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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코로나19 대응 경제규제 완화 중
2020-05-15 남호선 폴란드 바르샤바무역관

- 코로나19 대응 폴란드 정부의 경제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 위축 -

- 확진자 현황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경제활동 규제 완화 중 -

 

 

 

폴란드 정부는 지난 3국가 전염병 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봉쇄 및 여러 경제활동을 규제한 가운데 4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약 65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책이 발표됐으나, 한 달 이상 지속된 경제활동 규제로 인하여 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항이다. 폴란드 현지 투자진출을 고려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투자기업들은 폴란드 경제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될 폴란드 정부의 공공투자 사업계획들도 향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폴란드 코로나19 대응 경제 규제 주요 내용

 

5월 14일 기준 폴란드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7615, 사망자는 883명으로 하루 평균 약 350명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국 주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에서 확진자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5월 초부터 시작된 폴란드 남부지방 실롱스크주 소속 광산 광부들의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현재 이 지역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폴란드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현황(51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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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orbes.pl, 폴란드 보건부

 

폴란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폭 확산을 막기 위하여 지난 3월 12일 전염병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국경봉쇄 및 모든 항공 철도의 국제노선 운항 중단, 교육기관 휴교, 쇼핑몰 및 식당 휴업(음식 배달 및 포장판매는 예외), 문화 체육시설 등의 영업을 중지하였다.

 

3월 20일에는 한 단계 더 격상된 전국 전염병 사태가 선포되고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벌금을 3만 즈워티(900만 원)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슈퍼 및 상점 등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 제한, 대중교통 탑승객 수 제한, 외출 시 타인과 2m 간격으로 보행 등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4월 16일부터는 외출 시 코와 입 가리기가 전면 의무화되고 있으며 위반 시 500즈워티(15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추가 제한조치가 행해지고 있다.

 

4단계에 걸친 경제활동 규제 완화책

 

폴란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약 100명 대였던 확산 초기에 국가 전염병 사태를 전면 선포하고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서둘러 국경봉쇄, 경제활동 규제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한 결과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은 확진자 대폭 증가 사태는 막을 수 있었으나 경제적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폴란드 경제인연합회와 Lewiatan 경제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대응 경제규제 시작일인 316일부터 420일까지 790억 즈워티( 23조 원) 이상의 경제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경제손실액은 제조업 238억 즈워티 ( 7조 원), 소매업 204억 즈워티( 6조 원), 건설업 55억 즈워티( 16000억 원), 기타 서비스업 297억 즈워티(86천억 원) 등으로 이는 폴란드 GDP의 약 3.2 %에 달하는 액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업매출에 타격이 큰 식당업 및 미용업 등의 자영업자들의 경우, 일시적으로 사회보장세 면제 및 2천 즈워티(60만 원) 상당의 코로나 19 지원금을 수혜 받을 수 있으나, 영업규제 기간이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너무 높아 향후 도산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경제불황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지난 4 16일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경제활동 규제를 4단계로 나누어 완화 것임을 발표했으며 오는 5 18 부터는 3단계 규제완화가 실시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 코로나19 대응 경제규제 완화 계획

완화단계(실시일자)

규제 완화 주요 내용

1단계

(420)

- 슈퍼마켓 등 상점에 들어갈 수 있는 고객 수 증원(: 100m² 면적 이하 슈퍼마켓의 경우, 계산대 직원 1명 당 4명의 고객 서비스 제공 가능하며 100 m² 이상 면적의 경우 15 m² 당 1명 고객 입장 가능)

- 성당 및 교회 예배 참석 가능한 신도수 증원 (성당 및 교회 15m²당 1명 신도 참석 가능, 규제완화 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5명만 참석 가능)

- 공원 및 숲 산책 가능 (, 어린이 놀이터 이용 금지)

 2단계

(54)

- 호텔 등 숙박업소 영업 개시 (, 숙박업소 내 식당에서 아침식사 등 금지)

- 쇼핑몰 영업 개시 (입장 가능한 인원수 제한, 쇼핑시 타인과 2m 간격 유지, 쇼핑몰 내 식당 영업은 금지)

- 박물관, 갤러리 영업 개시

- 병원 내 재활치료 이용 가능

3단계

(5 18)

- 미용실 영업 개시 (사전 예약제, 마스크 착용의무)

- 손님들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 술집 등 영업 개시(1 테이블당 2m 간격 유지

4단계(미정)

- 마사지숍, 피트니스 클럽, 극장, 영화관 등 영업 개시

  

경제규제 완화책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경통제는 6월 12일까지 재 연장됐으며 폴란드 LOT 항공도 531일까지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을 계속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폴란드의 국경통제 재 연장 결정은 58EU위원회에서 쉥겐지역 국가들에게 615일까지 여행제한 등의 국경통제를 더 연장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현지 언론 보도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 위해 공공투자 집중 늘어날 전망

 

폴란드 재정부는 올해 폴란드 정부 부채가 GDP의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경제 전문기관들은 올해 말 폴란드 재정적가 폴란드 GDP의 5% 이상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3% 이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들이 정부 및 국제기관들의 발표 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020년 폴란드 경제성장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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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azeta Prawna

 

이에 폴란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에 약 300억 즈워티(약 8조 7천억 원)를 지출하여 공공 인프라 개발, 학교 및 낙후된 병원시설 개선, 디지털화, 지방자치단체 발전 등을 지원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정부투자 정책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공공인프라 투자에 주력하여 경제위기 탈출의 기반을 마련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또한 총리는 공공투자가 늘어나야 민간기업들의 투자도 활성화되며 이는 곧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종 공공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집행할 것을 언급하였다특히 의료 및 정보통신망 등의 공공 서비스 투자 사업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될 것으로 현지 언론보도 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의 폴란드 투자진출 한국기업들은 폴란드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입찰계획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사점

 

폴란드 정부는 3월 중순 국가 전염병 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봉쇄 및 여러 경제활동을 규제한 가운데 지난 4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오는 518일부터 제3단계 규제 완화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내 바이러스 확진자 상항에 마지막 제4단계 규제 완화도 실시될 예정이므로 폴란드 국내 확진자 상황 및 정부 발표 내용 등을 주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폴란드 국경이 봉쇄되고 한국-폴란드 간의 직항을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 항공 LOT도 운항이 중단된 상황이므로 향후 폴란드 입국 계획인 한국인 출장자 및 현지근무 한국인 직원들은 향후 국경봉쇄 현황 및 항공운항 스케줄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폴란드 현지 투자진출을 고려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투자기업들은 폴란드 정부의 경제활동 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폴란드 산업 및 시장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폴란드 정부의 구제적인 공공투자 사업계획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Rzeczpospolita, Gazata Prawna, Onet, Polityka, Forbes.pl, 폴란드 경제인연합회 및 Lewiatan 경제연합회 조사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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