 관해 실시간 최신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vest India Business Imuunity 예시

자료: Invest India 웹 사이트

인도 정부 과학기술국(DST,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AI 및 IOT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및 개인보호용품 생산 중소기업(MSME)에 재정 지원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해당 지원을 통해 마스크 및 기타 보호 장비, 세정제, 산소 호흡기, 산소 공급기 등의 물량 확보와 함께 지원 대상 기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5월 12일 모디 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MSME) 지원을 위해 3조 루피(약 48조 원) 규모의 무담보 대출을 실시했다. 또한 20억 루피(약 320억 원) 이하의 정부 주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의 참가를 제한시켰다. 동시에 근로자 연금(EPF) 납부 비율을 기존 12%에서 10%로 완화했으며, 납부금 감면 혜택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연장시켰다.

주 정부 산하 송전회사(DISCOM)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인도 정부는 9000억 루피(약 14조4000억 원)를 지원 결정했다. 세금 부문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세(TDS)를 현행 세율 대비 25% 감면을 결정했으며, 해당 조치는 2020년 5월 14일부터 20201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모디 총리의 경제 지원책은 인도의 경제 자립(self-reliant)을 위한 조치로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인도 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MSME)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무담보 대출 지원책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제품 생산 및 홍보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내수 경제 활성화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동자들의 일자리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 부문 정부 지원책

3월 24일 인도 당국은 조세, GST, 관세, 파산법(IBC) 등 각종 세금 및 관련 규제 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2018-19 회계연도의 소득세 신고 최종일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TDS) 지연 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9%로 경감시켰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정부는 직원 수 100명 이하, 직원의 90%가 월 1만 5000루피 이하인 사업장에 한해 6월까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각각 12%)의 직원 연금(EPF,Employee’s provident fund) 부담금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혜택 대상 사업장은 비용 절감이 가능해져 인력 감축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총 매출액이 5000만 루피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지연가산금이 없으며 3 ~5월 중의 만기 GSTR-3B를 2020년 6월 마지막 주까지 신고할 수 있다. GSTR 신고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 면제 조치는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운영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부문에 있어서 2020년 3월 31일까지였던 2018-19 회계연도의 연간GST 매출액 신고를 2020년 6월 마지막 주까지 연장시켰다.

취약계층 위한 정부 지원책

인도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1조7000억 루피 규모의 경제 지원책을 발표했다. 특히 전 국민 계좌 보유 목적으로 도입된 ‘잔 단 요자나(Jan Dhan Yojana)’ 정책은 취약계층에게 정부 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잔 단 요자나(Jan Dhan Yojana) 계좌를 보유한 2억 명의 저소득층 여성에게 매월 500루피의 지원금이 3개월 동안 지원될 예정이다. 각 주 정부는 복리 기금(welfare fund)을 통해 건축 및 건설업 종사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취사용 LPG를 향후 3개월 간 약 8300만 저소득층 가정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방채용보장법(MNREGA) 하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한 명당 2000 루피의 법정 임금 상향이 이뤄진다. PM-KIISAN 지원책의 일환으로 8690만 명의 농민에게는 인당 2000루피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인도 정부는 상기 정책을 통해 2200만 명의 건설 근로자 및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잔 단 요자나(Jan Dhan Yojana)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구매력 높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외곽 지역의 거주민과 이주 노동자들에게 은행 계좌 개설 장려 등의 금융 서비스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도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책

자료: 각 정부 부처 공식 사이트

시사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전 중국은 전 세계 전기 및 전자 부품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기업들의 수출 거점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중국 현지 공장 가동이 멈추자 기업들은 제품 생산 및 공급 과정에 차질을 빚으며 큰 손실을 입었다. 이후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됐고 새로운 생산기지 거점을 찾아 나섰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컸던 미국, 한국, 일본 등 국가들은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 시대의 생산 거점지로 인도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세계적 코로나 19 유행은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 붕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 내 전국 봉쇄 조치를 야기했다. 이에 인도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내부 시스템 관리 및 데이터 보안에 고충을 토로하며 데이터 보안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향후 온라인 보안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도 시장 진출에 있어서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리프리아 랑가나탄(Sripriya Ranganathan) 주한 인도대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인도가 한국의 전략적 수출 거점지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향후 인도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확대해 현지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향후 글로벌 투자 거점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Invest India,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인도 중앙은행(RBI), 인도보험감독개발원(IRDAI), The Economic Times, Business Standard,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