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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

[2020 중국 양회➀] 경제분야 주요 의제 미리보기
2020-05-19 윤보라 중국 베이징무역관

- 경제성장목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제시 예상 -

- 단발적 논의단계인 경제과제 대거 확정 -




양회(兩會)란 중국에서 매년 3월 거행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 국가최고 정책자문기구)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 : 국회격)를  통칭하는 용어로 중국 정부의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이다. 당초 3월 5일 개최 예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이상 연기*된 이번 양회는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사상 최악의 성적을 보인 상황에서 개최되어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 관전 포인트와 주요 이슈에 대해 전망해본다.

 * 정협: 5월 21일~, 전인대: 5월 22일~ (개최 기간은 미정)


양회 경제분야 3대 관전 포인트


2020년도 중국 양회 경제분야의 관전포인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제성장률 목표의 발표 여부이다. 1분기 개혁개방 이후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중국이 예년처럼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둘째, 코로나19에 대응해 어떤 맞춤형 경기부양책을 내놓을지다. 新 SOC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것이며,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국의 압박에 대응한 경제 산업 자주성 강화에 대한 강조이다. 핵심 중간재 기술 개발 및 미래산업 육성 방향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분야 7대 주요 이슈


1) GDP 성장률 목표

통상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추세를 반영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실제 경제성장률은 양회 때 정한 목표치를 상회하곤 했다. 2020년 전면적 샤오캉사회(2010년 대비 GDP 규모 2배 성장)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연내 경제성장률 5.5% 이상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1분기 성장률(-6.8%)을 감안할 때 2~4분기 성장률이 8.9%를 달성해야 연간 성장률 5.5%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금년 중 2010년 대비 GDP 규모 2배 성장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성장목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증권사에서는 구체적 수치 언급 없이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는 식의 질적 목표만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구간(예: 3.0~3.5%)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역대 양회 주요 내용(2008~2019년)

구분

정치

경제

사회(민생)

환경

11기 제1

(2008.3.3.-3.18.)

- 대부제 개혁

(작은 정부)

- 국무원 개혁

- CPI(물가) 4.8% 수준으로 통제

- 인지세 개혁

- 호적제도 개혁

- 교육 및 의료 개혁

- 농민공 문제

- 식품 안전

- 사회보장카드 출시

- 보장성주택 건설 추진

- 환경보호

11기 제2

(2009.3.3.-3.13.)

- 부패

- GDP 성장률 8% 유지

- 내수 진작 등

- 의료보험정책 출시

- 대학생/농민공 취업

- 의료개혁 자금 배정

- 식품 안전 등

- 환경보호

11기 제3

(2010.3.3.-3.14.)

- 반부패

- 민주 관리감독

- 양로 보험

- 농촌 개혁 심화

- 취업 문제, 빈부 격차

- 소득분배제도 개혁

- 교육 및 의료 개혁

- 주택가격 조정

- 저탄소경제

11기 제4

(2011.3.3.-3.14.)

- 11·5규획 통과

- 경제민영화 추진

- 민간투자 활성화

-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 빈부격차 문제

- 사회보장제도 미비

- 보장성 주택 건설

- 저탄소경제

11기 제5

(2012.3.3.-3.14.)

- 도농 간 1:1비례선거 실시

- GDP 성장률 7.5% 목표

- 적극적 재정정책

- 임금체계 개선

- 사회보장제도 개선

- 주택가격 조정

- 환경보호

12기 제1

(2013.3.3.-3.17.)

- 새 행정부 인선

(시진핑 정부 출범)

- 2012GDP 50위안 돌파

- 신형도시화

- 세제 개혁

- 증치세 개혁심화

- 부동산세 개혁

- 식품 안전

- 양로/의료/간병/취업/취학

등 공공서비스 개선

- 소득분배제도 개선

- 생태환경

- 대기오염

12기 제2

(2014.3.3.-3.13.)

- 반부패

- 행정효율화

- GDP 성장률 7.5% 목표

- 세제/금융 개혁

- 자유무역구 신설

- 신도시화 적극 추진

- 농민공 호적제도

- 산아제한 완화

- 사회보장제도 개선

- 환경보호

12기 제3

(2015.3.3.-3.15.)

- 반부패

- 의법치국

- 행정효율화

- 뉴노멀(GDP성장률  7% 목표)

- 중국제조2025

- 혁신창업 지원

- 신성장동력(인터넷+)

- 대외개방((일대일로, FTA 추진)

- 신도시화

- 호적제도 개혁

- 사회보장제도 개선

- 탈빈곤

- 환경보호

12기 제4

(2016.3.3.-3.16.)

- 행정효율화

- 법치주의

- 13.5 규획 확정

- GDP 성장률 6.5~7% 목표

- 구조개혁 심화

- 내수확대

- 지역일체화

- 신도시화

- 호적제도 개혁

- 탈빈곤

- 환경보호

12기 제5

(2017.3.3.-3.15.)

- 반부패

- 행정관리 혁신

- GDP 성장률 6.5% 목표

- 소비업그레이드

- 금융 개혁

- 국유기업 개혁

- 구조개혁 심화

- 지역일체화

- 호적제도 개혁

- 취업/창업 지원

- 생태환경

13기 제1

(2018.3.3.-3.18.)

- 행정부 인선

(시진핑 정부 2)

- 국무원 기구 개편

- GDP 성장률 6.5% 목표

- 구조개혁 심화

- 신성장동력 확보

- 금융리스크 방어

- 지역일체화

- 신도시화

- 탈빈곤

- 환경보호

13기 제2

(2019.3.3.-3.15.)

- 반부패

- 행정효율화

- GDP 성장률 6~6.5% 목표

- 내수활성화

- 기업부담경감

- 구조개혁 심화

- 금융 개혁

- 식량안전 확보

- <외상투자법> 채택

- 신도시화

- 지역일체화

- 탈빈곤

- 취업/창업지원

- 환경보호

자료 :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2)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중국 실업률은  3월 5.0%에서 4월 6.0%로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사회불안 심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실업률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4월 17일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는 '고용'을 여러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경기부양책과 연계한 신규 도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시 실업률 5.5% 이하 수준 달성 목표로 대졸생, 농민공을 타깃으로 한 고용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중국 정부는 재정 적자율은 제고시키고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 전용채권을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적자율은 3.5%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각에서는 5%까지도 전망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재정적자 비율을 0.6%에서 2.2%로 대폭 상향해 금융위기 충격을 완화했던 경험이 있다. 특별국채는 5000억~1조 위안 규모로 발행하고 주로 SOC 분야에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 전용채권은 작년 대비 약 1조 위안 이상 늘어난 3조5000억 위안 규모로 발행할 전망이다.  지방전용 채권은 일반 예산 적자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SOC 확대 시 주요 자금원으로 지방전용 채권이 적극적으로 쓰이면서 팬데믹으로 줄어든 외수를 내수로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정책은 양적완화보다는 지준율 및 금리 추가 인하와 같은 방법을 쓸 것으로 보인다. 4월 17일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는 "유동성 확대로 중소영세기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4) 개혁안 공표 

코로나19 충격에도 개혁의 시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번 양회에서 혼합소유제*와 전문화 재편**, 기업 활력 제고를 골자로 한 '국유기업 3개년 개혁안'이 공표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첨단 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국유자본 투자 확대에 관한 건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자본, 토지 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제고시키고자 생산요소 개혁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유기업에 효율성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자본을 투입

** 동일 업종의 기업 간 합병을 통해 과잉 설비나 노후 생산시설을 정리하면서 경쟁력 강화


5) 14.5규획 방향 제시

14차 5개년 규획(14.5규획, 2021~2025년)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신 SOC*, 전략적 신흥산업, 선진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가 기본방향이다.  

 * 5G인프라, AI, 산업인터넷망, 빅데이터센터, 특고압, 고속철도 및 궤도교통, 전기차 충선소 등


14.5규획 발전방향

자료: 중신증권 연구부


6) 공공부문 투자 및 소비 확대

방역 뉴노멀로 의료위생분야 등 공공 서비스 및 주민 거주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新SOC, 디지털화의 연장선이 될 것이다. 특히, 노후단지 리모델링의 경우 투자 및 소비(건자재 수요 증가 등)을 확대시키며 주변 편의시설, 요식업, 탁아양로 등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차례의 중앙정치국회의(3월 27일, 4월 17일)에서 모두 공공소비* 확대를 강조한 바, 양질의 공공상품 및 서비스도 제공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공소비는 교육, 의료, 과학, 문화, 스포츠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소비를 뜻한다. 공공소비가 증가하면 주민의 예방성 저축이 감소하고 개인소비가 증가하는 등 GDP 상승을 이끌 수 있다.


노후단지 리모델링 내용 및 新SOC와의 연관성


자료: 주택건설부, 인민망, 중신증권연구부


7) 신형 도시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장삼각(長三角)*, 주삼각(珠三角)**, 징진지(京津冀)*** 등 도시권 및 도시군 건설을 지속 추진하며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동북진흥, 서부개발, 중부굴기를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일대

** 광저우성을 중심으로 하는 선전, 포산, 동관, 주하이, 중산 등 일대

*** 베이징·톈진·허베이성 일대


시사점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 양회는 과거 10년간 7~8년은 양회 전후 1개월 사이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상승과 반등을 보이는 등 '양회 효과'로 불릴 정도로 그 의미와 영향력이 크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 침체 시에는 정책신호 기대감으로 경제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해 관심이 집중된다. 사상 최악의 경제 실적을 보이는 중국 경제를 감안했을 때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통한 경제 끌어올리기가 주목된다. 특히 新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내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세부 정책 등을 면밀히 파악해 진출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중신증권(中信)증권, 하이통(海通)증권, 국금(國金)증권 등 증권사,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현지언론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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